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성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결혼(초혼)과 출산(첫째 아부터 셋째 아)에 관하여 Cox의 비례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혼은 출생코호트, 학력, 15세까지 주로 성장한 지역과 음의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과 초혼연령으로서,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이 도시일수록 초혼확률이 낮아졌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확률도 낮아졌다. 그리고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첫째 아부터 셋째 아의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제활동과의 관계는 일본 여성의 경우, 초혼 및 첫째 아의 출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둘째 아의 출산을 늦추는 효과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 여성은 초혼, 첫째 아, 둘째 아의 출산을 모두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양국의 노동시장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매우 강한 남아선호사상이 있는 반면, 일본은 특별히 남아선호사상이 보이지 않았고, 자녀의 성별을 균등히 배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s first marriage and childbirth (from first child to third child) in Korean and Japanese women in a life-cycle perspective.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d that first marriage was negatively related to birth-cohort, educational attainment and living area (rural/urban area) until the age of 15. Women who lived in urban areas were less likely to get married and to give birth to first, second, and third children. The higher a woman’s age at first marriage, the less she gives birth to first, second, and third children. Regarding economic activities, having a job delays a second childbirth in Japanese women, whereas it delays first marriage and first and second childbirths in Korean women. These results could be explained by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of the two countries. Moreover, Korean people have son-preference, whereas Japanese people do not and show a tendency to have equal numbers of sons and daughters.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실제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고,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남편 또는 부부가 자녀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모, 시모가 생존한 경우,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낮으며, 자녀를 일찍 가져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된 요인은 출산계획과 관련된 요인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연령대가 낮고, 전업주부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고 자녀교육에 관해 남편의 참여가 높은 경우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둘째자녀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factors related to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It utilizes three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KLoWF). Regarding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married young women who are more satisfied with marriage life and their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keeping are more likely to have the plan for having second child. The probability of having plan for second child is higher for women with living mother or mother-in-law and traditional family values. Married women who spent less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ir first child are more likely to have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Findings from the analysis on the second birth show that married women with young age, higher satisfaction on marriage life and their husbands’ participation in child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give birth to their second child. Compared with working mothers, mothers staying at home are more likely to have second child. Higher level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ir first child decreases the likelihood of the second birth.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increase second births for married women in Korea.
본 연구는 국내의 미숙아 지원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관련 정책을 비교보건의료제도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2000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정책,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 의료지원 정책, 2010년 미숙아 등록관리 정책, 2014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2015년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정책은 크게 미숙아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미숙아 가정을 위한 의료적·경제적 및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숙아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총괄적 차원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당 예산규모의 확대와 국가차원의 미숙아 관련 관리체계 및 전략 수립, 임신 전 단계 및 임신 기간 중의 미숙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미숙아 지원을 위한 관련 R&D 및 관련 사업의 추가 확대, 미숙아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확보, 근거에 기반 한 미숙아 정책 마련, 지역의 주산기 관리체계 구축,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인력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숙아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으로는 의료적 차원에서 미숙아 관리 가이드라인, 가족의 케어 참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요구되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출산 후 입원 의료비,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퇴원 후 의료비, 재활치료 비용의 지원이 고려 가능하다. 그 밖에 미숙아 가정 지원방안으로 출산휴가 연장 및 특별휴가, 양육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 support policy for prematurity in Republic of Korea using comparative analysis among some OECD countries.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pre-term birth support system for pre-term birth since 2000, it is still insufficient in a broader context. Premature support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by establishment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family support on medical, economical and other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it is needed to: increase national budget; establish national long-term strategy; provide prevention program during before and during pregnancy; increase R&D investment; produce basic statistics; establish evidence based policy; establish prenatal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bsidy for the installation equipment in NICU and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s. Several ways can be considered for reducing the burden on families with pre-term children, such as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pre-term birth care, encouragement of family participation, and long-term plan for premature babies as medical aspects, supporting the medical cost at NICU, subsidy for RSV vaccination, and supporti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cost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as economical aspects. Lastly, prolonging the maternity leave or providing special leave for premature parents, aiding for child car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can be also possible as prematurity support policy.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기 위한 접근방식의 하나로 ‘출산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당시 상황이 이후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자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신혼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이루고 있는 신혼초기의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결혼~첫째아 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혼인 당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높을수록 빨리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혼인 당시 남편의 높은 소득수준은 출산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을 늦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 성별 간(부부 간) 상이한 인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혼인 당시의 주택자산과 관련해서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혼을 시작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좀 더 일찍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주택의 가액이 높을수록 자녀를 빨리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기 위한 접근의 하나로 ‘출산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 논의의 중심이 되지 않았던 ‘자산’에 초점을 두고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newly married couple's assets influence the timing of childbirth since delaying childbirth is one of the reasons of low fertility in Korea. In particular, we closely examine the period between marriage and childbirth for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As a measure of assets, we focus on housing assets at the beginning of marriage because housing assets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newly married couples. We used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analyzed the timing of childbirth using the Survival analysi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ewly married couples who a home are likely to have a child earlier than those who do not. Second, in general, the value of housing asset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having a child early in marriage. Last, covariates such as age and income a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child bir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ousing and housing assets are influential factors for childbirth and that housing policy for newly married couples should be enhanced to increase childbirth.
