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01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이용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 비형평성이 존재하는지를 회귀분석접근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정도를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촌이 도시보다 외래의료시장 진입과 외래의료이용량의 관점에서 유리한 비형평성이 존재하였다. 즉 같은 건강상태 하에서 농촌 주민이 도시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이용을 보였으며, 반면 ,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시의 외래의료이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농촌의 외래의료이용을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감소시키기 위한 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는 결론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의료이용이 적정수준인지 또는 도시와 농촌의 의료이용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의료이용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 적정성 평가는 본 연구의 범위 밖으로 다루지 않았다.;The study assesses and Quantifies region-related inequity in the health service utilization just after the introduction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Regression-based approach was used for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of the equity using data from the 2001 National Medical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Survey. The regression-based test results for analyzing region-related inequity suggested that there is a favorable inequity for rural area than urban area in terms of entry into outpatient health services,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the total out-of-pocket costs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From these kind results, we can insist that there is inequity in outpatient health services. That is more favorable inequity in rural areas than urban areas. But we cannot insist that we need to shape a policy to increase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 urban areas or to reduce or balance it out in rural areas because we do not know what level of utilization is appropriate or which level, of rural area or urban area, is appropriate. So we need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y used. The assessment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is another topic, not this research. Also this kind issue is too difficult to deal with under current situation.
본 연구는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계층별 가계소득의 구성과 분포를 비교하였다.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 인종에 따른 하위 집단별로 평균 가계소득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와 각 요소가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계층별 소득격차에 기여하고 있는 소득의 주된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득의 측정방법에 따라 계층별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을 경제적 지위의 척도로 삼을 경우 모든 측정 가능한 소득이 가계소득에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되는 소득은 실질적인 총소득보다는 작게 측정이 될 것이다. 또한 계층별로 주요 소득원과 분포가 다를 것이며 어떠한 소득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조사되는 총소득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적 지위 또한 다르게 측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CF 의 세부적인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money income 뿐만 아니라 정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지원되는 식료품 보조 쿠폰(food stamps) 등과 같은 non-money income 도 총소득에 포함시켜 한층 폭 넓은 개념으로 총소득을 측정하였다. 소득구성요소에 대하여 weighted multi-regression 을 이용하여 계층별로 소득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자영업에 의한 소득, 자본소득이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사회보장이나 퇴직연금 소득은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소득과 정부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주요 소득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하여 총소득을 측정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This paper addressed income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by comparing each income component among subgroups with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data. The mean of household total income and its sources were compared across income quintiles and demographic sub-groups to estim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come component. Both household money income and nonmoney income were included in measuring the total household income for the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what is the major income source among subgroups and shows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income compositions to total household income. It shows which income components are more significant than the others in measuring total income within groups using weighted multi-regression analysis for total income by income quintiles. The result shows that wage and salary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professional practice, business, or farm) and capital income (bonds, stocks, real estate, and any other investment income) are highly unequally distributed. On the other hand, income from social security, pension, or retirement programs are more equally distributed than the other components.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장애, 시청각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우울증이 청소년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부모가 장애자녀에 대해 갖는 대학 교육에 대한 기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고찰하였다. 부모가 장애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감은 장애 청소년이 스스로 느끼는 것과 부모가 사실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양자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1995 년에 수집된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Add Health)를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장애 청소년은 장애 없는 청소년에 비해 대학교육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청소년의 부모 역시 장애 없는 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분석 결과, 신체장애는 청소년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신장애는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은 부모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신의 대학교육에 낮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신지체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의 대학교육에 낮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고등 교육에 대한 낮은 열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열망감이 장애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와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 청소년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교사로 하여금 장애 청소년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열망을 갖게 하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youth limb disabilities, sensory disabilities, mental retardation, learning disabilities, and depression on the youth’s desire and expectation for college education, the youth’s perception of parental expectation for the youth college education, and the parent’s actual expectation for their child’s college education. Data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 collected in 1995 was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descriptive analysis, youth with disabilities have lower desire and lower expectation for their college education than the youths without disabilities. Also, the youths with disabilities perceive lower level of the parental expectation than youths without disabilities. The parents whose child have disabilities report lower level of the expectation for their child ‘s college education than the parent whose child do not have disabilities. The results from the econometric analysis show that youth mental disabilitie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youths’ desire and expectation for college education. However, this study finds no evidence that youths with physical disabilities have different level of desire or expectation for their college education comparing the youths without disabilities.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that depressed youths and mentally retarded youths perceive the parental expectation which is different what their parent actually expect.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mply that many youths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 are discouraged. It may lead the current problem of poor schooling and labor market outcomes of youth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suggests that one general approach to improve the poor outcomes of youths with disabilities would be intervention that promotes higher expectation among the youths, parents, and teachers.
