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활사업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의 규범적 전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와 규모별 보조금 지원 체계를 둘러싼 논쟁을 성과관리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성과평가의 논리적 구조로 활용되는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현재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성과평가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자활사업 성과관리 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자활사업 전반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탈빈곤 - 탈수급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 성과관리 체계는 자활사업 목적과 일치하면서 자활사업의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규모별 지원과 성과평가에 근거한 인센티브의 혼재를 극복하고, 지역자 활센터의 실제를 반영한 과정지표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지표는 투입-활동-산출-결과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This study discussed the basic premis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self-sufficiency program in Korea,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budget support principles to self-sufficiency agency with the notions of performance management. Then, this study suggested the indicators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gency with logic model which used for social service evaluation. This study aimed to rationalize the management of self-sufficiency program,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the goal of the program. Firstly, to establish the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e should consider the basic premise of performance management that matches the goal of the program and the role of the agency. Secondly, we should resolve the confusion between the budget support system depending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incentive to the performance, and process indicators and outcome indica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 equilibrium, and we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difference surrounding the performance. Lastly, we should develop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to measure input, activity, output, and outcome.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직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공급확대를 통한 빈곤층의 지출절감,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사회적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65만 8천명, 이중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4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화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하며, 특히 프로그램형 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과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공해 주며, 사회적 기업 제도화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Social employment projects can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among the unemployed poor, curbing the costs of the poor via expanding social services, and increasing decent employment by creating a social services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looks into ways to reinforce and better evaluate social employment projects and to improve social enterprises.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hose in need of support from social employment projects is estimated to be 658 thousand, among which 470 thousand are thought to be able to create high-quality services. Second,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on social enterprises,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social employmen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or reorganized over time in a stepwise fashion. Also, support for those in competition with the market should be based on prudent evaluation. Third,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what matters most in social employment is whether they can create benefits and therefore provide the workers with appropriate income. Fourth, legislation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based on the scal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balance such policies with program-based project un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charting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thoughts on ways to institutionalize social enterprises.
신사회적 위험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변화과정에서 증가된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가 일자리창출과 질적으로 향상된 사회서비스 공급체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즉“괜찮은 일자리”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는 연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토된 바우처형 일자리, 사회적 기업형 일자리, 소액대출 사업형 일자리, 자활사업형 일자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으로 유형별 창출된 사회적 일자리의 수, 근로를 한 인력의 수 등의 양적 자료들을 분석하였으며, 질적 분석은 평균임금현황과 일자리의 사회보장성 수준(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의 안정성(평균근속기간 및 소액대출사업의 경우 사업유지기간 등)과 사회적 평가를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결과, 자활근로형 일자리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이는 자활자립을 위한 근로훈련 형태의 일자리이므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큰 영향력은 없는 일자리이며, 사실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은 사회서비스 바우처형 일자리였다. 또한 질적분석 결과는 급여수준 부분에서 소액대출 사업형 일자리가 가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사회보험가입의 안정성이 확보된 사회적 기업형 일자리의 경우 급여수준의 향상을 이끌어낼 경우 안정적 일자리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의 양적 팽창뿐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급여안정성, 고용안정성, 사회보장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과제이다.;Social services in which the delivery system of social services has been increased in the course of change to re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new social risk created a variety form of social jobs. Whether these social jobs are functioning as the creation of jobs as well as the provider of quality-enhanced social services, that is to say whether they are functioning as “good jobs”has not been explor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categorized and analysed social jobs into social service voucher, social enterprise, micro credit and self-support which have been examined through precedent research. We analysed quantitative data such as the number of social jobs and the number of workforce, and we did qualitative analysis such as the status of average wage, the level of social security(whether people subscribed social insurance), the stability of employment (the duration of average long service, and the duration of business maintenance in the case of micro credit), and social assessment.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selfsupport jobs created the most jobs, but wield much influence on the employment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y are the kind of labor training jobs for the purpose of self-support. In fact, it was social service voucher that has shown the most effective job creation.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micro credit secured the stability in terms of the level of wage. For social enterprises in which the stability of the subscription of social insurance is secured, we can induce change into stable jobs if we can improve the level of wage. Not only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social jobs but the levels of payment stability, employment stability and social security as decent jobs are the tasks for us to improve consistently.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들의 제도구성을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접근들은 주로 구직자들의 의무, 취업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적 개입에 집중하였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형태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을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적 개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에서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어있는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의 개입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수요측면의 개입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수급자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개입은 저소득층의 노동력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많지 않았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들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와 제재 수단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들의 법적 참여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의 소득보장 수준은 낮아서 저소득층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상호의무부과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ivation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Most studies on activ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upply-side interventions in the labour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emand-side aspects of activation polici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policies in Korea are inclined to supply-side interventions, paying only little attention to demand-side interventions. For example, public employment service is very poor in the supply-sid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demand-side is weak. Second, labour supply-side intervention policies are heavily dependent on incentives and sanctions. Third, income security policies are not closely linked to employment service policies. Because of the low benefit levels and strict entitlement conditions of income security policy, employment service policies is limited in imposing an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activ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