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husbands’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on the timing of first childbirth among newlyweds. Employing data from the 4th to 26th Korean Labor Panel Survey (KLIPS), we conduct survival analysis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ith the period from marriage to first childbirth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particular, we include dual-income status as a moderator variable to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and the transition to childbirth. The results indicate that husbands’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itself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ut the interaction with dual-income statu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is suggests that in dual-income households, the mere expectation that the husbands can take parental leave can significantly influence childbirth decis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ocuses on husbands’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a factor that has received limited attention—and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its structural effect on childbirth behavior. This stands in contrast to existing literature, which has mainly focused on women-centered care policies.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4~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당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첫째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혼인~출산 간 기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맞벌이 여부를 조절변수로 포함하여 육아휴직 가능성과 출산 이행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단독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맞벌이 여부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한 기대(expectation)’ 자체로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여성 중심의 돌봄 제도에 초점을 맞춰온 가운데, 남성의 육아휴직 가능성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그 출산행위에 대한 구조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초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요소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역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더 형평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소득, 종합소득, 총 지출로 나누어 카크와니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조사자료 중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체 10,046가구로 직장가입자 5,624가구, 지역가입자 4,422가구였다. 연구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의 카크와니 지수는 0.002로서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부담능력인 종합소득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 소비의 경우 카크와니 누진지수는 -0.018로 종합소득보다는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적인 반면에, 근로소득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파악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항목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constructed nationwide single insurance system including city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for relative short term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operation is integrated. However, premiums charged system is the dual system which has different factors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s and method of calculation is different. Inequity of premium caused by this dual charged system is obstacle of system improve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ability to pay by measuring earned income, aggregate income, total expenses for unifying different charged system between insured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s the equity in actual payment and contribution ability using the Kakwani index. We used Family Budget Survey data and extracted records from 10,046 households. Major result of the study is that earned income or total income was degressive, and aggregate income was progressive. Therefore, we concludes by suggesting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that have to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