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자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에 국가적 차원의 접근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전략 시행은 자살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성이 입증된 뉴질랜드·미국·아일랜드·잉글랜드·스코틀랜드·호주의 6개국 국가전략과 우리나라 국가전략인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WHO가 자살예방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인 (1) 명확한 목표, (2) 위험요인 및 방어요인, (3) 대상별 효과적 개입방법, (4) 집계시스템 개선 및 연구, (5) 모니터링 및 평가의 구체성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목표나 개입방법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반면, 조직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국가전략은 조직간 협력이 불명확하고, 위험 및 방어요인 분석이 미흡하며, 예방전략 효과성 평가가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이에, 국가전략 시행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평가 계획이 실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n suicide, the United Nations(U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have recommended every government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trategies of New Zealand, the United States, Ireland, England, Scotland, and Australia in comparison with tha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ose national strateg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framework presented by the WHO. The strategi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with regard to the potential components of a suicide prevention strategy; (1) clear objectives; (2) relevant risk and protective factors; (3) effective interventions; (4) improving case registration and conducting research; and (5)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results show that, while goals and intervention methods were well presented in Korea’s national strategy,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s were not clear, analysis of risk and preventive factors was not carried out, and there existed the lack of effectiveness evaluation for prevention strategy. It is suggested that action process and outcome need to be checked, and evaluation plan needs to be implemented to improve and develop the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본 연구는 지난 약 30여년의 한국사회 자살률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학적 구조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아개념(self-concept)과 자아의 위기를 중심으로 네 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자살률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을 통해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PAI(percentage age involvement) 지수와 포아송회귀분석의 잔차구조 비교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연령별 자살률 구조는 쌍봉형에서 우상향 구조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변동의 속도에 있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빠른 성별차이가 있음이 관측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급격한 수준의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이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한 이론적 접근의 타당성과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s of suicide incidents in South Korea for about 30 years and to explain them theoretically. Social psychological concepts of self-concept and threatened self are introduced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explanation. From this theoretical approach four research hypothesis are derived and tested. PAI(percentage age involvement) index and comparison of the structures of Persons residual calculated by poison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the analysis for suicide incidents data. This study reveals that there has been changes in age-specific suicide incidents structures from bimodal to upward-sloping shapes and gender gap in speed of those changes. And this study found that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90’s made great changes in the structures in age-specific suicide incidents in both genders.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생애사를 출생시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베이비 붐 세대는 노동력의 급작스런 증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생애 주직장에 보다 빨리 안착하였으며 이는 주로 80연대의 고도성장 덕이라고 판단된다. 생애 주직장에의 조기 안착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고도성장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돌아갔다.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외환 위기로 인하여 40대 후반 생애 주직장에서의 생존율은 베이비 붐 세대에 이르러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평생 동안 생애 주직장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즉 불안정한 근로인생을 살아온 응답자의 비율 또한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비록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험을 하였으나 자산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소비 수준이라든가 소비의 안정성 면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특별히 세대적으로 불리한 경험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Based on the work history data received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finds that, despit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associated the large influx of baby boomers in the labor market, the baby boomers experienced a shorter waiting time for the life-long career,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s during the 1980s. Due to the 1997 exchange rate crisis, however, the survival rate of the life-long career, evaluated in the late 40s of the life-cycle, was significantly reduced for the baby boomers. Data shows that the population proportion of those who never experienced a stable life-long career is higher for the baby boomers than earlier generations. The relatively poor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s counter balanced by their relatively high economic status in the asset market. Evaluating the consumption level and the consumption risk of each generation shows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to say the baby boomers were ‘unlucky’ compared to earlier generations.
