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기초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952~1984년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급률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별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 출생코호트의 경우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개인들의 비중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적으로 수급하는 개인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또한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적 연금의 수급률분석과 마찬가지로 소득대체율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별 변이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초기 출생코호트일수록 공·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소득대체율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가 쉽지않다는 점에서 중고령 노동시장 활성화 등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current multi-pillar pension system can effectively compensate for the reduced role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nd provide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finds that overall the role of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remains very limited and that the proportion of persons not having the National Pension entitlement is significant for early birth cohorts. However, the data also indicate that,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proportion of dual pensioners increases significantly. Similar to the analysis of take-up rates, income replacement rates also significantly vary across birth cohorts. For early birth cohorts,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s not effective due to the low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the low take-up of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but,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shows better performances. However, even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current multi-pillar pension system may not provide an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therefore additional policy actions are needed to address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such as active labor-market policies for older workers.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 기초한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개인 특성 정보는 물론 부부 특성 정보 또한 고려하였다. 본 연구가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전체 부부 소득 대비 아내 소득의 비율, 취업 형태 등 다양한 경제활동 관련 정보들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이들 변수들이 혼인 해체와 유의하게 연관된 경험적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한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혼인 해체 현상의 경우 교육수준과 유의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남성(남편) 교육수준의 경우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유의하게 낮은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여성(아내) 교육수준의 경우 분석 결과는 교육수준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 결혼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높은 패턴을 보였지만, 최근 결혼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는 혼인 기간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는 혼인 기간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수준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수준별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and marital dissolution. Compared to prior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husbands’ and wives’ individual and couple characteristics using longitudinal couple data compiled from the KLIPS. Overall, despite the wide range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vestigated, such as education, earnings, work status, ratio of wives’ earnings relative to total couple earnings, dual-earner status, only limited variables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marital dissolution. First,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this study finds that husbands’ educa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rital dissolution. Second, with respect to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this study finds that the effect of wives’ education is contingent upon marital cohorts and marital duration. The data indicate that the positive impact of wives’ education becomes weaker across marriage cohorts and marital du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