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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36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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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에 의한 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민연금이 제공할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재활서비스의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재활서비스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자의 수요는 매우 높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활인프라는 재원의 제약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재활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와 연금재정의 건전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경제성의 원칙 하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창기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보다는 직업재활 중심으로, 장애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국민연금은 직업재활서비스의 대부분의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도 재활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for rehabilitation service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what methods to take to establish it. The deman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in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radically in the future, as the beneficiaries of the disability pension will be raised. However, the infrastructure for rehabilitation service is not established because of financial constraints. In this regard, rehabilitation services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can contribute to covering this deficits and enhancing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ension fund. The rehabilitation services of the NP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principle of economic efficiency. This services should mainly provid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s and cover beneficiaries of the disability pension. Most of th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hould be commit to the outside agencies. Bu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s the rehabilitation coordinator, should control the whol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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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urth financial calcul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indicates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 will deplete in 2057. In the experience of advanced welfare states, the public pension system is sustainable if the pension expenditure to be paid to the elderly generation is raised by the pay as you go method, which collects the contribution from the working generation at that time. However, if the contribution burden imposed by the pay as you go method is too heavy, the working generation at that time can resist the burden of the contribution, which could threaten then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The limit of the institutionally sustainable contribution rate is defined as the contribution rate of pension actuarial balance. I set up a national pension financing model based on the population projection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9, and verified whether the contribution rate of pay as you go exceeds the threshold set in this study. It is also aimed to find ways to maintain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based on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national pension financing estimation simulation, it is found that under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contribution rate by the pay as you go method exceeds the contribution limit line, and the incentive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may decrease. However, if the funds are not depleted by raising the contribution rate at the level of actuarial balance, it can be maintained at the institutional sustainable contribution level until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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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으로 볼 때,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노년세대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지급액 만큼을 그 당시 근로세대에게 연금보험료를 거두어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면 공적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하다. 그러나 부과방식으로 부과하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면 그 당시 근로세대가 보험료를 부담에 저항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19년 신인구추계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이 적립기금의 고갈로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율 (부과방식보험료율)을 산정하고, 그 보험료율이 그 당시의 근로세대가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시뮬레이션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여,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하에서는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적용하여야 할 부과방식보험료율이 보험료 부담 한계선을 초과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유인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연금보험료율을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적립기금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2100년까지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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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3호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 처리 개선방안 연구
Reforming the Processing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정인영(삼육대학교) ; 유현경(국민연금연구원)
In-Young, Jung(Sahmyook University) ; Hyun Kyung, Yu(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보건사회연구 , Vol.39, No.3, pp.535-572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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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improve the processing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examined the occurrence and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money to be recovered. Afterward the study drew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ssing of public pension benefits to be recovered in other countries and their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m. The main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or the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it needs to expand the use of public data, corre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collection of money to be recovered, seek ways to decrease the number of not being recognized as a dependent, consider the disposition on deficits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prepare for potential increase in improper payment of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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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처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환수금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주요국 공적연금의 환수금 발생처리 및 환수금 축소방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공적자료 입수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수급권 변동에 따른 환수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요인과 관련된 공적자료에 대해서는 입수처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가 짧아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수금의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연금 환수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개선방안, 부양가족 연금 미해당 관련 처리의 간소화 방안, 환수금 결손처분 도입 검토, 향후 부정수급 규모 증가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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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투자원칙 중 공공성을 감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허용하고 있는 위험수준을 유지하면서 거둘 수 있는 최대수익률 포트폴리오를 해외자산투자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구해 보았다. 공공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이론적으로 공공성에 배분되어야 하는 자산의 규모를 계량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공공성을 띄는 분야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에 투자를 하고 남은 잔여 자산을 배분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Markowitz Portfolio Selection Model을 사용하여 시나리오별로 최적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았다. 시나리오 1에서 4까지 모두 우리나라의 주식에는 투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채권의 경우에도 향후 수익률을 감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나라의 주식수익률은 환리스크를 감안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수익률과 거의 비슷하나 위험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크고, 채권 또한 높은 리스크에 비해 프리미엄이 1%정도에 불과한 것에 기인한다. 본 연구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투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상품의 선택까지는 고려되지 않고 주식의 경우 다우존스지수의 수익률을 사용하여 실제 상황에서는 투자의 규모, 종목의 선택, 투자시점 등에 따라 기대수익률이 달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로는 미국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적어도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he main theme of this paper is to derive the expected returns and risk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when the portfolio includes foreign capital assets. I employed the Markowitz Portfolio Selection model to formulate optimal portfolios. Currently, Korean National Pension Fund is invested in the public, financial, and welfare sectors. For the convenience of analysis, I regarded the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as an investment in financial sector. Therefore, I made an assumption that Nation Pension Fund is invested in the financial sector only. I also made an assumption that portfolio is composed of Korean corporate bond, Korean equity, Korean Government bond, US corporate bond, US equity, and US Government bond. I used two different levels of the CAL (Capital Asset Line): US Treasury Bill rate and Korean Corporate Bond (AAA) rate. The result shows that 4 different scenarios altogether produce corner solutions. When CAL1 (US Treasury Bill rate) is used, optimal portfolio should be composed of US Treasury Bill only. And When CAL2 (Korean Corporate Bond (AAA) rate) is used, optimal portfolio should be composed of US equity only. The implication of the paper is that we could reduce risk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when portfolio includes US financi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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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2~3년 이내에 1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내·국제적인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운용목적인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원칙 중 수익성 원칙에 입각하여 적절하고, 전문성 있게 운용되었는가를 채권부문과 주식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았다. 