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contribution of demographic components such as fertility and mortality to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from 1970 to 2070. To investigate the demographic sources of population aging, this study used three approaches: (1) stable population models, (2)population simulation models comparing actual outcomes with counterfactual population projections, and (3) the decomposition of the rate of change in mean population age into its demographic compon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across different methodologies, fertility decline was the main driver of population aging over the past 50 years. However, the effect of mortality change has increasingly bigger influence and is likely to have a major effect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Given that mortality plays a major role in future population ag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extended retirement need to be put in place to adapt our life cycle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Furthermore, comprehensive health policies covering the entire life cycle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enhance the health status of older people in the aging society.
인구 고령화는 지난 20세기 후반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인구학적 이슈이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인구학적 요인이 인구 고령화를 주도하며, 그 양상은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것은 인구변동의 파급 효과와 대응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 연구는 안정인구 모형, 대안적 가정에 기초한 인구 시뮬레이션, 평균 연령 변화의 인구변동 요인별 기여도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고령화의 주된 인구학적 요인과 전개 양상 그리고 인구 고령화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접근 방법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공통적으로 과거 5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인구 고령화에서 출산율 감소가 주된 요인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분석 결과는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국면 속에서 출산력 변동의 폭이 줄어들고 고령기 중심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으로써 최근 들어 인구 고령화에서 사망력 변동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향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될 인구 고령화에서 고령기 사망률 감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근로생애 연장 등 제도적 조정의 중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생존 기간 연장을 넘어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Despite concerns on low fertilit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long-term demographic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Using stable population models, this study explores the long term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momentum on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First, South Korea has entered the negative population momentum stage, indicating that, despite an instantaneous rise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s due to the current age distribution. Further, stable population simulations show that gradual transitions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causes significant reductions in population size. Second, since population momentum is closely related to aging, South Korea is expected to face severe aging as well as population decline. Given that the stable population models in this study assume constant mortality schedules over time and recent mortality improvement concentrates in old age, future demographic aging would be more severe. Finally,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is a difficult issue since population aging is simultaneously driven by the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s well as the rising number of the elderly, indicating that South Korea needs fundamental changes in policy directions beyond population growth paradigm.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의 안정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구 모멘텀이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과거 한국 사회가 기초한 인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fertility behavior of native and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We conducted a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with the 2020 census 20% sample microdata to analyze immigrants' first birth patterns and influencing factors. In both the integrated (native and immigrant) model and immigrant models,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immigrant status, marital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and birth cohort differed in the speed and eventual level of first birth patterns. In the integrated model, the fertility behavior of immigrants was adjusted across education levels and birth cohorts. In the case of the immigrant model, the risk of first birth increased before and after the arrival of the immigrant, and the magnitude of the increase varied by the country of origin, confirming that the length of residence is also a factor influencing the first birth patterns. The analysis reveals heterogeneity within immigrants, which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ir fertility behavior.
이민이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의 출산이 어떤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해야 할 지점이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원주민과 이민자의 첫 출산 패턴을 분석하여 그 미시적 과정을 알아보고 이민자의 출산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자료로 이산형 생존분석을 시도하였다. 원주민과 이민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모형과 이민자만을 분석한 모형에서 모두 이민자 지위, 혼인 형태, 교육 수준, 출생 코호트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첫 출산의 속도와 최종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통합 모형에서는 혼인 형태, 교육 수준과 출생 코호트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민자의 출산 행동이 조정되고 있었고, 이민자 모형에서는 입국 시기를 전후하여 이민자의 첫 출산 위험이 증가하며 출생 국가별로 그 증가의 폭이 달라 거주 기간 역시 첫 출산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이질성은 그들의 출산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