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량 혹은 배출시설 수가 보건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환경오염 변수는 대기오염 4개 항목,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 및 수질오염 3개 항목으로 나타냈으며, 보건비 지출은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GRDP 대비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오염 변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으며,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지출 비율과 함께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모든 실증분석 모형에서 GRDP 대비 민간 및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GRDP 성장이 보건비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GRDP 대비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이 환경적 요인보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16 regional governments over the period 1999-2008. To deno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used 4 sectors of air pollution,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and 3 sectors of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such as private and public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RDP. It is foun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s on the ratio of private health care expenditure to GRDP without model specifications.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both private and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nce, we can infer that the growth of GRDP was faster than the incre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 can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rocess that can be affected by income level and demographic factor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결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축은 3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는데, 1)금융자산(금융저축)의 1년간 변화량 2)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1년간 변화량 3)2008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 등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금융저축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비수급 가구 모두 2007년에서 2008년 1년간 금융저축액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량은 수급가구가 비수 급가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1년간 순자산 변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셋째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저축을 측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저축효과는 없고, 다만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때,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적 차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This paper examines how much, if an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NBLSS) increases its recipients’ savings, using 3th and 4th wave panel data from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overcome previous study’s methodological weaknesses, especially selection bias, I applied matching procedure based on a propensity score matching. Matching process was performed by using STATA softwa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NBLSS didn’t influence NBLSS recipients’ financial assets. I found that treatment’s group expected financial savings are not lower than control’s expected financial savings. The second, NBLSS lessened its recipients’ debts. NBLSS recipients’s debts are lower than non-recipients’ deb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