본 연구는 1999년 장기이식을 전제로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장기이식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사의 개념에 대한 지식 정도,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뇌사 수용도,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장기이식수술 의사의 경우, 장기이식 수술 의사가 있음을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은 장기이식 수술비용 부담 능력이 없었다. 셋째, 조사대상자 본인 및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상태,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 사후 사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장기이식술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 가족이 뇌사상태일 경우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뇌사에 대한 지식, 뇌사 수용도, 장기이식술의 필요성,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뇌사인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 사체훼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간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에 대한 장기기증에 소극적인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을 줄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public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and several relevant factors in a current situation where, despite the 1999 legisla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Law, the number of brain-dead donors is decreasing.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n Public Opinion on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conducted in 2002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ubject group consists of 1,016 people who have been selected through systematic sampling from a group of 4,000 adult men and women over the age 20 by trained telephone survey workers between July 8, 2002 to July 15, 2002. This study utilizes SAS for data analysis and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what effect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have on peoples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Some of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people’s knowledg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acceptance of brain death,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and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betwee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groups. Second, as to the respondent’s－to have an organ transplant operation, most of those who responded as having willingness to receive an organ donation were those without the ability to pay for the cost of organ transplant operation. Third, affecting variables to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were marital status,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traditional view of human body, awaren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ffecting variables to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were monthly income level, knowledg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reluctance to accept brain death, awaren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There are som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West, which may explain the reluctance to donate organs. So, it is not enough that the system and technology of organ transplantation have been imported, a cultural and ethical background transplant ins also needed in Korea.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draw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irst, as seen from the case of such developed countries as Spain and the US,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initiated publicity and education efforts to change people’s attitudes toward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Second,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means to prioritize the individual’s consent to organ donation over his or her family members refusal of it. Also,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 to reduce the patient’s cost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thus to achieve national 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organs.
본 연구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의 정보전달서비스, 민원 행정서비스, 여론수렴서비스 등의 영역에 대하여 이용실태, 인지된 만족도 및 품질의 수준,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2002년 11월에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기관의 웹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전달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 여론수렴서비스 등의 영역에 대한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된 만족도 및 품질의 수준은 65점에서 80점 수준이며 대부분 70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웹사이트를 통한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수준, 인지된 만족도 및 품질수준은 보통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특성별 만족도 및 품질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의 내용 및 종류를 보면 보다 세부적이고 많은 양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전자정부서비스는 요구에 적합한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과정의 품질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각 서비스 영역별 이용, 만족도, 품질 등의 수준과 수요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제공서비스의 범위, 내용의 깊이, 품질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 및 결론은 일반적으로 경험적인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상의 오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요인들의 존재 가능성 등의 제한점이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age, satisfaction quality of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sector in Korea. I analyzed the e-government services as the three functional categories of information services, public services, ani public opinion polling. I collected the data through an online survey in November 200 involving users of the 22 websites of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sage,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the e-government services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ctor is not high enough. Second, the level and range of demand for e-government services is high and detailed. Third, there are differences in usage, satisfaction and quality by institutional group. Finally, it is suspected that a lack of attention to user’s demand is responsible for the low quality in this service area.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esult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and each institution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ctor should renovate e-government services to enhance satisfaction and quality levels. Therefore, citizens would be more active and productive in playing their social roles. However, the study may have a method bias that is commonly found in empirical research. Other biases may be detected in some of the important variables concerning the quality of e-government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