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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195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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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1호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의료이용 양상
The Effect of Usual Source of Care (USOC) on Health Care Utilization in Korea
임유나(서울대학교) ; 이태진(서울대학교)
Lim, Youna(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Tae-ji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4, No.1, pp.3-24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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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USOC)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 concerning strengthening primary care. This study constructed a balanced panel of adults aged 20 and above who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additional surveys related to USOC, using Korea Health Panel Survey data for the years 2012, 2013, 2016, 2017, and 2018. This study employed a panel regression model with fixed effects to control for unobserved time-invariant heterogeneity. The results showed that adults with USOC were less likely to spend medical expenses than those without USOC. Moreover, those with USOC also showed lower health expenditures among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The findings, suggest that having a USOC is associated with lower medical expenses and less hospitalization. The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 of USOC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finds the potential for change in health expenditure with the introduction of USOC.

초록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의료이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상용치료의사 혹은 상용치료 의료기관과 같은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 자료원을 활용하여 2012년(5차) 데이터를 기준으로 2013년(6차), 2016년(9차), 2017년(10차), 2018년(11차)에도 지속적으로 상용치료원과 관련된 부가 조사에 참여하고 분석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총 의료비 지출의 경우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보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의료비 지출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구 대상자를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로 한정했을 경우에도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군에서 의료비 지출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의료이용의 경우 전체 연구 대상에서는 상용치료원을 보유할 경우 입원 의료이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로 대상을 한정한 경우에도 입원 의료이용에 대한 오즈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의 보유가 개인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는 향후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변화를 예측하는 데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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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harmful impacts of cigarette smoking on health, little has been known about cigarette smoking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bridge the gap, we estimated price and income elasticity of smoking rat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Drawing on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th to 8th waves, we created an aggregate time-series dataset and a panel dataset to fit to various econometric panel data models such as the two-stage least-squares first-differenced estimator and Arellano & Bond’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The aggregate data revealed that smoking prevalenc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imilar with that among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rice elasticiti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ranged from −0.083 to −0.271 depending on data and statistical models. Income elastici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ice increase can be an effective tool to reduce smoking prevalence but other factors such as the regressivity of the increa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ublic policy making decision.

초록

흡연이 건강에 주는 심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흡연에 관한 연구는 미천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 부족을 메우기 위해, 흡연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1차 웨이브 4차부터 8차 년도 조사를 집합수준의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사례수의 한계로 인해 개인수준의 종단 자료 또한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도구변수 1차 차분 모형과 Arellano와 Bond가 제안한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법을 비롯한 여러 패널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집합수준의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흡연율은 비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1%에서 2%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격탄력성은 조금 더 탄력적이었다. 모형과 추정방법 그리고 자료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가격탄력성은 2015년 기준 −0.083 에서 −0.271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의 담배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게 되면, 당시 흡연율을 100%로 놓았을 때 8.5%에서 27.1%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인 소득 탄력성과 가구소득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흡연율을 하락시킴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시에는 조세의 역진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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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3호

고용불안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 변화 유형과 우울의 인과관계 추정
The Impact of Employment Instability on Mental Health: The Case of South Korea
변금선(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혜원(서울대학교)
Byun, Geumsun(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 Lee, Hyewo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8, No.3, pp.129-160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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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on depression among wage earners aged 18 to 65 year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 data. Employment instability is becoming more common with the increase in irregular work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ful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between 2010 and 2011 on the level of depression (CES-D) in 2011. We controlled for the endogeneity due to reverse causation and selection bias by applying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employment instability has an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ed level of the depressive symptom. In particular, the unemployed and those who moved from regular to irregular jobs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those in regular employment. This result shows the social causation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depression. Active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precarious workers.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용유형의 다변화로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용불안정의 영향,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6차(2010년)와 7차 자료(2011년)의 근로연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2개 연도 사이의 고용상태 및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수준(CES-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구변수추정과 성향점수매칭(PSM)을 적용해 고용불안정과 우울간의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고용불안정은 우울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고용상태보다는 고용상태의 변화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고용불안정의 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 혹은 실직 집단이 정규직 유지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생성을 제거하였을 때,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된 고용불안정과 우울의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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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individual-level factors and community-level factors affect obesity among adolescents. This study used the 4th-year (2013), 5th-year (2014), and 6th-year (2015) panels in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for 7th grade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 multi-level analysis of data on 4,240 high school students and 66 cities, counties and communities. As for results, first, compared with 10th graders, 12th graders had a higher risk of obesity. Second, as for individual factors, being male, playing game and screen time, and mobile phone use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obesity. Good subjective health status decreased the risk of adolescent obesity. Third, regarding family factors, higher household income decreased the possibility of obesity. Fourth, as for community factors, more convenient store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obesity.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both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 factors affect adolescent obesity.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bout obesity prevention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그리고 지역수준의 지역사회 환경요인이 청소년 비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학교 1학년 패널의 4차년도(2013년), 5차년도(2014년), 그리고 6차년도(2015년) 총 3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생 4,240명의 개인수준 자료와 66개 시군구의 지역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다층모형을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학생 1학년에 비해 고등학생 3학년의 비만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개인요인에서는 남학생인 경우, 게임과 스크린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비만 가능성이 높게 나탔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비만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가족요인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만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넷째, 지역사회 환경요인에서는 편의점 수가 많을수록 비만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모두가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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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can be explained by three models: (1) the failure model, (2) the acting out model, and (3) the reciprocal model.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through longitudinal data analysis.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2nd, 3rd, 4th, 6th, and 7th data from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e three competing models were tested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path analysi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had a positive autoregressive effect. Second, aggression had a positive autoregressive effect. Third, depression was a causal predictor of aggression, and vice versa.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pported the reciprocal model (i.e. both aggression and depression shared a reciprocal relation over time). These findings add to the literature suggesting the both externalizing problems and internalizing problems co-occur and may be progressively related.

