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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8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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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harmful impacts of cigarette smoking on health, little has been known about cigarette smoking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bridge the gap, we estimated price and income elasticity of smoking rat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Drawing on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th to 8th waves, we created an aggregate time-series dataset and a panel dataset to fit to various econometric panel data models such as the two-stage least-squares first-differenced estimator and Arellano & Bond’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The aggregate data revealed that smoking prevalenc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imilar with that among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rice elasticiti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ranged from −0.083 to −0.271 depending on data and statistical models. Income elastici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ice increase can be an effective tool to reduce smoking prevalence but other factors such as the regressivity of the increa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ublic policy making decision.

초록

흡연이 건강에 주는 심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흡연에 관한 연구는 미천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 부족을 메우기 위해, 흡연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1차 웨이브 4차부터 8차 년도 조사를 집합수준의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사례수의 한계로 인해 개인수준의 종단 자료 또한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도구변수 1차 차분 모형과 Arellano와 Bond가 제안한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법을 비롯한 여러 패널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집합수준의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흡연율은 비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1%에서 2%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격탄력성은 조금 더 탄력적이었다. 모형과 추정방법 그리고 자료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가격탄력성은 2015년 기준 −0.083 에서 −0.271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의 담배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게 되면, 당시 흡연율을 100%로 놓았을 때 8.5%에서 27.1%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인 소득 탄력성과 가구소득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흡연율을 하락시킴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시에는 조세의 역진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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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득과 담배 수요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재정패널조사(NSTB)에서는 담배 수요를 실물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 지출액을 분석한 종전 연구들과 달리 측정오차로 인한 편의를 완화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비중과 담배 구매량은 중간 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수준 대비 담배 구매량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단조적으로 감소하여 담배 관련 세부담의 역진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수요함수의 추정을 통해 소득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가능성은 소득의 증가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흡연 조건부 구매량은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정상재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소득탄력성의 추정치는 흡연가능성에 대해 -0.023, 조건부 수요에 대해서는 0.038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mpirical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demands for tobacco. This paper utilizes the recently available data which documents tobacco consumption quantities and thus the analysis is less prone to measurement errors that the previous studies relying on expenditure data suffer from. It is shown that both the proportion of smokers and the quantity consumed are highest in the middle income group. However, the quantity consumed relative to income decreases with income, suggesting the regressivity of tobacco excise. Demand estimation shows that the likelihood of smoking is not responsive to income but the consumption conditional on smoking increases very moderately with income. The income elasticities are estimated to be -0.023 for the probability of smoking and 0.038 for the conditional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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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 (특허만료 의약품의 동일성분 동일상한가 정책) 전 후 약가와, 사용량, 가격탄력성 변화양상을 보고자, 건강보험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은 정책 시행 전 0.797, 정책 시행 후 0.700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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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4,692명을 대상으로 2005년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말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 흡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담배가격 인상 후 청소년 흡연자 중 11.7%가 흡연을 중단했고, 20.5%가 담배 소비를 감소시켰으며, 32.0%가 더 값이 싼 담배로 브랜드를 바꾸었다. 비록 일부 청소년 흡연자들이 담배가격 인상 후에도 금연하지 않고 값이 싼 담배로 브랜드를 바꾸었다 할지라도, 브랜드를 바꾸지 않은 청소년 흡연자들보다 브랜드를 바꾼 청소년 흡연자들의 흡연감소 폭이 더 컸다. 또한 청소년의 담배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1.15에서 -1.56으로 측정되었다.;This research aimed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Korea; changes in tobacco consumption patterns and the price elasticity of adolescent demand for tobacco. We investigated 14,692 teen-age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in July 2005.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December 2004 has contributed to a reduction in adolescent smoking and a switch to cheaper tobacco brands. Of all smoking adolescents, 11.7 percent quitted smoking, 20.5 percent reduced their tobacco consumption, and 32.0 percent shifted to cheaper brands, following the price change. Even though some adolescents changed the brand after price increase, the reduction in smoking by brand changers was either bigger than or at least as big as that by non-brand changers.