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총선과 대선이란 정치환경적 돌풍 속에서 정책이슈로서 보다는 정치이슈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공공성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성과 정치성이 결합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보육아젠다(agenda)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의 지방선거 시기로부터 2012년 9월에 이르기까지 보육공공성과 관련되어 각 정당별로 주장되어온 보육아젠다들이 정부의 보육공공성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문제가 정책이슈로 또는 정치이슈로 급성장하게된 것은 일면 발전적 측면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육의 아젠다형성과정에서는 합리성보다 정치권의 담론 선점 경쟁에 의한 정치성이 강하게 작동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보육정책의 방향이 지나치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젠더욕구나 계층적 욕구를 무시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에 기반하는 공공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This study is interested in changing child care policy which is big issue caused by recent government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On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ness, this study analyzes changing conditions of child care agenda which are results of combining publicness with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child care agenda to child care discourse in government.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On the one side, it is viewed positive that child care problem as policy issue is grown very fast. But on the another side, it shows that political character is much bigger than rationality in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care agenda caused by competition of political parties for achieving superiority.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child care policy is oriented too much to direction which the public pref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low fertility policies and related discussions and seek implications. To that end, we collected a total of 752 research studies on low fertility that had been published from 2006 to March 2020 and conducted, using text mining and word co-occurrence analysis, a network analysis of different periods of policies aimed at responding to low fert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etting of the agenda called "low fertility" and the subsequent discussion of direction were mainly led by the government and related studies followed. As an extension,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academia were developed differently starting from the announcement of the Roadmap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olicies in 2018 and the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mended). In addition, the scope of research by the academic community did not cover all of the low fertility policies within the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Overall, it was confirmed that low fertility policies and academic discussions were not closely exchanged and reflect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monitoring for possibility of policy delay in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a more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ow fertility phenomenon, the importance of low fertility policy approaches with family-level, and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perspectives.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심화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출산 정책과 관련 논의들의 변화과정을 비교분석하고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6~2020년 3월까지의 저출산 관련 학술문헌 752개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기법을 활용한 저출산 정책 시기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저출산’이라는 아젠다 설정과 이후 방향성 논의의 진행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고 관련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학계의 저출산 정책 추진의 방향성 논의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를 반영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을 기점으로 다르게 전개되었다. 또한 저출산 측면에서의 학계의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저출산 정책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출산 정책과 학계의 논의들이 상호 밀접하게 교류되고 반영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출산 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 지연(policy delay)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다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의 필요성, 가족 단위의 저출산 정책 접근의 중요성, 지역적 관점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 추진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South Korea has continued to push for supply-oriented policies, including expanding the enrollment quota of nursing colleges. Since then, the number of nursing staff has steadily increased, but the problem of imbalance in manpower supply remains a challenge to be solved. This study compared and reviewed career advancement programs of domestic and foreign nursing assistant personnel for various policy responses. The career advancement programs to the increase in the career of nursing assistants in Korea is based on a four-year nursing department major curriculum, with fewer access opportunities and the task of compensating for the inefficiency of high academic loss rates. Unlike Korea, major countries had various career advancement programs for obtaining bachelor's and graduate degrees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in the case of major advanc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review ways to make various career advancement programs flexible for nursing assistants and seek ways to utilize them in policy.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통한 공급중심의 시각에 기초하여 다루어져 왔다. 이후 간호사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간호사 인력수급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다각적인 정책 대응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국내외 간호보조 인력의 경력 상승 경로를 비교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간호보조 인력의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는 간호학부 전공 교육과정에 기초하고 있어 접근기회가 적고 학력 손실률이 높은 비효율성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다 다양화된 경력 상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학사학위 및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개발을 중요 아젠다로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었다. 일본은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출석제와 통신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유연한 접근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프로그램 질 저하 억제를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영국은 견습프로그램을 경력 상승 경로로 이용하며 최근 간호인력 개편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주요 선진국 사례처럼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간호보조 인력에 대한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 유연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적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장기요양의 공공성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marketization)하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둘러싼 정부-제공기관-제공인력-이용자 간 상호 관계망을 장기요양생태계로 규정하고, 장기요양생태계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논문에서는 현행 제공기관에 대한 ‘느슨한 진입/퇴출규제와 엄격하고 처벌적인 운영규제’로부터 ‘엄격히 강화된 진입/퇴출 규제와 교육적/지도적인 운영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성 관점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전문적 개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Securing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is one of the core social agenda items.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long-term care and to derive the roles and policy tasks of the government as a regulator that can lead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under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efines the long-term care ecosystem as a network between the government-provider-manpower-users for long-term care services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 causing a vicious circle of long-term care ecosystem. Based on its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from ‘loose entry/exit regulation and strict and punitive operation regulation’ to ‘strictly controlled entry/exit regulation and educational /instructive consulting’. It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rather than leave everything to users’ choice in terms of public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