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은 노후보장체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더욱 어렵지만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노후소득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성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추정 결과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장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그 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시점의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상향시켜 다층보장체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ld-age income on the basis of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the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which has been on the rise as a new approach.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is the advanced one because it covers priv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not be sufficient if the NPS is the only element even though it matures and that the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s a crucial method for the sake of stabilizat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However, whereas the rapid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old-age income for some groups,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gap of old-age income, offsett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P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activ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ndispensable, the policy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function of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pursued.
2004~2008년(5년) 기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청구자료와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에서 측정된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온도 등 기후변화와 설사병 발생과의 관계를 모델링하였고, 구축된 모델을 활용하여 향후 기온 상승에 따른 설사병 발생 양상 변화를 예측하였다. 기온과 설사병 발생의 연관성 분석 결과, 기온상승에 따라 설사병 발생도 증가하다 일정 기온에서 감소하고 이후 또다시 증가하는 옆으로 누운 “N”자 형태의 양상을 보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설사병 발생 모델링 결과, 단위온도 증가시 증가하는 시군구별 주별 환자발생수는 인구천명당 0.005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우리 나라 전체 연간 환자수 발생으로 환산하면, 단위온도 1℃ 증가시 우리나라 전체의 설사병 환자수는 인구천명당 평균 68.35명(6.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온도 증가에 따른 연령그룹별 설사병 환자 발생 변화를 추정한 결과, 단위온도 증가시 19세 미만 집단의 경우 인구천명당 64.45명(6.45%), 19~64세 집단의 경우 인구천명당 72.20명(7.2%), 65세 이상 집단의 경우 인구천명당 67.23명(6.72%)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 analysed the outbreak of diarrheal disease due to climate change using 2004~2008 claim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Automatic Weather System data. Weather data were taken, including dai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from 194 AWS manag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e used a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and a generalized linear model for a time-series of poisson distribution and considered the seasonal patterns of the disease and time lag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factor and the prevalence of diarrheal disease.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that mean prevalence rate of diarrheal disease was rising year by year during the study period and that there were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the prevalence of diarrheal disease reports and temperature.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 and suggest that climate change is likely to exacerbate diarrheal disease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고용지위별 우울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인구 집단의 우울 연구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CES-D척도의 11개 항목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기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지위는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자영업자,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집단에 있어서 고용지위에 따라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소득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그 차이를 상당부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용직보다 임시 ? 일용직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도 추가적인 이유이다. 상용직보다 자영업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며 자기존중감에 의해 일정하게 설명되고,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없다. 상용직보다 실업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소득으로 일정하게 설명되며,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매우 적다. 본 연구는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몇 개의 매개변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밝혀냈다는 함의를 갖는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among the labor force in South Korea. Furthermore, we examined the mediating roles of income and psychosocial factors in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We used data from the first year (2006) survey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he survey includes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s and the items which measure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We classified employment status into four categories: perman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the self-employed and the unemploy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employment statu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and showed that the lower levels of self-esteem and income among temporary workers were the two main factors which accounted for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m,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The lower level of social support among temporary workers also con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self-employed,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was substantially explained by income and self-esteem.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unemployed,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was substantially explained by self-esteem and income. This study elucidated the mechanisms tha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본 연구는 각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전국 15개의 시도를 중심으로 연령, 성별로 층화하여 표본 할당 및 조사 대상을 추출하였다. 표본은 20~44세 406명, 45~64세와 65세 이상에 대해 각각 405명씩 할당 표집하였고, 총 1,216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 평균은 각 연령집단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노인층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인들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각 연령별로 영향을 미친 하위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각 연령대별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연령별로 찾아보았다.;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life-satisfaction by three different age groups. Sampling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by quota sampling considering residential district, age, and gender of the respondents. A total of 1,216 people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in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age groups: aged 20 to 44, aged 45 to 64, and aged 65 and over. Result showed that the elderly group had lower level of life-satisfaction than any other groups. Economic status appeared as a common variable to predict life satisfaction for all age groups. Life satisfaction was explained by different sub-dimensions of social capital in each age group. On the basis of results,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related to social capital and life-satisfaction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런던과 근교에 거주하는 1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설정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정도가 낮은 집단,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큰 집단의 가족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외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족의 해외생활 적응과 가족기능을 향상을 위하여 해외이주 가정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적 전환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스트레스 완화와 가족기능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e present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al factors and psychosocial factors on family function of immigrant family. The sample consisted of 130 Korean women living in the UK.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ere no group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al factors for family func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which were categorized as psychosocial factors, there were meaning differences in family function. The group which had low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showed high family functioning. The group had high level of social supports also showed high family function. Regression analyses determined that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had significant predictive effects on family function of Korean immigrant family.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cerns and interventions abou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to improve family function and family adaptation to host cultur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ocial support system that emphasizes decreasing stress and facilitating family function for immigrant families undergoing cultural transitions.