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of adolescent demand for tobacco was estimated to range between -1.15 and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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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1991년에서 2004년의 도시가계조사와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과세표준소득(taxable income)의 소득세율탄력성을 추정하고, 세율탄력성 추정치를 토대로 소득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를 추정한다. 동기간동안 있었던 세 번의 세율개정(1993, 1996, 2002년)을 활용하여 각각의 세율개정으로 인한 소득구간별 상대 세율탄력성(relative elasticity)을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하여서는 세율 개정 이전과 세율개정 이후의 시계열변동(variation)과 소득집단별 세율에 대한 횡단면적변동(cross-sectional)을 함께 고려하는 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였다. 소득의 세후소득율(net of tax rate) 탄력성의 경우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상대 소득탄력성이 1보다 높거나 -1보다 낮은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절대값 1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세율탄력성의 크기는 미국의 경우를 연구한 기존의 문헌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세율탄력성을 토대로 추정된 소득세의 사중손실 또한 평균적으로 볼때 크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세수 100원당 소득세의 사중손실액은 극단적인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50원 미만으로 추정되었다. 1993년 세율개정의 효과를 통하여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5.79~13.66원으로 나타났으며, 1996년의 세율개정효과로 본 사중손실액은 평균 10.27~23.88원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소득세 개정으로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7.75~17.69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그룹별로 보았을때 상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 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수치의 양의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고 세수 100원당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하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탄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The paper estimate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1991 to 2004, and analyzes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To estimat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the paper utilizes both time-series variations in tax code changes of 1993, 1996, 2002 and cross-sectional variation. Using repeated panel data, the paper estimates differences in the estimates of various taxable income brackets.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includes behavioral response of income tax changes as well as substitution and income effect on labor supply. The paper finds that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n net of tax rate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and that their sizes are various. The estimates depend on tax code changes and income brackets, and the choice of after-treatment time period. On average, the estimates lay below 1, and the size of them are not too higher compared to the literatures analyzing the US income tax effects. The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are various a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generally showing less than 1 won and less than 10 won per tax revenue 100 won. Except some outlier, they are less than 50 won per tax revenue 100won. On average, the deadweight loss per tax revenue 100 won show 5.79~13.66 won for 1993 reform, 10.27~23.88 won for 1996 reform, and 7.75~17.69 won for 2002 reform. Comparing the elasticities and deadweight loss between income brackets, the relativ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f higher income bracket tend to be smaller and positive, leading small deadweight loss calculation. On contrast, the comparison of lower income brackets tends to show higher elasticities with negative signs, leading higher deadweight loss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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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선진국에서 최저생계비 등 산정에 많이 활용하는 주관적 동등화지수(subjective equivalence index) 개념을 소개하고 2001-2012년 한국노동패널(KLIPS)의 만족도 설문 응답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관적 동등화지수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가구소비 규모탄력성 추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 기존문헌에서 다루어온 소비자의 지출행위로부터 도출되는 동등화지수와 달리, 주관적 동등화지수는 가계의 주관적 만족도 보고자료로부터 직접 추정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추정 결과 주관적 동등화지수 규모탄력성 추정치가 0.61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김진·송헌재(2010)의 0.68에 비해 하향조정된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결과로, 광역시 지역보다 광역도 지역에서 규모탄력성 추정치가 더 높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추정치가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40대, 50대로 가면서 추정치가 낮아진 반면, 60대의 경우 추정치가 1보다 커서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났다. 규모탄력성 추정치는 주관적 동등화지수를 통해 최저생계비 시산, 동등화가계소득의 계측, 불평등도지수의 계측, 그리고 빈곤선 측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subjective equivalence index and estimates the scale elasticity by using the satisfaction survey data in the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ased on the work of Schwarze(2003), we estimate the scale elasticity for obtaining the subjective equivalence index and compare the subjective equivalence index approach with the consumption expenditure equivalence index approaches. The subjective equivalence index approach has an advantage in obtaining directly and intuitively from the satisfaction degree of the involved consumers. From the data of 2001-2012 in the KLIPS, we obtain the scale elasticity of 0.61 which is less than 0.68 in Kim and Song(2010) from the data of 1998-2007 in the KLIPS. Additionally, we obtain that the scale elasticity of the families in metropolitan cities is less than that in provinces. Additionally, the scale elasticity of the families with female household heads is greater than that with male household heads. As the age of household heads increases, does the scale elasticity decrease. However, the families with household heads over 60 year old have the scale elasticity with greater than 1, showing the diseconomy of scale in family consump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makers should