초록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 간의 관계는 실패 모형, 행동화 모형, 상호인과성 모형의 3가지 관점에 의해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단자료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변화 양상과 두 변수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제2차(중2), 제3차(중3), 제4차(고1), 제6차(고3), 제7차(대1) 자료를 대상으로 우울과 공격성을 잠재변수로 설정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검증하였다. 주요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기간에 걸쳐 이전 시점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우울을 안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기간에 걸쳐 이전 시점의 공격성은 이후 시점의 공격성을 안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셋째, 조사대상 기간에 걸쳐, 이전 시점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공격성을 안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이전 시점의 공격성도 이후 시점의 우울을 안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우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인과성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가 공존하는 현상이며 상호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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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donating behaviors make individuals happy. If prosocial spending, such as donations, rather than material consumption for an individual, promotes the well-being of the individual, then we can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money and human well-being. This study attempted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donation behavior and happiness using longitudinal data. This study examined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s variables related to happiness.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a longitudinal path model to a cross-lagged panel model using panel data for estimating causal effects between donation and happines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wo-way influences between donation behavior and happiness-related variables. It was also found that donation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satisfaction and reducing dep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social actions, such as donations, should be re-examined in our consumption in order to live happier in the overall rise in incom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부가 기부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 물질적 소비를 넘어 기부 행위와 같은 친사회적 지출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우리는 소득과 행복의 연결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 행위와 행복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행복과 관련된 변수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을 함께 살펴보았다. 방법론적으로 기부 행위와 행복 간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인과적 방향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를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종단자료에 대해 교차지연 패널모형(cross-lagged panel model)을 적용하기 위해 종단 경로모형(longitudinal path model)을 활용하는 방법론적 시도를 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 행위와 행복과 관련된 두 변인 간에는 쌍방향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행위는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경감하는 고유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 전반의 물질적 수준의 상승 속에서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위의 비중이 개인 및 사회적 수준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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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Is happiness really declining in Koreans?’ To this end, the trajectory of adult happiness was estimat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examined. In addition, given that Korea is a country tha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trajectory and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were explored according to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11,844 adults aged 19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urvey. The happiness trajectory, a dependent variable, was built using the subjective happiness index measured every year for four years from 2017 to 2020. The predictors of the happiness trajectory used variables as of 2017, the starting point. This study controlled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gender, education, income, and with or without spouse), and used, following Veenhoven’s discussion, individual system variable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elf-esteem) and social system variables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s exogenous variables. On average the happiness trajectory showed an increase with time. Also, all the predicted fa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happiness trajector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appiness trajectory between people with a disability and those without.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redictive factor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and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to promote happiness of the entire population and the disabled population.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정말 줄어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의 행복궤적을 추정하고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인 상황을 고려하여 행복궤 적 및 영향요인을 장애 유무에 따라 탐색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 참여 한 만 19세 이상 성인 11,844명이다. 종속변인인 행복궤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년간 매년 추적 조사된 주관적 행복지수를 활용하였다. 행복궤적의 예측요인은 출 발점인 2017년 기준의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ln가구 원소득, 배우자 유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Veenhoven의 논의에 근거하여 선정한 개인요인(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및 사회요인(사회적 관계만족 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잠재성장모형과 다중집단 분석을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궤적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형태 를 나타냈다. 투입한 예측요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제외한 요인들이 행복 궤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및 비장애 집단 간에 행복궤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예측요인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전체 및 장애 인구 집단의 행복 증진을 위한 함의와 후속연구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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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 on elderly suicide rate involving 229 local governments and to test whether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 on elderly suicide rates differ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or these purposes, we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nel regression using the data set generated from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by Statistical Office and administrative data from 229 local governments.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social welfare budgets and elderly suicide rates vary by local governments. The changing patterns of elderly suicide rates differ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ith time. The result of panel regression showed that social welfare budge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lderly suicide rates, indicating that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levels of welfare budgets presented significantly lower elderly suicide rates. Further,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s on elderly suicide rate varied by regions, indicating that the effects in rural areas were much stronger that those in urban area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with specific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budgets and regional differenc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지역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지역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행정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및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노인자살률과 사회복지예산비중의 연도 및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시간에 따른 노인자살률 패턴이 도시와 농어촌별로 다르게 전개됨을 확인하였다. 패널회귀 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증가할수록 지역의 노인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비중의 증가가 노인자살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과 지역 간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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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노인 만성질환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hronic Elderly Patients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on Medical Use
김수연(고려대학교) ; 손민성(고려사이버대학교) ; 김귀현(경인여자대학교) ; 최만규(고려대학교)
Kim, Suyeon(Korea University) ; Sohn, Minsung(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 Kim, Gwihyun(Kyung-in Women’s University) ; Choi, Mankyu(Korea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3, pp.152-177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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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Korean population has been rapidly aging and a growing number of elderly people have come to have chronic diseases that require consistent treatment. In this respect,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s rely on private medical insurance programs to reduc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that are not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In this study, we analyzed how private medical insurance affects medical service of elderly people having chronic disease by using materials from the 6th (2015-2016) and 7th (2017-2018) research panels on aging of the elderly considering age differenc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847 elderly people aged 65 to 74 with chronic diseas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6th and 7th research panels on aging. The analysis showed that elderly people with chronic illness had more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u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an non-members. Through this research, we will try to contribute to policy improvement for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인들이 만성질환 보유자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높은 의료수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 상당수는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6차(2015-2016), 7차(2017-2018)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노인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고령화연구패널 6차, 7차 조사에 참가한 만성질환을 보유한 65~74세 노인 총 84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만성질환 보유 65~74세 노인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입원 및 외래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만성질환 보유 노인을 위한 정책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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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권 제3호

