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연구는 자존감 수준이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직업상황변화와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어서, 취업자가 실직을 당했을 때 자존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실직에 따른 자존감 변화가 성별에 따라서 다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1) 자존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2) 실직자와 취업유지자의 자존감 차이가 있는지, (3) 실직에 따른 자존감 차이가 성별에 따라 상이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 7차 년도와 8차 년도 자료이고, 연구대상은 7차 년도 기준으로 취업중인 경제활동인구 5,387명(남: 3,044명, 여: 2,343명)이다. 분석은 8차 년도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7차 년도 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 실직여부, 성별과 실직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자 사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존감이 높았고, (2) 실직자가 취업유지자에 비해 자존감이 낮았으며, (3) 남성 실직 경험자의 자존감이 여성 실직경험자의 자존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at self-esteem tends to vary by both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As few studies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loss and self-esteem,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Much less is known about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In order to address the gaps in previous research,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through testing (1) whether self-esteem varies by gender, (2) whether the effect of job loss on self-esteem is significant, and (3)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We used data from both 7th and 8th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Sample consists of 5,387(males: 3,044 and females: 2,343) individuals in labor force population as of 7th wave. Controlling for self-esteem in Wave 7, regression analyses were done not only to examine the main effects of both gender and job loss but also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ender and job loss on self-esteem in Wave 8.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Females present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than males. (2) Those who were continuously employed present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ose who lost their jobs. (3)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ied by gender, indicating males who lost their jobs presented much low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rated health and health behavior.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was defined as involuntary job loss, and the effect of exogenous job loss on self-rated health and health behavior was analyzed using a fixed effect model to control unobservabl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by length of service and gen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job loss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rated health. In particular, the negative impact of unemployment was relatively stronger for men and long-term workers, confirming that the effect was heterogeneous depending on the attachment to the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re-employment was found to had played a role in alleviating the deterioration of health due to job loss. This study also found that job los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robability of smoking, but played a role in significantly lowering the probability of drinking.
본 연구는 실업이 주관적 건강 및 건강행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사업장 폐쇄, 혹은 공장 폐쇄로 인한 실업을 외생적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라 정의하고, 관측 불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외생적으로 주어진 실업이 주관적 건강과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동에 미친 순수한 인과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실업이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들과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서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의 결속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이질적임을 확인해 준다. 반면 재취업은 실직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흡연 및 음주 등 건강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실업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은 미취업자들의 음주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on depression among wage earners aged 18 to 65 year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 data. Employment instability is becoming more common with the increase in irregular work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ful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between 2010 and 2011 on the level of depression (CES-D) in 2011. We controlled for the endogeneity due to reverse causation and selection bias by applying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employment instability has an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ed level of the depressive symptom. In particular, the unemployed and those who moved from regular to irregular jobs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those in regular employment. This result shows the social causation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depression. Active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precarious worker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용유형의 다변화로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용불안정의 영향,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6차(2010년)와 7차 자료(2011년)의 근로연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2개 연도 사이의 고용상태 및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수준(CES-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구변수추정과 성향점수매칭(PSM)을 적용해 고용불안정과 우울간의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고용불안정은 우울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고용상태보다는 고용상태의 변화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고용불안정의 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 혹은 실직 집단이 정규직 유지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생성을 제거하였을 때,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된 고용불안정과 우울의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빈곤을 경제·제도·가족구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구조 조정시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여성실직자의 증가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회복되어 왔으나 여성 빈곤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원인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빈곤화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한 성 인지적 빈곤정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책 및 추후 검토과제를 마련하여 각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an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policy among young people.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research study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according to factors such a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characteristics, psychosocial factors, and family factors. A survey was conducted by stratifying 1,012 young people aged 20-39 across the country,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 that 42.1% of the study subjects had suicidal ideation and 5.6% had attempted suicide. The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were different by gender. Men had a higher risk of suicidal ideation when they had lower levels of educ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sleep quality, and family strength (economic stability and cooperation) and higher level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The higher depressive symptoms increased suicidal ideation in women. The factors influencing suicide attempts in men were high income, high depressive symptoms, and low family strength (caring about the community). In the case of women, unemployment, high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depressive symptoms, and high social trust were influencing factors. For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policy among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and specify the poli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people. In particular, the factors that cause people to respond differently to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should be closely identified,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stribution of factors influencing gender and the patterns that appear due to differences in sensitivity.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청년 자살예방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주목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 및 심리사회적 특성, 가족 특성 등의 요인에 따른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수행된 조사연구이다. 전국 1,012명의 만 20~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성별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참여자의 42.1%가 자살생각이 있었으며, 5.6%는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낮고 가족건강성(경제적 안정과 협력)이 낮을수록,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보통일 때 자살생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위험이 높았다. 자살시도는 남성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가족문화와 사회 참여)이 낮을수록 위험이 높았으며 여성은 실직 경험이 있을 때,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사회 신뢰도가 높을수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특성에 따라 정책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성별 영향요인의 분포와 민감성의 차이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직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공급확대를 통한 빈곤층의 지출절감,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사회적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65만 8천명, 이중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4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화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하며, 특히 프로그램형 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과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공해 주며, 사회적 기업 제도화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Social employment projects can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among the unemployed poor, curbing the costs of the poor via expanding social services, and increasing decent employment by creating a social services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looks into ways to reinforce and better evaluate social employment projects and to improve social enterprises.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hose in need of support from social employment projects is estimated to be 658 thousand, among which 470 thousand are thought to be able to create high-quality services. Second,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on social enterprises,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social employmen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or reorganized over time in a stepwise fashion. Also, support for those in competition with the market should be based on prudent evaluation. Third,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what matters most in social employment is whether they can create benefits and therefore provide the workers with appropriate income. Fourth, legislation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based on the scal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balance such policies with program-based project un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charting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thoughts on ways to institutionalize social enterprises.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