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이혼율은 1990년 1.1에서 2009년 2.5로서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족해체 후 경제적인 상황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악화됨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혼 여성에 대한 경제적 상황 변화와 생산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가족해체 후 여성이 직면하는 예상 가구소득의 변화를 분석해보았다. 결혼과 이혼이라는 여성의 선택에 있어서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관측 불가능한 자가선택(self-selection)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생적 교차회귀분석모형(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여성을 일반적인 기혼여성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가구소득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모든 여성 표본으로부터 결혼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472%의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놀랍게도 표본 이혼여성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즉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현재보다 가구소득이 198%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혼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 동일한 수준의 생산성 및 관측 불가능한 요인들을 간과했을 경우 결혼해체 후 직면하게 되는 여성의 경제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Marital disruption is a constantly increasing phenomenon in South Korea. Many studies show that women usually experience the worst financial consequences out of marriage states, although there are few investigations o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new evidence for Korea about the wives’ family-income changes accompanying marital splits, using data from on the 2007 wave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using 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in this paper show that there is evidence of self-selection into marriage and divorce state based on unobservable factors. Hence, individuals under marriage (divorce) state have unobserved characteristics that allow them to earn more (less) than average married women. This paper provides several interesting findings; (1) the sample married wives to have 472 % under the married state (2) the sample divorced women would have a 198% increase in their family-incomes under the marriage state. This study concludes that women as a whole are indeed economically vulnerable outside of marriage.
본 고에서는 아동 양육 지출 추계 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아동 양육 지출 비용을 정부가 어떠한 목적하에 무슨 방식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는가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국내 아동 양육 지출 비용 추계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아동 양육 비용 지출 추계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추계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추계 모형에서 변형된 추계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하에 보다 현실적인 아동 양육 지원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양육 비용을 추계하여 그에 근거한 지원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양육 지출 추계 결과는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인구 계층별로 어떠한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계치에 근거하여 지원액수를 산정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 할 것이며 양육비 지출 추계치는 국민들에게 자녀 출산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This study reviews childcare cost estimation methods, their purposes and examples of the estima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Based on i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estimation of childcare cost and its policy implication. The policy makers of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understand limitations of the estimation method and use applied methods. Especially Australia uses several methods and reports the range of the minimum cost and maximum cost. The estimates of childcare cost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how useful information. In those countries the childcare cost increases when children grow up. Families spend more when they have more children. Although high income family spend more on children than low income family, the percentage of spending on childcare is higher for low income families than high income families. These findings would be similar to Korea. It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support dependent children older than 5 years old which is the age currently Korean government suppor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al support for family which have more children than others. In addition to that it is important to reduce burdens of childcare for low income families. For Korea it is important to estimate childcare cost to suggest the realistic amounts of child allowance. The estimates of childcare cost would be utilized when government differentiates child allowance by social status. When the childcare allowance based on its estimates its reliability would be improved. Also, the estimates would be useful information for the people who is considering child birth and rearing.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성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알리는 발고 행위를 피해 후 즉각적으로 한 집단과 보름 이상 지연되어 발고한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발고지연 여부에 대해 어떤 요인이 유의미한 예측인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발고지연 여부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러한 차이가 발고지연과 관련된 연령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한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만 6-13세 성학대 피해 아동 410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성학대 특성,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더불어 행동문제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즉각발고 집단과 발고지연 집단간에는 연령, 가족 가해자, 폭력동반여부, 가족형태, 월수입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두 집단을 구분하는 유의한 예측인은 연령, 가족가해자, 폭력동반여부와 가족형태였다. 그리고 발고지연 집단이 즉각발고 집단에 비해 내재화, 외현화, 총행동 문제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연령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는 외현화와 총행동문제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predictors that could differentiate children who immediately disclose from children whose disclosure was delayed in a sample of sexually abused childre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differences in behavioral problems existed between the two groups. With 410 sexually abused children (age 6-13), we assess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abuse characteristics (type of abuse, duration of abuse,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family income), and behavior problems. Logist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ge,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type of abuse, and family structur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layed disclosure. In addition, children in the delayed disclosure group manifested higher externalizing behavior and total problem behaviors when demographic variables, sexual abus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 were considered togethe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