본 연구는 영국 가족수발자들의 시설이용의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발자들의 의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발자들의 의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14명의 영국 가족수발자들로 75세 이상 중등증 이상의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발자의 시설의향 태도는 ‘불가형’, ‘유보형’, ‘가능형’으로 구분되었다. ‘불가형’의 결정적 요인은 가족주의와 시설에 대한 불신이었다. ‘유보형’은 충분한 재가서비스와 경제적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능형’은 약한 가족주의와 치매노인과 수발자의 나쁜 건강상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대부분의 영국 가족수발자들은 국가가 권리로써 장기요양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수발을 지속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수발의향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주의가 가족주의와 대립되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deeper understanding of family caregivers’ attitudes towards utilization of residential care in the UK. Therefore, this study purposes to explores determinants of family caregivers’ attitudes.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method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ttitudes. This study interviewed 14 family caregivers in Edinburgh in the UK. The caregivers are family members who care for over 75years old, diagnosed with moderate or severe dementia by a GP. Interview data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s a result, the attitude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of ‘never’, ‘reserve’ and ‘possible’. The influential factors of a group of ‘never’ were strong familism and distrust of institutional care. The ‘reserve’ group said that they postponed using residential care due to enough community care at home and economic burden. The ‘possible’ group has determinants which are week familism, bad health of caregiver and older people with dementia, and lives apart from older people. Most of caregivers in this study believe that the state should provides free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as their right. Nevertheless, they want to continue to care their relatives. This study found the fact that the individualism is not contrary notion of the familism. It means that familism and individualism is thus can complement each other. This study has based on small groups of people, thu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However, it tries to provide in-deepth understanding of caregivers. It also shows the new perspective on the attitudes of caregivers in the Western society.
본 연구는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영아의 문제를 발견하여 의뢰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조기 선별과 장애진단과정, 조기개입 서비스 연계의 현재 상황과 일련의 연계과정 지원 구축방안 및 지원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관을 통한 설문 형식으로 38개 기관 재원 130명의 만 3세 이하 영아부모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 영아 부모들은 1세 이하의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자녀의 문제를 발견하고 있었으며, 장애 의심이 드는 경우 곧바로 본인의 결정과 병원의 권유로 진단 평가를 받았다. 둘째, 장애 영아 부모들은 진단 평가 후 서비스를 받았고, 가장 최초로 받은 서비스는 재활치료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진단 평가 후에 정확한 서비스 안내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진단 수용 거부 등으로 일부 부모들은 진단 후에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셋째, 3세 미만 장애 영아 부모들은 장애 선별-장애 진단 평가-서비스 시행의 연계 구축에 대한 강한 요구를 보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넷째, 일련의 연계 진행 과정 시행에서 장애영아 부모들은 부모양육지원 강화와 현행과 같은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법적 제도 내의 다양한 서비스 실시를 요구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의거하여 추후 시행되어야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nective procedure of early child findings, diagnosis,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nd the supports needed from the parents’ view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nder 3 year old. Because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surveys were distributed to institutions. The sample consisted of 38 institutions which operated early intervention programs across the country, 130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nder 3 years were responded.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parents found out the problems of their child as early as possible before 1 year old, and referred to diagnosis with self-determination and advices of medical personnels. Second, after parents were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ir child by diagnosis, they immediately got the early intervention services. Mainly they received rehabilitation therapies, and showed the relatively high satisfactions. Without the correct guidance for the proceedings and with refusal of parents on disability of their child, some cases didn’t get the services after the diagnosis. Third, parents demanded the connective procedures of child finding-disability diagnosis-early intervention service implementation. They wante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role differentiation of connective systems run by Dep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pt of Health and Welfare. Fourth, parents wanted the child raising support-parents empowerment, expansion of rehabilitative voucher provision, and implementation of diverse services manifested in the law. Based on these results, further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were discussed.
