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수립에 유용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된 만18세 이상 재가 장애인 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4,520명을 대상으로 미충족 의료 경험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욕구, 필요 재활보조기구 소지, 그리고 건강검진 수검에서의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교육수준이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배우자 유무, 일상생활 동작 도움 필요, 만성질환 유병 상태 등 건강관련 요인과 이동성 제약 요소, 건강보험 급여 내용인지여부가 장애인들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해소를 위해서는 방문돌봄, 교통수단 및 급여정보 제공 등 비경제적 접근장벽을 완화해주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terminants of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the community-dwelling Korean adults with disabilities. Needs are defined as subjective demand, the possession of necessary rehabilitation equipment, and health screening service. Logistic regression estimations using data from the 2008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ind that health-related factors such as prolonged chronic illness and limitations in ADLs and IADL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whereas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are not. Results further show that non-monetary factors such as the presence of informal caregivers, physical mobilitiy, and knowledge of the insurance benefit are important to ensure adequate access to necessary car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환자안전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용되는 질 지표는 안정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주로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각종 질 지표의 모니터링 결과를 산출하고 있지만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 검증방법을 통해 행정자료를 통한 환자안전지표의 모니터링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2010년 1년간의 국민건강보험 입원진료비 청구자료 6,592,121건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지표를 산출하였다. 이후 6개 표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각 지표별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수술후 패혈증,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욕창,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지표 결과는 청구자료와 의무기록에서 모두 큰 차이를 보였다. 수술후 패혈증과 욕창의 청구자료는 과소 보고되었고,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과다 보고되었다.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은 낮은 지표값을 나타내 검증이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청구자료를 활용한 환자안전지표의 산출은 그 타당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질 지표의 모니터링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를 감안할 때 지표별 필요 자료가 청구자료에 포함되어 정확도를 높이거나 다른 유형의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To determine the level of national patients’ safety and to establish improvement strategies of patient safety through comparison between countries, we used administrative data of the patient safety indicators (PSI). This study conducted a two-step verification method. First, we calculated PSIs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then confirmed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indicators by reviewing the medical records. Four PSIs were calculated using NHI claims data, 6,592,121 cases in 2010; postoperative sepsis, catheter-related bloodstream infection (CRBSI), pressure ulcer and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A total of six institutions were selected as the sample survey and carried out reviewing medical record. The NHI claims data and medical records survey result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four PSIs. In conclusion, we didn’t have confidence the validity of PSI utilizing the NHI claims data. However, the importance of health care 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activities using quality indicators is increasing. We should explore diverse strategie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administrative data and study the different way to utilize the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