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2020년경 약 400조원(1995년 불변가격)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여부에 따라 국내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본 글에서는 여러 가지 기금운용 원칙 중에서 특히 수익성과 안정성의 원칙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해 유도된 최적자산배분을 국민연금 금융부문의 기금운용 현황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보았다. 1997년말 현재 국민연금 금융부문 투자상품 비중과 최적자산배분을 비교해 보면 채권과 단기상품 투자비중의 확대와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의 감소가 필요해 보이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목적이 수익성만을 전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음을 상기하면 금융부문의 기금운용이 자산배분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금융부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투자 부문별 적정배분보다는 투자 부문별 개별 투자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부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파산 가능성에 대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투자대상 금융기관의 파산시 기금운용의 차질이 예상되기에 금융기관의 선정에 한층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산업 구조조정기에서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제고에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부실 금융기관 조기시정장치(PCA)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기에 앞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기준의 금융기관 부실화정도 조기파악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The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NPS) is currently running large surpluses of almost two percent of GDP. Under current contribution rates, the NPS reserves would be accumulated over time until reaching almost 50 percent of GDP. The demand for pension funds for a specific type of asset may encourage innovation in the capital markets. For example, a pension fund uses the financial instruments issued by the government, namely fixed-income and index-linked bonds, to hedge the interest and inflation rate risks. Therefore, a well developed capital market and a disciplined investment process can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ension systems while pension funds can stimulate and catalyze capital market development. If the National pension funds can be managed in an efficient manner, their influences in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might be enormous. Although pension funds are subject to a greater variety of risks, these risks can be grouped in three major classes, namely; (ⅰ) portfolio or investment risk, (ⅱ) agency risks, (ⅲ) system risks. In this paper, I focus on portfolio or investment risks. Computer optimization programs giving optimal asset allocation recommendations of the NPS reserves suggests that the share of equities is relatively high in the annuities market, but the share of bond and cash equivalents are relatively low. Although the overall degree of diversification is still insufficient, the portfolios of NPS reserves seems to be reasonably diversified. Korea suffered its most serious setback in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s a result of a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crisis,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s. In this process of restructuring of the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s, however, the pension funds should be invested in less risky assets. Further,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NPC) should be exceedingly careful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financial intermediaries, particularly to avoid bankruptcy risk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manage the NPS reserves. To handle this matter more efficiently, the NPC should examine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termediaries based on its own criteria. The primary role of pension funds is to provide adequate income to a contributor so that he/she can sustain a reasonable livelihood upon retirement. As such, the NPS reserves should be invested in order to give fair returns to their contributors. To attain this goal, the National Pension fund's investment profile should be determined by its investment objectives which have to seek a balance between prudence and profitability.
본 연구는 공무원의 삶의 질 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나뉜다. 공무원의 6개 객관적 영역 및 10개 주관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수준과 비교하였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10개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공무원이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직장생활에서 어떠한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나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장생활 관련 10개 영역의 만족도가 직장생활 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에서는 총 6개 영역 중 월수입, 가구수입, 주거형태, 휴가일수 등 4개 영역에서 민간기업종사자보다 열악한 수준임이 판명되었다. 주관적 차원에서는 총 10개의 영역 중에서 교통?통근영역에서만 공무원의 만족도가 높았고, 건강상태, 직업생활, 가족생활, 가구재정, 주거생활, 여가시간, 친구관계 등에서 민간기업종사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업생활, 가족생활, 가구재정, 여가시간, 친구관계, 지역사회, 한국거주 만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생활로 국민의 존경심이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보수향상, 승진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가족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employees and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ir quality of life (QOL). There are two aspects of the quality of life: objective and subjective dimensions. These dimensions of QOL of the public employees are compared with that of private sector workers. Ten areas of satisfaction in life a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QOL. In addition, ten areas of satisfaction of workplace where civil servants spend most of their time, were selected to find factors affecting work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in the objective dimension, in four out of six areas - monthly income, family income, living arrangements, and leisure time - public employees were treated less favorably than their private sector counterpart. In terms of subjective dimension, in seven out of ten areas - health, work, family life, family income, living arrangements,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 and i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public employees have lower satisfaction than private sector counterpart. It turned out that the satisfaction with work, family life, family finances, friends, community and country are affecting QOL. Among these factors satisfaction with work affected QOL most. In respect to satisfaction with work, factors such as income, coworkers, department, autonomy, and people's respect toward public