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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2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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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제2호

일본의 의료정보 전산화 현황
문현상
인구보건논집 , Vol.3, No.2, pp.1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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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실태를 고찰하고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시 또는 파트타임과 같은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일본 내 전국 수준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있다. 일본 기혼여성취업의 특징은 파트타임 취업 비율이 특히 높다는 것이며 이에 취업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취업자 내부에서 상시 취업과 파트타입 취업을 구분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을 위해 일본가족사회학회의 ‘제2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3)’와 ‘제3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8)’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대상을 유배우 여성 중 배우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주부, 상시 취업자, 파트타임 취업자로 정하여 최종적으로 NFRJ03에서는 1,520케이스가, NFRJ08에서는 1,257케이스가 활용되었다. 그 결과 연령, 6세미만의 자녀 유무, 성역할 의식, 남편의 수입, 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동거와 준 동거는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학력, 성역할 의식, 남편의 취업형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일 중단 경험은 취업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6세미만의 자녀가 있고 성역할 의식이 강하며 남편의 수입이 높은 경우 전업주부일 경향이 높았으며 취업자 내부에서는 학력이 낮고 성역할 의식이 강하며 가사 및 육아 원조자가 없고 일 중단 경험이 있는 경우 파트타임 취업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국내 선행연구들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단지 취업자 내부에서의 학력차이는 일본의 경우 상시 취업과 파트타임 취업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married women’s employment and employment status in Japan. The data came from NFRJ03 (National Family Research of Japan 2003) and NFRJ08 (National Family Research of Japan 2003) of the National Family Research Committee of the Japan Society of Family Sociology.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I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1) Age, having a child aged less than 6 years, gender role attitudes, husband’s income and living with parents or parents in law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 (2)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atus (full-time or part-time) were education, gender role attitudes, husband’s employment form, career interruption caused of marriage or childbirth ; (3) The women have a child aged less than 6 years, strong gender role attitude and higher incomes husbands tend to be housewives ; and (4) The women have lower education history, strong gender role attitude and career interruption experience tend to be part-tim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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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제도화 전략과 대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인식비교를 통해 각국단위에서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자 6명과 일본연구자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용된 분석기법은 AHP 이었다. AHP 분석결과, 한국의 기본소득연구자들은 기본소득도입을 위하여 복지집합주의 정책전략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측 연구자들은 어떠한 급부자격과 급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국 연구자들의 통합된 결과를 살펴볼 때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충분성 측면에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이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국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제안과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a basic income for Korea and Japan. To achieve this, the authors surveyed on the perception of 6 Korean researchers and 4 Japanese researchers by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e identified the difference of respondents’ perceived weight among the each elements and alternatives in the research model. The Korean researchers were found to view national political regime as the most important base for a basic income protection system. In particular, they supported collectivist-redistributionist policy. They also preferred a higher tax on interest, dividend, stocks etc, and thought that redistributive benefits should be provided in an amount equal to the minimum cost of living for all Korean residents. The Japanese researchers thought the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and the benefit level to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e common factors running through both countries include residence-based universal entitlement and benefits equivalent to the national minimum cost of living.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the authors in this study discussed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incom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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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 관련법 및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운영 측면에서는 주체별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별 권리옹호시스템을 정비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의 노인권리옹호시스템은 다양한 주체별로 상당수의 메뉴가 정비되어 있으며,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부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옹호노력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맨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에 의한 권리옹호활동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기성의 사업적 활동이 아니라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권리옹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ince the incep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in 2008, issues such as providing adequate levels of long-term care service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nd promoting user advocacy have attracted considerable interests from the academia as well as practitioners in the field. However, the current policy measur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meet thes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ystems and operations of public advocacy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 In terms of the systems, we looked into the major institutions,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advocac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in terms of the operations, we cross-examined advocacy activities carried out by various groups in each country. Japan has well-established law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public advocacy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and different groups are working on building up their own advocacy systems, whi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s advocacy system. In Japan, even before the incep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various types of advocacy efforts had been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and a number of ombudsman activities had been carried out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now many advocacy groups involved in a variety of advocacy programs in Japan. If Korea follows suit, there will emerge various advocacy groups engaged in a variety of advocacy activities. In this respec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dvocacy system that can meet different levels of demands from the elderly on a long-term basis rather than carry out short-term project based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to be used in establishing an advocacy system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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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는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수급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급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 또한 대상자와 급여를 확대하며, 일상생활상에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단위의 실천현장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social welfare rights given to the permanent resident residing in Japan, and to obtain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liens staying legally in Japan are given the same rights to social insurance as Japanese. In addition, rights to public assistance or social welfare services are not acknowledged, but, in a humanitarian dimension, these services are applied to aliens as much as they are to Japanese. Moreover, in emergent situations, illegally staying aliens are also allowed to ge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applying social insurance differently to aliens, to amend the system so that the same criteria would be applied to aliens as an effort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to marriage immigrants who are rearing minor children with Korean citizenship, needs to expand its subjects and benefi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s for solving various life problems in daily life, and to make its practice in localities more extensive and substa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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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to derive sugges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an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care behaviors that should be intervened preferentially for good car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5,000 nursing home care workers across Japan, of whom a total of 1,143 respond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and were included in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re as follows. First, support for network and dignity were included as items that should be keep up the current care behaviors. Second, high importance and low performance areas were “support to self-development of the elderly such as reading and hobbies” and “behaviors not looking into the elderly's room without permission”. Concentrated management to improve the practice of these is necessary. Third, low importance and low performance areas were included role support and autonomy support. Although the priority of the intervention is low, efforts to raise importance and performance are necessary. Finally, low importance and high performance areas were included support to maintain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make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elderly. The workload adjustment to these care behaviors need be reconsidered.