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 자료(Luxembourg Income Study)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 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 근로비율,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 등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역시 자녀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 자체가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정책의 활용이 일가족양립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0~2세 보육서비스가 일가족양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취업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돌봄부담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안할 수 있다.;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i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how they affect women’s labor income in detail using multi-level data (Luxembourg Income Study) with multi-level model.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three to fiv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parental leave FTE paid,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25-45 year old working wome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yearly labor income (logged). The analysis results are enrolment rate of 0-2 year-old children has 1) a direct effect on the women’s labor income and 2) indirect effect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care burden on the women’s labor income. However, parental leave FTE paid has only an indirect effect and enrolment rate of 3-5 year-old childre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affect women’s labor income but don’t have any indirect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child care service for 0-2 year-old children should aim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rking parents and parental benefit should increase to an optimum level. In addition,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working time(shorter working hours and flexi-time) are effective.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 본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언을 도출함에 있다. 분석의 틀로 경쟁력의 범주를 생산요소, 내수시장의 크기와 질,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경쟁양상, 정부, 기회요인으로 구성한 Porter의 Diamond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경쟁력연감자료와 각 기관에서 국가별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비교 대상국으로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산업을 활발하게 성장시키고 있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를 100으로 하였을 때 한국(88), 말레이시아(84), 태국(64)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내수 시장의 크기와 질 요소(100)와 생산요소(85)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요소(72)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발전 전략으로 보험시장의 규모(100), 소비자와 높은 요구도(86)와 시장규모(95)는 산업의 활성화에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 강점으로 평가된 인력규모(100), 시설자원의 규모와 질(100),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56)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효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화적인 수용성과 개방성(87), 외국자본의 투자와 원활한 사업수행환경(36)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and to suggest strategical proposals for hold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competition. As a framework of analysis, this study used Porter"s Diamond Model which includes factor condition, demand condition (the size and quality of domestic market),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government and chance factors in the category of competitiveness. For the analysis, the Competitiveness Annual Report released by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MD), World Economic Forum (WEF)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survey data conducted by each organization in each country, were used, and Thailand, Singapore and Malaysia that are vigorously growing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n Asia, were chosen as comparable countries. As the result, Singapore showed the highe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and it was followed by Korea (88), Malaysia (84) and Thailand (64), based on the score of 100 of Singapore. Korea had a relatively strong competitiveness in demand conditions (100) and factor conditions (85), but had a weaker competitiveness in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aspect (72) than competitors. Moreover, it was analyzed that as a strategy for growth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it would be effective to intensively use labor (100), facility resources (100) and capital (56) which were evaluated as strengths regarding opportunity factors, from the perspectives of insurance (100), market (95) and consumers (86). In addition, there would be a need for effort to make up for the weakness of values (87) and business performance (36).
일상생활 의존으로 자녀의 수발을 받는 것은 노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녀에게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과 우울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유형의 대표적인 자녀 수발자인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수준,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패널 자료에서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293명을 표본으로 확보하여 기술적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게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은 높았으며 특히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우울수준과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둘째,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이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았고 자녀와 별거하는 비율은 높았다. 셋째,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넷째,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노인의 심각한 일상생활 의존이 우울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주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 대해 우울취약집단으로 관심을 가질 것, 심각한 일상생활 의존과 우울증의 높은 관련성에 유의할 것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활성화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노인이 만족스러워 할 수 있는 관계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 등이 우울방지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우울수준이 높은 딸 수발노인의 경우 조절효과를 갖는 변수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측정을 정교하게 하고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검증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Some Western studies have shown that receiving care from adult children has nega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care recipients. It is also indicated that care recipients’ depression varies by caregiver type.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among elders cared by daughters and daughters-in-law. Especially, it tried to test if social support(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from children, elder’s satisfaction with the filial relationship) attenuated the influence of dependency on depression in these two groups. 293 older care recipients (157 elders cared by daughters-in-law, 136 elders cared by daughters) selected from the data of 2011 Survey of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were used for chi-square test, t-test,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suggested that the level of depression was higher in elders cared by daughters than in elders cared by daughters-in-law. It was also found that the greater dependenc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level of depression in both groups. Finally, the harmful effect of dependency on depression was moderated by emotion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and marginally by elder’s satisfaction with the filial relationship in those cared by daughters-in-law. But, social support has no moderating effect in those cared by daughte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including attention to elders cared by daughters for their high vulnerability to depression, keeping an eye on care receiving elders with greater dependency as a high risk group for depression, increasing emotion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to reduce depression in those cared by daughters-in-law were discussed.
