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고용지위별 우울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인구 집단의 우울 연구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CES-D척도의 11개 항목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기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지위는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자영업자,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집단에 있어서 고용지위에 따라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소득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그 차이를 상당부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용직보다 임시 ? 일용직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도 추가적인 이유이다. 상용직보다 자영업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며 자기존중감에 의해 일정하게 설명되고,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없다. 상용직보다 실업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소득으로 일정하게 설명되며,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매우 적다. 본 연구는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몇 개의 매개변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밝혀냈다는 함의를 갖는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among the labor force in South Korea. Furthermore, we examined the mediating roles of income and psychosocial factors in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We used data from the first year (2006) survey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he survey includes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s and the items which measure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We classified employment status into four categories: perman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the self-employed and the unemploy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employment statu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and showed that the lower levels of self-esteem and income among temporary workers were the two main factors which accounted for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m,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The lower level of social support among temporary workers also con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self-employed,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was substantially explained by income and self-esteem.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unemployed,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was substantially explained by self-esteem and income. This study elucidated the mechanisms tha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본 연구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이 장애인의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무의 육체적 및 정신적 강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2010년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 2,067개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2011년도에 장애인채용계획에 응답한 기업체 446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SPSS 18.0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의 육체적 강도는 기업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과 장애인의 고용의사 간을 조절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무의 정신적 강도는 기업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과 장애인의 고용의사 간을 조절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이나 광역도시 등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업체의 경우 고용의사가 열악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들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의 해소와 중소도시의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협업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합당한 고용의 질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degre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hiring decisions and hiring recogn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study, 466 data providing at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physical job degree played as a moderator between employer’s hiring decisions and hiring recognition for the disabled. The second, mental job degree played as a moderator between employer’s hiring decisions and hiring recogni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third, small cities are less employment rate than big cities. Therefore, effort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physical job degree and mental job degree without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regarding various improvement plan for increase in quality of the employment get out at simple businesses, and to be suitable for ability of the disabled and an aptitude discussed it.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들의 제도구성을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접근들은 주로 구직자들의 의무, 취업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적 개입에 집중하였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형태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을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적 개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에서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어있는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의 개입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수요측면의 개입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수급자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개입은 저소득층의 노동력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많지 않았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들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와 제재 수단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들의 법적 참여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의 소득보장 수준은 낮아서 저소득층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상호의무부과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ivation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Most studies on activ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upply-side interventions in the labour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emand-side aspects of activation polici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policies in Korea are inclined to supply-side interventions, paying only little attention to demand-side interventions. For example, public employment service is very poor in the supply-sid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demand-side is weak. Second, labour supply-side intervention policies are heavily dependent on incentives and sanctions. Third, income security policies are not closely linked to employment service policies. Because of the low benefit levels and strict entitlement conditions of income security policy, employment service policies is limited in imposing an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activation policy.
본고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론과 해외 사례 측면에서 고찰한다. 또한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일부 수정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었다. 전자는 소득과 고용률이 안정적인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회자본이 확충되어 있으며 인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후자는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곤 가구 수가 적을수록 치안 상태도 양호하고 성차별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의 BLI를 균등 가중평균 하였을 경우(22위)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32위로 최하위 군에 속하며 따라서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절실하다고 하겠다.;This paper considers what constitutes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view of theories and overseas cases. It then analyzes main factors of happiness in OECD countries, and measures weights and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by apply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sub-indices, starting from OECD’s Better Life Index(BLI) with some portion of which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stable living and fairness in income distribution are the foremost and second important factors, respectively, explaining happiness of OECD member countries. The former specifically implies that people in countries with stable household income and in economies with stable employment are healthier, living in pleasant dwellings, well-equipped with social capital, and enjoying happy life generally, while the latter is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countries with fairer distribution of wealth more likely have the lesser number of poor people and are surrounded by securer environment. Finally, it was derived that Korea ranked the 32nd, belonging to the lowest ranking group, compared with the rank of the 22nd in OECD’s BLI assessed with equal weights, which urgently call for government’s plans and actions to enhance happiness of people from a perspective of both growth and distribution.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상별 ? 욕구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nderson & Newman의 서비스 이용 모델을 기초로 요인들을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요한 영향을 보인 요인은 소인성 요인으로 특히 연령, 학력, 자녀수, 취업상태, 국적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능성 요인에서는 사회적 지지망이, 욕구요인에서는 차별경험의 유무가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각 요인별 중요도는 서비스 이용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인별 서비스 이용수준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소인성 요인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인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욕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 지지망의 형성을 고려한 서비스 유형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욕구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와 함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social services among immigrant women in Korea. Based on the model of service utilization by Anderson & Newma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on the probability and level of service utilization.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edisposing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employment status, and nationality have gener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service utilization. Meanwhile, certain variables such as ‘social network’ among the enabling factor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mong the need factors are relevant in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ervice utilization. Among the immigrant women, the predisposing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social service utiliza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that is better customized to the various needs and living conditions of immigrant women.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이며 공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통해 면허성 자격의 신호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OES 2006?이며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즉,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효과 직종효과를 통제한 가운데 여타변수(성, 연령, 학령, 근로시간 등)를 통제하여 사회복지사 1급의 소득프리미엄과 노동이동을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양적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면허성 자격의 신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국가시험으로 전환 된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미 취득자와 비교하여 낮지만 13.64%의 소득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공급이 제한되어 소득 상승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낮은 수준으로 전문 사회복지사자격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칭독점과 업무독점을 통해 적정수준의 노동공급을 유지 · 관리해야 한다.;The holder of the national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is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professional in the social welfare field who serves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can be called a semi-license in terms of its social importance, as it has the function of a licen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through the qualifica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2006? and the technique used is Propensity Scores Matchin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icensing system for social workers in Korea focuses on quantitative growth and does not carry out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properly. It is due to the non-existence of work monopoly and title monopoly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mi-license in Korean social welfare semi-license system. However, since it has been changed to a national test, the 1st grade social worker qualification is considered to have 13.64% of income premium even if it is still low compared to other certificates. And as the labor supply is limited in this area to a certain degree, thu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ome rate after job transfer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job transfer is increased.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as a professional social welfare qualification with such low degre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nd operate the labor supply on a reasonable level through the monopoly of title and work. This result accords with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for 1st grade social worker license holders in September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