소득분위별 고용안정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Analysis of Effect of Employment Stability by Income Level on Health Care Use
문석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년(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혜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수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나금(한국보건사회연구원)
Moon, Seokj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Jaee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Heenyun(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Kim, Hyey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Oh, Suj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eo, Nageu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2, No.3, pp.30-49 https://dx.doi.org/10.15709/hswr.2022.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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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care use by income level and employment stability. Health care use is confined here to outpatient care use and this study examines its quantitative (number of outpatient use per year) and qualitative (outpatient health care expenses per year) characteristics. This study used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2013-2018) for data. A total of 433,238 cases (11,909 subjects) were extracted based on employment status and medical security type.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income,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4 income groups. We employed 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to identify factors of the number of health care services used and the volume of health care expenses, respectively. Our analysis found that factors affecting health care use were gender, age, education level, married status,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insurance payments,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ayments, private insurance payment, and chronic disease status. In particular, as for employment status, which is the main interes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emporary-daily workers and self-employed use less health care than regular-full time worker with relatively high employment stability.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e variables by income sub-groups in health care us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design that considers not only income but also employment stability is needed to ensure the national health security such as the policy of reorganiz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imposition and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ange.

초록

본 연구는 소득과 고용안정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이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때 의료이용은 외래이용으로 한정하였고, 양적(연간외래이용횟수), 질적(연간 외래의료비 지출) 측면을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13~2018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종사상 지위, 의료보장 형태를 기준으로 433,238건, 11,909명을 추출하였다. 특히 소득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을 4분위로 나누어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패널음이항분석을 사용해 의료이용횟수를, 패널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해 의료비지출을 분석하였으며, 각각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종사상 지위, 건강보험 가입자격, 고용보험 납입 여부, 산재보험 납입 여부, 민간보험 가입 여부, 만성질환 여부 등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종사상 지위의 경우 비교적 고용안정성이 높은 정규ㆍ상용직보다 임시ㆍ일용직, 자영업자 계층에서 의료이용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이용횟수와 의료비지출 각각에서 소득분위별로 일부 변수들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 확대 등 향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소득뿐 아니라 고용안정성의 측면이 함께 고려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