be keen to consider the family composition and/or the family location in addition to the family size in calculating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in designing the other welfare policies. More detailed analyses and profound interpretations are needed for more concrete calculations on the minimum cost of living, as u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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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4년에 이루어진 담배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담배 소비량 변화, 가격탄력성 등을 토대로 하여 향후 추가적인 담배가격인상이 이루어 질 경우의 담배소비량 변화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가격 및 수요량 변화를 토대로 수요곡선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의 가격인상을 제외하고 과거의 가격인상은 담배의 품질변화를 수반한 가격인상이었기 때문에, 담배의 브랜드와 품질 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수요곡선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질의 변화없이 순수하게 가격만 인상된 2004. 12월의 담배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소비량 변화를 토대로 하여, 향후의 가격인상에 따르는 담배 소비량의 변화와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배의 가격대별로 가격탄력성이 다르며, 가격이 높을수록 가격인상에 따르는 소비량의 감소 폭이 크며, 가격인상에 따르는 소비량의 감소패턴이 연속적이라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들에 부합하는 함수형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담배 소비량의 변화와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This paper proposes methodologies to estimate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based on those which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2004 brought about. Estimating of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usually requires estimation of a well-fitted demand curve, with the quality of commodity controlled. But in Korea increases in tobacco price, except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2004, had been accompanied by changes in quality. So it is almost impossible to estimate demand curve, with the quality of tobacco controlled. Therefore, utiliz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precedence in 2004, the paper develops the methods to estimate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The paper adopts several assumptions, which might be highly plausible in normal cases, on tobacco consumption: price elasticities differ along with changes in price; the rate of change in tobacco consumption is higher at higher prices; the pattern of changes in tobacco consumption is continuous up to another increase in price. The paper uses several types of functions which fulfill these assumptions, to estimate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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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담배 가격(담배세)이 청소년들의 현재 흡연 행동, 흡연 경험, 그리고 흡연 시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미국내 50개 주의 담배 가격 변이를 이용하여 가격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측정에 있어서 주의 담배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는 주의 특징적인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 결과 기존의 연구들이 담배 가격 효과를 실제보다 과대 추정하였다고 사려되어 본 연구에서는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고 담배 가격 효과를 측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흡연 행동과 흡연 경험의 cross-sectional 모델에는 주의 반 흡연 정서를 측정한 변수를 추가 시켰으며 흡연 시작 행동의 hazard model에는 state fixed effects를 포함시켰다. 청소년들의 흡연행동은 1995년과 1996년에 수집된 데이터인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의 반 흡연 정서는 1995년과 1996년에 Current Population Survey, Tobacco Use Supplement가 조사한 미국인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ross-sectional 모델과 hazard 모델 모두 주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까지의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게 높은 담배 가격이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가격 탄력도는 현재 흡연 행동 유무 모델의 경우 1995년 -0.5384와 1996년 -0.4225로 이제까지의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였을 경우 측정된 가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주의 반 흡연 정서와 주의 담배 가격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 흡연에 대한 가격 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격효과를 과대 추정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주의 반 흡연 정서가 청소년 흡연 감소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측정된 바 흡연에 대한 반감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 of tobacco tax increases on smoking behavior and initiation among youth b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 in 1995 and 1996. In addition, the author measured state-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based on the data collected in September 1995 and May 1996 through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Tobacco Use Supplement. These measures are used as additional control variables in standard cross-section models of youth smoking behavior. For an analysis of smoking initiation among youth, the author used retrospective information on the age of initial cigarette smoking among students and estimated hazard models with state fixed effects. When no control was exerted on unobservable state-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price effects were negative and significant for both the cross-sectional models and the hazard models. In the smoking participation model, the price elasticity was -0.5384 for the 1995 cross-section and -0.4225 for the 1996 cross-section, a similar level as those seen in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on youth smoking. When the state 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was controlled, however, estimated price effects were positive and insignificant.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y that the price effects found in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could have been overestimated because they failed to control the state 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which is correlated with the cigarette price of the state. Also, the findings suggest that anti-smoking sentiment is a strong influence on youth smoking behaviors. It may be possible to design prevention policies that take advantage of this effec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