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 관련 비용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사건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사망 전 시기가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망자의 사망 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 후 시기인 나이보다는 사망 전 시기가 노인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망 전 시기에 있는 노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사망 전 시기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망 전 시기와 사망 시 연령이 노인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추계 있어 노인들의 숫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보다는 사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의 노인의료비 추계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use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ath-related costs on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accidents greatly affect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time until death greatly influenc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nd the influence of the time until death on health-care expenditure declined as the age at death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time until death is a more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medical expenses of elderly households than age, the post-birth period. It indicates that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lone is not sufficient in estimating the future health-car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expenses must also be taken into account.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입 초기 단계의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와 이에 대한 정책적 투명성 그리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일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정책대상자인 저학력층, 비경제활동인구, 저소득계층인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인지도가 낮았다. 둘째, 일반 회귀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 간에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후준비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정책지식의 부족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wareness of middle-aged Koreans under 65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ntribution to charting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Long-term Care Insurance.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this study utilizes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ducation, economic activity, and incom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Second,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This study ha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on information equality. Although policy knowledg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edness for old-age, the primary beneficiaries for social welfare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with a lower education and lower income, are less likely to know the existe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policy knowledge for policy target population.
본 연구는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대상은 남한에 정착한지 최소 6개월 이상인 새터민 여성이었고, 조사 기간은 2010년 05월부터 09월까지 이었으며, 총 연구대상자는 114명이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터민 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으로 가정된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지역사회통합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유무, 월평균소득과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에서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living in South Kore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female saeteomins who had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The investigation was made between May and September, 2010, over a total of 114 persons.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in the subjects. Community integration, however,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integration were found to be correla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ha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dditionally, among othe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female saeteomins, employed or unemployed, monthly income and physical health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depression. Also, physical health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연구에서 종속변수 문제를 확인하고 종속변수 조작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DB』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연감??을 활용하였고, 지자체의 복지노력을 대표할 수 있는 6개의 복지지출 관련 종속변수(복지비비율, 1인당복지비, 욕구대비복지비, 수급자대비복지비, 자체복지사업비율, 자체복지재원비율)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이들 각각에 대한 5개의 독립변수(인구밀도, 영유아비율, 수급자비율, 재정자립도, 지자체 1인당총지출)의 영향 등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6개의 종속변수들 간에 약한 정적 또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에 따라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 심지어 방향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복지지출 차원에서의 지자체 복지노력에 대한 평가와 그것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복지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알려준다. 그리고 각 종속변수 또는 변수정의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자의 충분한 이해와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perationally defining dependent variables. For empirical analysis, the author used Social Welfare Expenditure Databas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Local Finance Yearbook’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Relationships were examined between five independent variables (i.e., population density, the ratio of children aged 0-4 years, the ratio of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ocal self-finance reliance ratio, local revenue per capita), and six dependent variables (i.e., social spending ratio, social spending per capita, social spending per capita on social services, social spending-to-needs ratio, social spending per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the ratio of social spending on municipal own business, and the ratio of municipal own source revenue for social welfare). The empirical results were striking. Some dependent variables had very weak positive or strong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dependent variables, although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every dependent variable is equally considered as a positive indicator of welfare effort made by municipal government. The explanatory power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even its direction varied significantly from dependent variable to dependent variabl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ntire finding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are pre-determined by the way of defining dependent variables and thus call attention to this matter.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내에서도 연령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이 연소노인과 고령노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령자 패널 1차 년도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예측요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구요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결과, 연령집단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은 연소노인과 고령 노인 간에 총 5개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전달 및 정책 수립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countries in the world. Rapidly aging population indicates that the needs for medical service among the elderly will increase as well. As a result of longevity, which increases divers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it is important to address age difference within the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Using the Andersen Model, the current study examines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and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ge difference in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ose aged between 65 and 75 and those aged 76 and over. The sample consisted of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wave survey of the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Results showed that (1)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in Korea are not exactly the same as those identified in foreign countries, (2) the predictors of inpatient medical service use differ from tho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use, and (3)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vary depending on age. Specifically, gende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inpatient service use only for the old-old, indicating that the male old-old use more inpatient services than the female old-old. Regarding the predictors of outpatient service use, the young-old were different from the old-old in the effects of age, gender,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and chronic illnesses on outpatient service us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