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intervention for good car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좋은 돌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케어행위의 특징을 규명하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개호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케어직원 5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결손치를 제외한 1143명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중요도-수행도 분석(IPA)의 결과, 첫째,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강점항목에 존엄지원, 교류지원 항목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고,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이 항목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약점항목에 「이용자의 방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엿보지 않음」 「이용자가 독서나 취미활동 등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해당되었고,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항목에 역할지원, 자율지원 항목들이 해당되었으며, 개입순위는 낮지만 이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에 노인의 건강증진 및 유지, 이용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해당되었으며 업무조정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돌봄을 위한 개입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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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일본 노인 입소시설인 특별양호(養護)노인홈(home)에 유니트케어(unit care)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과 시설환경 측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특별양호노인홈 케어워커 2,859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유니트케어 실시 여부에 따라 특별양호노인홈은 2집단으로, 유니트케어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도입기간별로 3집단으로, 나누어 1) 케어워커 소진, 2) 케어업무, 3) 케어환경 등을 집단 별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케어워커의 소진은 유니트케어를 도입한 직후는 증가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2) 기존형 시설에 비해 유니트케어형 시설에서 근무하는 케어워커가 개별케어를 더 충실히 시행함은 물론 입소자 정보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도 높다. 3) 기존형 시설에 비해 유니트케어형 시설에서 근무하는 케어워커는 시설운영 참가 기회도 많고, 업무상 재량권도 많이 행사하고 있으며, 동료와 상사로부터 더 많은 업무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유니트케어 시스템 도입이 시설 케어 질을 향상시키는 유효한 방책이라는 사실과 시스템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개호현장의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도 아울러 알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care workers' perceptions about care work and environment vary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at special nursing homes. For this purpose, we divided nursing homes into two groups, unit care facilities and non-unit care facilities, and then classified unit care facilitie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 care system. We sent our survey questionnaire to 3,919 employees of 101 special nursing homes in Osaka Prefecture and 2,859 of them responded. A notable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the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improved the overall quality of care work as well as care environment, even though it took several years for the unit care system to contribute to such improvements. Specifically, the negative perceptions about care (as measured with the Burnout Inventory) tended to continue for some time until the unit care system was securely established, and, started to diminish once the system was working properly. This finding leads us to conclude that the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could be an effective measu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quality of care work and care environment. For this reason, care facilities should encourage the firm establishment of the unit care system so that it can function efficiently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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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4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Economic Self-Reliance and Dating of Youth in Korea and Japan
조성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Cho, Sungh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38, No.4, pp.398-430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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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ting is considered in this study as one of the necessary steps one must take before getting married. This study analyses the status and the determinants of dating among Korean and Japanese young adults based on the fact that a decline in dating leads to a decline in marri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economic self-reliance on dating is larger among Korean young adults than among their Japanese counterparts. Economic variables affect dating among Korean young men. Especially, young men living with their parents are found to be less likely to have a girlfriend. Economic variables are found to affect dating for Korean young women but not for Japanese young women. The results find that none of the economic variables observed in this study affect dating among Japanese young women, presumably because of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Japanes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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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가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 가는 과정의 하나로 정의하고, 이성교제가 감소하면 결혼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배경 하에서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이성교제 현황과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성교제의 (심리적) 연령 한계는 한국 남성 및 일본 남녀는 35세로 나타났으나, 한국 여성은 30세로 조금 빠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 여부는 일본 남성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서 이성교제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취업 관련 요인은 경제적 자립 관련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보다 이성교제확률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 여성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요인이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 여성은 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 중 취업 여부 이외에 유의한 변수가 보이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는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 간에 많은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한국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이성교제확률이 낮아졌던 반면, 일본 남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의 개인사업자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일본의 개인사업자들은 오랫동안 일을 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고졸이 많은 특징이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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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과 생활기능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한국과 일본 노인의 건강에 관한 공통적인 특징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조사는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의 노인(한국 503명, 일본 49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분석에는 분석에 사용되는 항목에 결손이 없는 한국 282명, 일본 20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이 생활기능 3요소(기능적 · 구조적 통합성, 활동, 참가) 각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 및 변수간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한국과 일본 노인의 건강에 관한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한 · 일 노인에게 있어서 같은 인과관계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한국의 경우 CFI가 0.914 RMSEA가 0.064, 일본의 경우 CFI가 0.941, RMSEA가 0.049로 양국모두 통계학적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기능적 · 구조적 통합성, 활동, 참가)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 건강 관련 라이프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심신의 기능이 양호하며 활동 능력이 높고, 참여 빈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서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총체적인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적으로는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한 개입을 할 필요성, 학문적으로는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lation between health-related life styles and living functions of the elderly empirically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o find common factor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seniors. The survey was targeted at Korean and Japanese seniors over 65(503 Korean seniors and 494 Japanese seniors), and for statistical analysis, data on 282 Korean seniors and 201 Japanese seniors who answered to all categories, were employed. After setting up a research model supposing that health-related life styles would affect each of three elements(functional · structural integrity, activity and participation), the goodness-of-fit of the research model for data and the relation among variables were consider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s time, acasual model was verified in order to seek common point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elders. When the goodness-of-fit of the research model for data was tested, CFI and RMSEA of the model in Korea and Japan were respectively, 0.914 and 0.064, and 0.941 and 0.049, and thus both countries met statistical acceptable standards.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ree elements(functional · structural integrity, activity and participation) which form heath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both countries, were related to each other, and people who constantly practice heath-related life styles, have good mental and physical functions and are highly active and frequently participate in many activities. These findings were commonly extracted from both Koreans and Japanese. In conclusion, they imply that clinically, an intervention to lay stress on health-related life styles and academically, a review on factors to affect the continuity of health-related life styles are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 general health conditions of the elderl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