채권부문의 경우 채권별 대표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전략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채권운용의 기본전략인 매입후 보유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식부문의 경우 기존에 보고되었던 보고서에서 사용되었던 Benchmark와는 다른 Benchmark를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 Benchmark 대비 주식운용수익이 기존의 성과측정 결과보다 더 낮은 값을 보였다. 기금운용본부가 운영되기 시작한 2000년과 운영되기 이전인 1999년에 거래빈도수가 많았던 주식을 대상으로 모의투자전략을 실행하여 본 결과 주식운용수익이 모의투자전략에 비하여 낮은 성과를 보였다. 2000년부터 기금운용본부가 운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운용이전과 운용이후의 투자성과에 있어서의 차이가 없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The National Pension Fund is expected to reach a staggering 100 trillion won within coming 2~3 years. Under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s to evaluate how efficiently and professionally each of the bond and stock components in the Fund has been opera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fitability in today's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bond component, the study finds that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needs to be less rigid in pursuing its longstanding buy-and-hold strategy and more open in seeking arbitrage trading opportunities arising from changes in the market rate of return. In the case of the stock component, the study shows, based on a newly created benchmark differing from existing benchmarks that other studies have used, that the Corporation's profit performance can be lower than what other studies have claimed it to be. By applying an investment strategy model to stocks that were frequently traded in 1999 and 2000, which is the year when the Fund Management Center began to operate, the study finds that the profit performance of the Center is lower than that of the strategy model.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there is no tangible difference in the investment perform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Fund Management Center began to operate, emphasizing the need for more efficiency and flexibility in managing the National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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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2020년경 약 400조원(1995년 불변가격)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여부에 따라 국내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본 글에서는 여러 가지 기금운용 원칙 중에서 특히 수익성과 안정성의 원칙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해 유도된 최적자산배분을 국민연금 금융부문의 기금운용 현황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보았다. 1997년말 현재 국민연금 금융부문 투자상품 비중과 최적자산배분을 비교해 보면 채권과 단기상품 투자비중의 확대와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의 감소가 필요해 보이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목적이 수익성만을 전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음을 상기하면 금융부문의 기금운용이 자산배분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금융부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투자 부문별 적정배분보다는 투자 부문별 개별 투자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부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파산 가능성에 대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투자대상 금융기관의 파산시 기금운용의 차질이 예상되기에 금융기관의 선정에 한층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산업 구조조정기에서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제고에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부실 금융기관 조기시정장치(PCA)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기에 앞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기준의 금융기관 부실화정도 조기파악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The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NPS) is currently running large surpluses of almost two percent of GDP. Under current contribution rates, the NPS reserves would be accumulated over time until reaching almost 50 percent of GDP. The demand for pension funds for a specific type of asset may encourage innovation in the capital markets. For example, a pension fund uses the financial instruments issued by the government, namely fixed-income and index-linked bonds, to hedge the interest and inflation rate risks. Therefore, a well developed capital market and a disciplined investment process can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ension systems while pension funds can stimulate and catalyze capital market development. If the National pension funds can be managed in an efficient manner, their influences in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might be enormous. Although pension funds are subject to a greater variety of risks, these risks can be grouped in three major classes, namely; (ⅰ) portfolio or investment risk, (ⅱ) agency risks, (ⅲ) system risks. In this paper, I focus on portfolio or investment risks. Computer optimization programs giving optimal asset allocation recommendations of the NPS reserves suggests that the share of equities is relatively high in the annuities market, but the share of bond and cash equivalents are relatively low. Although the overall degree of diversification is still insufficient, the portfolios of NPS reserves seems to be reasonably diversified. Korea suffered its most serious setback in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s a result of a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crisis,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s. In this process of restructuring of the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s, however, the pension funds should be invested in less risky assets. Further,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NPC) should be exceedingly careful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financial intermediaries, particularly to avoid bankruptcy risk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manage the NPS reserves. To handle this matter more efficiently, the NPC should examine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termediaries based on its own criteria. The primary role of pension funds is to provide adequate income to a contributor so that he/she can sustain a reasonable livelihood upon retirement. As such, the NPS reserves should be invested in order to give fair returns to their contributors. To attain this goal, the National Pension fund's investment profile should be determined by its investment objectives which have to seek a balance between prudence and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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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ssible options for reforming the management of insured person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study primarily analys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regardi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r the insured and examines the case of changing the management of the insured from family-based to individual-based, categorizing the insured not based on the marital status, but based on their contribution history. Currently, the National Pension is run by the principle of one pension per family, determining the status of the insured depending on their age (18-59), income(income declarer or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marriage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or the excluded from coverage).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insured without income, can be treated either a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 (if unmarried) or as excluded from coverage (if married). The reason for such complicated system is due to the family-based system as the National Pension was introduced in 1988. With this structure, several problems keep arising, such as citizens’ acceptance of the separation of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the excluded from coverage, difficulties of managing the insured, coverage etc.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proposes reforms of considering every citizen as an insured person, changing the status of the ones who have contribution history to become the insured and minimizing the range of the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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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가입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입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가입구조를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는 방안 등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연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현행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 원칙이 적용되어, 연령, 소득활동여부 및 혼인여부에 따라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로 가입자격이 결정되는 다소 복잡한 가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가입구조는 동일하게 무소득자라 하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제도설계가 가구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가입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국민 수용성의 문제, 가입자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 국민을 가입자로 포괄하는 방안, 납부이력이 있는 자를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 가입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