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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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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별로 유연화하는 방식을 개선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증액률도 공정 증액률에 정책적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7.2%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국민연금 감액률과 증액률 제도의 개선안으로 감당할 만한 추가적 재정소요로 근로유인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ferred pension concerning the level and application of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rate of increment. This study analysed firstly reforms of the benefit reduction and increase according to retirement timing in pension systems of OECD countries.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loose conditions for the early retirement and the strict conditions for referring pension provision. As next, this study calculated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and incr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ccording to calculation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lies between 5.9~6.5% and the actuarially neutral increment rate between 6.1% and 6.5%. It shows, that the current reduction rate in NPS is almost close to actuarially neural rate, but the increment rate is slightly lower than the level of the actuarially neutral rat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rate should be flexiblized in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In the deferred pension, it is desired that the incre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7.2%, considering the policy goal of the promoting work incentive. With this proposed policy improvem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work incentive and old age income security on the affordable additional financial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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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의 규범적 전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와 규모별 보조금 지원 체계를 둘러싼 논쟁을 성과관리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성과평가의 논리적 구조로 활용되는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현재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성과평가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자활사업 성과관리 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자활사업 전반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탈빈곤 - 탈수급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 성과관리 체계는 자활사업 목적과 일치하면서 자활사업의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규모별 지원과 성과평가에 근거한 인센티브의 혼재를 극복하고, 지역자 활센터의 실제를 반영한 과정지표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지표는 투입-활동-산출-결과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This study discussed the basic premis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self-sufficiency program in Korea,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budget support principles to self-sufficiency agency with the notions of performance management. Then, this study suggested the indicators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gency with logic model which used for social service evaluation. This study aimed to rationalize the management of self-sufficiency program,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the goal of the program. Firstly, to establish the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e should consider the basic premise of performance management that matches the goal of the program and the role of the agency. Secondly, we should resolve the confusion between the budget support system depending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incentive to the performance, and process indicators and outcome indica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 equilibrium, and we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difference surrounding the performance. Lastly, we should develop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to measure input, activity, output, and outcom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