본고는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복지개혁의 핵심인 연금개혁의 과정과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복지시스템, 소비에트 시기 연금실태와 문제점, 연금개혁의 과정과 그 배경, 개혁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과제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의 성공여부를 전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 이후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연방 국가는 연금개혁을 조기에 성공시킨 반면 러시아는 실패했다. 옐친정부의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경제개혁으로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비토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책적 교착상태에 빠져 연금개혁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옐친정부의 무능으로 실패한 연금개혁은 옐친을 계승한 푸틴의 강력한 정치리더십과 경제호전에 힘입어 2002년에야 이루어졌다. 둘째, 러시아 연금개혁이 푸틴정부의 공이긴 하지만, 옐친정부의 1991년 연금공단 신설과 1998년 연금개혁안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되었다. 푸틴정부의 2002년 연금개혁은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연금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 셋째, 2002년 개혁으로 연금시스템은 기존의 부과방식과 새로운 적립방식이 혼합된 3층 구조, 즉 기초연금, 명목확정기여연금, 개인계정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정책결정에는 월드뱅크의 조언과 권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는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지나치게 관대한 조기퇴직의 통제, 연금 수준의 현실화, 연금혜택 불평등성의 개선, 개인계정 적립금 투자수익의 증대 등이 있다. 다섯째, 러시아 연금개혁에는 고령화, 인플레, 저임금, 실업, 제도개혁에 필요한 추가지출 등 재정에 부정적인 변수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조기퇴직의 개선, 적립금 투자수익률의 향상을 통한 재정안정과 같은 긍정적 변수가 공존해 있다. 연금개혁의 성공여부는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경제에 달려있는데, 석유수출의존형 경제는 그 전망을 흐리게 만든다.;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s in the Post-Communism. For the purpose, the soviet welfare system,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soviet pension system, its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pension reform, and its critical issues were analysed. On the analysis, some alternatives were proposed, and the future was prosp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ussian pension reform in the post-communism was failed contrary to the success of the Eastern European and the former Soviet Federation States in the welfare reforms including the pension. A critical reason of the failure was Yeltsin government’s incompetency. Yeltsin’s economic reform was too radical that it made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poor and inequality. Because of these reverse effects, the veto forces were organized, and political conflicts with them resulted in the reform stagnation and the failure of the pension reform. After all, Putin who had strong leadership and achieved economic recovery could reform the russian pension system in 2002. Second, it is not true that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is totally Putin’s even though Putin could reform the pension system Yeltsin has failed. Because Putin’s success of the 2002 pension reform owed the establishment of the Pension Fund of Russia(PFR) in 1991 and the pension reform proposition in 1998 which were made by Yeltsin government. This means that Putin’s pension reform succeeded Yeltsin’s efforts. Third, according to the pension reform 2002 of Putin government, the russian pension system was restructured to the three-tier system composing of the basic pension, the nominally defined contributory pension and the individual accounts. This policy determination was influenced by the World Bank’s advices. Fourth, the future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 has many issues such as upward adjusting the age of pension benefit, controlling too much generous early-retirement, realizing the level of pension benefits, improving the inequality of pension benefits, and increasing the interest rate of the individual accounts. Fifth, there are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variables in the russian pension reform. Negative ones are ageing society, inflation, low income, unemployment, and additional expenditur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system. Positive ones a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age of pension benefit, the early-retirement, and the pension fund management. And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depends on the russian macro economy. However, the oil and gas export economy of russia makes the perspective of the pension reform not c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