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comes up with theoretical hypotheses about fertility differentials among Korean wives and foreign wives and, more specifically, about effect heterogeneities by their countries of origin. We formulated those hypotheses based on the mix of the immigrant fertility literature and the assortative mating literature, espousing the viewpoint of fertility from a couple perspective. Those hypotheses are tested by fitting data from the 2012 National Fertility Survey and the 2012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and discrete-time hazard models. We find that Korean-Chinese and Chinese wives exhibited lower fertility hazards for the first childbirth than Korean wives while Vietnamese and Filipina wives registered similar levels with Korean wives. Regarding the second childbirth, only Korean-Chinese wives showed lower fertility hazards than Korean wives. These empirical findings support the theoretical intersection between the socialization hypothesis from the immigrant fertility literature and the deficit hypothesis from the assortative mating literature. We discus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our findings and lay out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이 글에서는 이주자 출산력 문헌과 동질혼 문헌의 이론적 자원들을 이용하여 결혼이주 여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출산율에 대한 가설을 정립하고, 2012년 출산력조사와 다문화조사를 분석하여 이들 가설을 검정하였다. 다문화조사로부터 조선족 출신 여성,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 출신 여성, 베트남 출신 여성, 필리핀 출신 여성을 추출하여 출산력조사로부터 얻은 한국 여성과 첫째 자녀 및 둘째 자녀의 출산 위험(hazard)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녀 출산 위험의 경우 베트남 출신 여성과 필리핀 출신 여성은 한국 여성과 유사한 출산 위험을 보였으나 조선족 출신 여성과 중국 출신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출산 위험을 보였다. 둘째 자녀 출산 위험을 분석하면,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은 한국 여성과 그리 다르지 않은 출산 위험을 보였으며, 중국 출신과 조선족 출신 여성은 한국 여성보다 낮은 출산 위험을 기록하였으나 후자의 경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은 이주자 출산력 이론 중 사회화 가설과 동질혼 이론 중 부족가설을 교차하여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y to increase fertility rate in Korea, using data o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over the period 2009-2016. In order to reflect the public policies of childbirth support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we use 2 measures: “the ratio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to total expenditure” and “childbirth support budget per birth.”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show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mpact on total fertility rate. However, using the dummy variables of 7 cities and 9 provinces, the estimation results which account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provinces are interesting. In other words,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7 cities have relatively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fertility rate, while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9 provinces have relatively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fertility rat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policie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until now can be effective relatively only in urban areas. Therefore,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differentiated budget and/or public policy considering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to enhance the fertility rate.
본 연구는 2009~2016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한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출산지원예산, 즉 “총세출 대비 출산지원예산 비율(%)”과 “출생아 1인당 출산지원예산(원)”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은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시’(市)와 ‘도’(道)의 경제사회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7개 ‘시’와 9개 ‘도’의 더미변수를 사용한 추정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7개 ‘시’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9개 ‘도’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재까지의 공공정책이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의 확보와 공공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During the last decades,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has increased to a great extent in Korea like in all developed countries and most countries in the world. Well-educated men are still highly valued in the marriage market, but today they are not as much sought after as they used to be. The increase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for Koreans, especially for women, has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Hypergamy was the dominant marriage norm; now Korean couples are homogamous or even hypogamous in their marriage pattern. The difference in age between husbands and wives decreased as women’s age at first marriage increased. Husbands were often at least 4 years older than their wives before the 1980’s; now it’s often the case that women marry men their age or younger. Although husbands and wives have become much more equal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women-men disparities are still prevalent in the labor market and housework.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gender equal environments and policy system for diverse families.
만혼, 비혼, 저출산으로 대두되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범과 이를 반영한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혼인과 출산의 선택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어 온 ‘교육수준’을 활용해 한국사회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선택 선결단계(학력수준), 결혼선택, 출산선택으로 전개되는 가족이행의 과정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결합 형태 및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부부 간 학력 격차에 따른 혼인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배우자 간 학력 결합에 따라 동질혼, 승혼, 강혼으로 나뉜 3가지 부부유형에 따라 출산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 간 학력수준의 격차는 완화되어 보다 평등한 부부결합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혼인과 출산의 계층화 경향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강혼의 증가의 이질성 확대는 배우자의 학력 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변화하였다기보다 전반적인 여성 교육 수준의 팽창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부결합의 특성과 무관하게 저출산 양상은 전반적인 사회경향이 었으나, 강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및 한자녀 비중이 높아 저출산 위험이 더 높았다.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부부결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부가 결혼과 출산 선택에 장애가 없도록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