본 고에서는 아동 양육 지출 추계 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아동 양육 지출 비용을 정부가 어떠한 목적하에 무슨 방식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는가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국내 아동 양육 지출 비용 추계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아동 양육 비용 지출 추계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추계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추계 모형에서 변형된 추계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하에 보다 현실적인 아동 양육 지원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양육 비용을 추계하여 그에 근거한 지원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양육 지출 추계 결과는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인구 계층별로 어떠한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계치에 근거하여 지원액수를 산정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 할 것이며 양육비 지출 추계치는 국민들에게 자녀 출산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This study reviews childcare cost estimation methods, their purposes and examples of the estima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Based on i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estimation of childcare cost and its policy implication. The policy makers of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understand limitations of the estimation method and use applied methods. Especially Australia uses several methods and reports the range of the minimum cost and maximum cost. The estimates of childcare cost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how useful information. In those countries the childcare cost increases when children grow up. Families spend more when they have more children. Although high income family spend more on children than low income family, the percentage of spending on childcare is higher for low income families than high income families. These findings would be similar to Korea. It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support dependent children older than 5 years old which is the age currently Korean government suppor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al support for family which have more children than others. In addition to that it is important to reduce burdens of childcare for low income families. For Korea it is important to estimate childcare cost to suggest the realistic amounts of child allowance. The estimates of childcare cost would be utilized when government differentiates child allowance by social status. When the childcare allowance based on its estimates its reliability would be improved. Also, the estimates would be useful information for the people who is considering child birth and rearing.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9차년도 가구 및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학년 증가에 따른 사교육 이용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아동, 부모, 가구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차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생 758명이 이용하는 사교육 수와 그 비용이 학년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고학년이 되고 상위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용하는 사교육 수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 실질 사교육비의 증가량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변화하는 정도는 개인마다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특성 중 사교육 수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출생순위, 학업 성적, 문제행동중 주의집중문제와 비행, 공격성이었다. 셋째, 부모 특성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사교육비용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참여는 고등학생 시점일 때 사교육 이용의 변화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 특성으로는 아동가구원 수, 소득, 거주 지역이 모두 아동의 사교육이용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hild, parent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the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in Korean student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A sample of 758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06-2014 were used for this analysis. First, the data showed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number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among students over time. The change rate of the expenses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was not significant.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during 9 years. Second, child characteristics affecting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were birth order, academic achievement, attention problem, delinquency, and aggression. Third, father’s education level was a positive predictor of the us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at the initial level. Parental participation was related with the rate of change in the us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Fourth, all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siblings, income, and residential district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최근의 저출산현상을 가치관 변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주장과 가치관 자체보다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미흡에 기인한다는 신가정경제이론식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의 영역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그리고 성역할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결과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혼남녀가 향후 결혼생활과 실제 상충될 수 있는 가치관들만이 결혼 결정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녀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이 중요하며, 가치관으로는 결혼필요성이 약하거나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상황에 따라 출생자녀수가 결정되고 있으며, 자녀필요성, 혼전동거, 이혼, 자녀효용, 성분업적 역할 등에 관한 가치관 자체도 출생아 수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모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 가치를 도구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되 자녀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출산·양육부담이 여성에 전가되지 않는 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 자녀 및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관 형성시기인 유소년 시절부터 가치관을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 가치관에 관한 독립적인 인구교육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대책은 가치관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전달되고,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확립되고, 동시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Some argue that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n society is due to the change in values but the others believe that it is due to lack of policy efforts in response to change in societal environments on a basis of New Home Economics theory.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n values and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s of academical importance and also suggests an important evidence for the related policy-decision.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impact of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child and gender role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through applying the data on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the regression models. As a result, not only the socio-economic phenomena but also change in values appear to affect marriage intention of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at ages between 20 and 44. The values in probable conflicts with marriage life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s. Socio-economic conditions appear to affect the timing of marriage.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with negative value on marriage and division of gender role tend to postpone their marriage. The number of children appear to be decid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ever-married women(20~44). For the ever-married women, values on child, cohabitation, divorce, and gender role als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ldren.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1) the barriers of marriage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education on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hould be reinforced; 2) through revi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emotional value of child should be strengthened in favor of child bearing; 3)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should be reinforced to foster fender equal and family-friendly society and culture; and 4) Values in favor of marriage, child birth, and gender role need to be delivered to the children and youth, which can be effective through establishment of population edu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