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welfare demand led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by maintaining the demographic change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guarantee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human life”.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asic recipient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0 - 4, unemployment rate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n aspect of demand side. We also consider independent rate of finance as control variabl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a result of dynamic panel model,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unemployment rat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number of basic recipients compared to the population also showed a positive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elfare demand factors such as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basic number of beneficiaries relative to the population are leading to the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s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oposing a standard to adjust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ion by sub-sector in view of financial sustainability.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본질적 목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 수요가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종속변수로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을, 지역별 복지 수요로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세입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로 1인당 GRDP를 모형에 투입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패널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이외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투입으로 발생하는 편의 및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화적률-차분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적패널 모형을 함께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적패널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고령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역시 미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1시차 이전(t-1), 2시차 이전(t-2) 변수를 각각 고려한 경우,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제외하고, 각각의 영향력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와 같은 복지 수요 요인이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노령과 실업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추정방정식에는 항상 종속변수의 시차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가 설명 변수의 하나로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패널분석기법을 사용하여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추정 편의가 발생하게 되는 약점이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GMM-차분 추정방법을 사용한 동태적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성장과 불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모형을 추정하였다. 동태적 패널모형의 분석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불평등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경제 활동 참여는 불평등의 해소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king as its basis Barro’s growth model, this paper carries out cross-country analysis on the effect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by using the GMM-difference estimation technique of Arellano and Bond, which is based on a dynamic panel analysis. We find that when inequality index is taken into account as an explanatory variable in the economic growth regression, the effect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economic growth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while inequality affects growth negatively.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inequality is negative with strong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implies that inequality decreases a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creases. In this sens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can indirectly affect growth positively through its impact on the decrease in inequality, which affects negatively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