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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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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실제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고,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남편 또는 부부가 자녀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모, 시모가 생존한 경우,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낮으며, 자녀를 일찍 가져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된 요인은 출산계획과 관련된 요인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연령대가 낮고, 전업주부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고 자녀교육에 관해 남편의 참여가 높은 경우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둘째자녀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factors related to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It utilizes three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KLoWF). Regarding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married young women who are more satisfied with marriage life and their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keeping are more likely to have the plan for having second child. The probability of having plan for second child is higher for women with living mother or mother-in-law and traditional family values. Married women who spent less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ir first child are more likely to have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Findings from the analysis on the second birth show that married women with young age, higher satisfaction on marriage life and their husbands’ participation in child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give birth to their second child. Compared with working mothers, mothers staying at home are more likely to have second child. Higher level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ir first child decreases the likelihood of the second birth.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increase second births for married wom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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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을 파악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중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출산아수별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및 기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혼인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 이웃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출산아수별로 나누어 보면,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은 둘째와 셋째 자녀의 출산계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거주지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 등이 혼인이주 초기의 출산 관련 행위에 큰 영향을 줄 개연성을 내포하며,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계층적 위치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더 꾸준히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irth pla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and to verify the deviation of the birth plan using the ‘direction of mobility’ and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among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birth plan. Utilizing micro-data from the 2009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marriage immigrant wives from China (Korean-Chinese, Han), Vietnam, Philippine, Cambodia were selected as study samples. Results show that the birth plan of women who recognized their status mobility as downward was lower than those who recognized it as horizontal or upward. Neighborhood effect exerts an independent effect on birth plan, apart from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variables. However, neighborhood effect was found only in the areas where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r naturalized Korean women live. And the direction of status mobility has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plan of second or third childbirth than the first childbirth. On the other hand, the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has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plans of first or second childbirth. These results include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wives are easily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ir residence in the early stage of immigration and the influence decreases with the passage of time. Conversel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changes in the hierarchical position include the possibility of relatively affecting more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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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시자료를 이용해 3아 이상 다자녀 출산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혼인, 이혼, 연령별 인구구성, 지역의 경제력, 출산장려금 수준,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설명변수의 동태변화가 다자녀 출생에 대해 주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구축해 분석을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혼인건수와 이혼건수 변화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다문화혼인건수와 초혼연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주된 관심인 출산장려금과 1인당 GRDP 변수의 효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대략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GRDP가 26만원 증가할 때 3아 이상 출생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키 어렵기에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다자녀 출생에 있어 사회인구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나 지역의 경제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를 가진다.;Recently, the proportion of third or higher-parity births accounts for about 10 percent of total births in South Korea, which is lower than Japan that has maintained around 15 percent. If Korea would have reached the similar level as Japan, more than 30 thousand births would have been occurred annually. Hence, third or higher births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ameliorating the current lowest-low fertility lev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ortant determinants affecting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We constructed the longitudinal data encompassing 31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08 to 2014, and employed the regression model to panel data. According to fixed effects model, incidents of marriage and divorce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multicultural marriage and marital age are not associ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Meanwhile, GRDP per capita and cash grant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controlling fo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cash grants policy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can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fertility especially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hose economic condition is unfit for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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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의 미숙아 지원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관련 정책을 비교보건의료제도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2000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정책,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 의료지원 정책, 2010년 미숙아 등록관리 정책, 2014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2015년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정책은 크게 미숙아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미숙아 가정을 위한 의료적·경제적 및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숙아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총괄적 차원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당 예산규모의 확대와 국가차원의 미숙아 관련 관리체계 및 전략 수립, 임신 전 단계 및 임신 기간 중의 미숙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미숙아 지원을 위한 관련 R&D 및 관련 사업의 추가 확대, 미숙아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확보, 근거에 기반 한 미숙아 정책 마련, 지역의 주산기 관리체계 구축,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인력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숙아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으로는 의료적 차원에서 미숙아 관리 가이드라인, 가족의 케어 참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요구되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출산 후 입원 의료비,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퇴원 후 의료비, 재활치료 비용의 지원이 고려 가능하다. 그 밖에 미숙아 가정 지원방안으로 출산휴가 연장 및 특별휴가, 양육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 support policy for prematurity in Republic of Korea using comparative analysis among some OECD countries.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pre-term birth support system for pre-term birth since 2000, it is still insufficient in a broader context. Premature support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by establishment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family support on medical, economical and other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it is needed to: increase national budget; establish national long-term strategy; provide prevention program during before and during pregnancy; increase R&D investment; produce basic statistics; establish evidence based policy; establish prenatal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bsidy for the installation equipment in NICU and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s. Several ways can be considered for reducing the burden on families with pre-term children, such as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pre-term birth care, encouragement of family participation, and long-term plan for premature babies as medical aspects, supporting the medical cost at NICU, subsidy for RSV vaccination, and supporti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cost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as economical aspects. Lastly, prolonging the maternity leave or providing special leave for premature parents, aiding for child car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can be also possible as prematurity support polic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