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국가군(덴마크, 스웨덴)과 유럽대륙국가군(핀란드, 프랑스, 독일), 자유방임적 영미권국가(미국, 네덜란드), 보수적인 영미권국가(호주, 일본, 한국, 영국) 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돌봄 관련 휴가의 도입,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uster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o analyse the polic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explicit family policy, four clusters are separated; Scandinavian, Continental Europe, English- Liberal, English- Conservative. It is shown that Korea`s family ideology accepts a variety of family structures, but its polic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ideology. Although single-parent support programs began appearing since the 1960s, both income maintenance levels employment rates for the single- parent are still low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family policy clusters and singleparent support policies in Korea, I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to include low-income single parents. Secondly, to balance with family and work, it is time to make a care related holidays and school related holiday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single-parents prior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
이 연구의 목적은 LIS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2005)을 이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남녀 빈곤율 격차와 빈곤층내 여성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의 심각성을 밝히고자 했다. 둘째, 여성가구주 중 특히 빈곤에 취약한 두 집단인 여성노인과 모자가구(single mother) 집단의 빈곤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나라 여성빈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규모나 남녀 상대적 차이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여성가구주의 40%가 빈곤한 경우는 한국 사회밖에 없으며, 남녀 빈곤율 차이가 20%p이상인 국가 역시 한국밖에 없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퍼스(Pearce)적 의미의 “빈곤의 여성화”, 즉 빈곤층 내 여성가구주 비율(중위소득 50% 상대빈곤선 적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빈곤은 “아직” 여성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18%)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은 빈곤층에 과잉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다(40%). 셋째,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모자가구보다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사민주의 국가와 가족주의적 특징을 띤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이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과 조합주의 국가들에서는 모자가구의 빈곤위험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분은 사민주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가족주의의 네가지 복지레짐 분류와 일치한다. 여성빈곤과 관련하여 레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복지정치와 젠더정치의 측면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ers(FHH) in Korea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LIS micro data and KoWePS. In terms of the size and gender ratio of poverty, the situation of Korean FHHs is the worst. The poverty rate of Korean FHH is more than 40% and the gender poverty gap is about 20% point. Secondly, the proportion of FHH under the relative poverty line(50% of median income) is lower than that of male householders, and therefore poverty is not yet feminized in the poor population in Korea. However, FHH are over-represented in the poor (40%) compared to their relatively small population size(18%). Thirdly, in Korea elderly women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single mother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e found that the poverty risk of elderly women is higher not only in familiaristic countries like Korea and Taiwan but in the social democratic countr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e that poverty rate of the latter is very low in general. In contrast, the poverty of single mother is worse in liberal and corporatist countries. Based on these heuristic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differences in poverty profiles of women householders among the regimes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