employee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To improve QOL of public employees, this study suggests, it is necessary to raise income, gurantee opportunities for promotion, and adopt family friendly-work policy to enable public employees to keep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밝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경우 아동학대의 발생이 높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가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구에서도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아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상황변화가 가족의 생활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가족의 생활변화가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아동학대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가족의 생활변화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설명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소득변화는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생활 변화는 아동학대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생활 변화 변수인 부부갈등, 자녀의 학업성적, 자녀의 비행, 부모갈등 중 부부갈등과 자녀의 비행이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상황변화는 가족생활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위기 이후 소득의 변화가 가족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가족생활의 변화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유사한 경제적 상황변화를 겪을지라도 가족유지체계의 결속력 수준에 따라 아동학대의 발생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저소득 가구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함에 있어서 단순히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며 변화된 가족생활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이 이러한 대응의 하나가 될 것이다.;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of child abuse in Korea.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financial change affect child abuse in low income families. Child abuse is more prevalent when financial conditions become worse. But financial condition are not sufficient to explain child abuse, because child abuse cannot be found in all families which experience financial crisis. This study proposes that child abuse is caused by the change in family life, this change is caused by the change in the financial condition. Based on this propos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change in family life and the influence of the financial change on child abuse, then compares these influenc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nancial change doesn'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 abuse. But the change in family life does have an influence on child abuse. Among the various types of change in family life, mother-father conflict and delinquent behavior of children influence child abuse. The financial change influences changes in family life. This result means that the proposition of this study is valid. In most families, even if they experience financial difficulties, the closeness of the family takes precedence. Child abuse has increased after IMF in Korea.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hild abuse, improving financial condition of family is not sufficient. Restoration of the family life is necessary. Social work intervention is one of the common approaches to this solution.
전국민에 대해 最低生活을 보장하고자 하는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이 시행되고 있으나 絶對貧困階層의 절반 이하만이 이 제도에 의해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초보장제도를 둘러싼 社會的 葛藤構造가 대상자수를 축소한 결과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논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초보장개념을 창안한 웹부부로부터 시작하여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국가 전성기, 복지국가 위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基礎保障 개념의 歷史的 展開過程을 사회적 갈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조망을 통해 기초보장은 現業勤勞者, 勤勞經歷이 있는 脆弱階層, 근로경력이 없는 취약계층 순으로 保障對象의 우선순위와 보장수준의 高低에서 등급이 지어져 왔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쳐지고, 보장수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제공받는 근로경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社會的 機制가 무엇인지를 究明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현업근로자는 勞動爭議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근로경력이 있는 취약계층은 社會保險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초보장을 확보하지만 근로경력이 없어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기초보장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강력한 連帶意識이 형성되어 있어야 함을 본 연구는 밝히고 있다. 戰時 平等意識이나 全社會的인 福祉權利運動의 경험이 不在한 우리 나라에서 근로경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감을 제고하는 先導的 理念體系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권익향상을 추구하는 제반 小數集團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社會改革을 추진할 것이 提案되고 있다.;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 why more than half of the poor are not protected by the social safety net even though the National Minimum Protection Law (NMPL) has been launched since October first, 2000 in Korea. It is argued in the paper that the national minimum cannot be easily attained by a single law. This is because providing the national minimum is not a simple policy sought by a political party but an essence of the welfare state which is synthesis of the conflict and compromise among the various social groups.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the national minimum beginning with Webbs through Beveridge to the present, suggests that there is an order in protecting the national minimum in terms of the provision and benefit level. The working people, the primary group in protecting the national minimum, has been able to attain the highest benefit level by labor movement. The retired people, the second group, has also been able to protect themselves by social insurance. However, the poor people with no work career, the final and most vulnerable group, could be protected only by social support system based on a strong social solidarity. This argument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poverty level was historically low in Great Britain during the period of 1950s when there was the wartime spirit of equality.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retreat of national minimum after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has been accelerated by the withdrawal of the social solidarity. Because Korean people have not fostered the strong consensus for the equality, it is expected that the NMPL intending to provide the national minimum to all including the poor with no work career can hardly achieve its original goal. To overcome such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social movement groups should integrate their energy in the name of social reform and seek to level up the social consensus on equality.
