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fiscal expenditur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LTC) increased rapidly, the current fiscal balance turned to a deficit in 2016, resulting in a deficit of 660 billion won in 2019 in Korea. The accumulated balance decreased from a maximum of 2,352.4 billion won at the end of 2015 to 709.7 billion won in 2019. As a result, the premium-to-income ratio of the insurance also tripled from 0.21% in 2008 to 0.68% in 2020.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increase in financial expenditure of LTC by factors and check fiscal sustainability through a long-term fiscal outlook. Also the degree of redistribution between generations was analyzed by looking at the change in cost burden by generation. As a result, the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of LTC was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 increase in the recognition rate, and an increase in insurance unit prices. If this trend continues, the premium rate will exceed 1% in 2024, 3% in 2042, and 6.4% in 2065.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alleviate the cost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to an appropriate level, it is necessary to suppress the factors of increasing fiscal expenditure and to reorganized the financial method to accumulate as much reserves for the LTC. It is proposed that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for accumulating LTC reserves and making public funding.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당기재정수지는 2016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 기준으로 6,60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누적수지는 2015년 말 최대 2조 3,524억원에서 2019년에는 7,09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 보험의 소득대비 보험료율도 2008년 0.21%에서 2020년 0.68%로 3배 이상 인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를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세대별 비용부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동 제도에 의한 세대간 재분배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인정률의 상향 조정, 보험수가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에 1%를 넘어서고, 2036년에는 2%를, 2042년에는 3%를, 2048년에 4%를, 2055년에는 5%를 넘어서 2065년에는 6.4% 수준으로 높아져야 그 당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래세대로 갈수록 비용부담이 급속히 증가됨을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비용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증가요인을 가능한 억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을 가능한 많이 쌓아갈 수 있도록 재정방식을 개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누적과 공공기금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geism at the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levels on the leisure-time utilization (social contact, sedentary leisure activity, active leisure activity) and the feelings of loneliness. Using the 2019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Aged Society and Social Capital Research Center, we analyzed 500 older adults living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Analys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the higher the participants perceived institutional-level ageism, the less time was used for social contact, and the more time was used for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Older adults with more personal experiences of ageism tended to spend less time having active leisure activities. Also, older adults who spent more time having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loneliness, and those spending more time on active leisure activities showed lower levels of loneliness. Such findings suggest that ageism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option of leisure activities in older adults, which in turn influences their psychological health.
본 연구는 노인의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인지와 개인적 노인차별 경험이 여가 시간 활용과 고독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SSK고령사회연구단에서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들(N=500)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규범적 노인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사교적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줄고 정적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늘었으며, 개인적 노인차별 경험이 많은 연구참여자의 경우, 능동적 여가를 위한 시간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정적 여가 활동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감은 높아졌으며, 능동적 여가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감은 낮아졌다. 간접효과 검정 결과, 개인적인 노인차별 경험은 능동적 여가 활동을 통해 노인의 고독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노인의 여가 선택과 여가 시간 사용과 더불어 노인의 심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low fertility policies and related discussions and seek implications. To that end, we collected a total of 752 research studies on low fertility that had been published from 2006 to March 2020 and conducted, using text mining and word co-occurrence analysis, a network analysis of different periods of policies aimed at responding to low fert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etting of the agenda called "low fertility" and the subsequent discussion of direction were mainly led by the government and related studies followed. As an extension,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academia were developed differently starting from the announcement of the Roadmap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olicies in 2018 and the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mended). In addition, the scope of research by the academic community did not cover all of the low fertility policies within the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Overall, it was confirmed that low fertility policies and academic discussions were not closely exchanged and reflect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monitoring for possibility of policy delay in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a more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ow fertility phenomenon, the importance of low fertility policy approaches with family-level, and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perspectives.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심화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출산 정책과 관련 논의들의 변화과정을 비교분석하고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6~2020년 3월까지의 저출산 관련 학술문헌 752개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기법을 활용한 저출산 정책 시기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저출산’이라는 아젠다 설정과 이후 방향성 논의의 진행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고 관련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학계의 저출산 정책 추진의 방향성 논의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를 반영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을 기점으로 다르게 전개되었다. 또한 저출산 측면에서의 학계의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저출산 정책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출산 정책과 학계의 논의들이 상호 밀접하게 교류되고 반영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출산 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 지연(policy delay)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다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의 필요성, 가족 단위의 저출산 정책 접근의 중요성, 지역적 관점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 추진을 함의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