이 논문은 보육인력의 자격관리제도 개선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육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보육인력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보육인력 자격관리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격기본법』에 기초한 보육인력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시설에서는 아동과 가정의 복지를 위한 영양·건강·안전 등의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사회 서비스 기능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보육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문성은 보육인력 자격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확보·유지될 수 있다.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선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보육교사를 배출·공급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적절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인정 교과목이나 보육교사교육원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보수교육체계를 강화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승급과 연계시켜야 한다.;This paper aims at improving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In order to this ends, it will be reviewed how much the profession of childcare personnel affect to the quality of childcare. Also, the present situation of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wi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is review, the improv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is suggested. Childcare institutions should guarantee a variety services including nutrition care, health and safety of children,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In order to provide these services to children, childcare institutions must first of all employ childcare personnels who have completed professional childcare programs. Second, childcare institution must effectively manage these personnels throug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ird,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must rigidly be set up. Fourth, efficient educational courses should be offered at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rain and teach those who aspire to work in the childcare sector. The courses should be updated and improved regularly. Fifth, government must grant a qualification paper to those who are recognized as qualified. In order to set up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e childcare law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must be revised to be established standard, method, process for the qualification review. Lastly, the childcare personnels must be re-trained and re-educated regularly to work continuously in the childcare sector. Mandatorization of regular re-training and integration of re-training and re-education programs with wage of promotion system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WTO출범에 따라 ’90년대 이후 수입식품의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새로운 뉴라운드에 의해 국제교역의 완전 자유화, 개방화에 따라 수입식품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수입식품은 국내 생산식품과는 달리 수입전 생산단계, 수입검사단계, 국내 유통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안전제고를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 국가차원의 수입식품 관리 시책의 현황 파악과 향후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입식품 관리는 일원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하여 1988년에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해양수산부로 3원화 되어 있으며, 또한 정밀검사 비율은 높은 반면, 부적합률은 낮은 검사체계상의 모순을 갖고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입전단계에서는 공장등록제, 국외 공인검사기관 확대, 수출국에 검사관 파견 등이며, 검사단계에서는 정밀검사비율 축소 및 부적합률 제고, 식품전용 보세장치장 운영, 전 검사단계의 전산화 등이다. 그리고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냉장?냉동시스템 완비, 사후검사 강화, 수입업자 관리, 수입식품 사고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며, 기타 조치로 범 부처간 특별위원회 설치, 사고식품에 대한 수거비상대책 마련, 수입식품 전산망의 유지보수,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 그리고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c) 등 최신제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In 2000, We met with a new era of liberization of world trade, and therefore the importation of foreign food has increased rapidly every year.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 National-based policy in order to increase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and catching the current situation of imported food safety. The food was imported through three stages: During the first stage food was cultivated and produced in exporting countries. In second stage Food was inspected in imported countries and during the final stage was distributed at domestic market in imported countries. We have many problem with imported food safety during each stage now. There are many precise examinations(22%) and low rate of disqualification(0.4%) than other counties. There are a result of unqualified manpower, uncontrolled importer, and ununified management system on distributed imported food. Therefore, the national-based policy most proceed as follows: First of all, during the first stage inspector are dispatched the exporting countries to collect dates on exported food and countries. During the second stage, Inspection manual was revised for decreasing a precise examination rate and increasing the disqualified rate like other countries. Also professional program have developed manpower to increase their specialty. In the last stage, the cold-chain system is perfectly built, the inspection on distributed food is strengthened for increasing safety of imported food, and further step up publicity activities on imported food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