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결과

검색결과 38개 논문이 있습니다
1

제38권 제2호

북한 내과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진 질환들의 분포
Distribution of Diseases studied in North Korean Articles of ‘Internal Medicine’
하신(고려대학교) ; 이요한(건양대학교)
Ha, Shin(Korea University) ; Lee, Yo Han(Konyang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8, No.2, pp.589-610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2.589
초록보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research fields and diseases in internal medicine by using contents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with 2,092 articles of ‘Internal Medicine’ from volume 1 of 2006 to volume 3 of 2015. We extracted three key information items (internal medicine divisions, disease name and major classification code of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version 6) and three other information items (bibliographic information, type of research and presence or absence of Korean oriental medicine) from the articles. After cross-reviewing the extracted items, data was created for analysis. 1,392 out of 2,092 articles were classified into internal medicine divisions and, the remaining 700 were classified into other medical divisions such as basic medicine, family medicine and anesthesiology. In other medical divisions, neurology was the most common. The major diseases studied in divisions of internal medicine were gastroduodenal diseases, hypertension, respiratory infections, glomerular diseases and diabetes. In other medical divisions, cerebrovascular disease, shingles,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and urological tumors have been studied extensively.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version 6 resulted in 42.4% of circulatory system diseases and digestive system diseases. Through this study, we observed the distribution of research field in North Korean internal medici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to estimate disease distribution and disease burden in North Korea.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학학술지 ‘내과’ 2006년 1호부터 2015년 3호까지 게재된 전체 논문 2,092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빈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내과에서 다루어진 연구 분야와 질환들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논문들에서 핵심 정보 3개 항목들-내과 분과명, 질환명,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대분류 코드-과 기타 정보 3개 항목들-서지정보, 연구종류, 고려의학여부-을 추출하여 교차 검토 후 자료화 하였다. 내용적으로 내과 분과에 해당하는 논문은 2,092건 중 1,392건이었고 기초의학,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을 포함, 기타과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은 700건이었다. 내과 분과에 속한 논문들은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신장, 내분비 순으로 많았고 기타과에서는 신경과가 가장 많았다. 질환별 분석에서 내과 분과에서는 위십이지장질환, 고혈압, 호흡기감염성질환, 사구체질환과 당뇨병이 많이 연구 되었고 기타과에서는 뇌혈관 질환, 대상포진, 정신 및 행동 장애와 비뇨기 종양이 많이 연구되었다.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대분류 코드별 분포에서는 순환계통의 질환과 소화계통의 질환이 42.4%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북한 ‘내과‘ 학술지 연구 분야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질병 분포와 질병 부담정도를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다층적인 장애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2014년 장애인연금법 개정 · 시행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연금 수급률 목표치인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상자 선정의 제한성과 낮은 급여 수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중 장애인연금에 초점을 두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운용하며 역할하고 있는 덴마크의 Førtidspension 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 덴마크 Førtidspension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 이슈인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기준은 실제 노동참여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포함되거나 실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급여수준 측면에서도 낙후되는 등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의 개선, 급여수준의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분리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This thesis is for mapping out the current issues about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ystem of Denmark, which has managed the similar program with one of Korea. For this, the system of Minimum Income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lso, comparison and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etween ‘Førtidspension’ of Denmark and Korea’s disability pension system. The study shows that Korea’s disability pension has some issues. As for criteria of the disabled, there were cases where disabled people able to work are included in the beneficiary group, or where disabled people unable to work were excluded. In addition, as for benefit standard, the system of Korea falls behind, compared with one of Denmark. Based on the result, several current issues about the disability pension are derived such as the gradual expe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the improvement for the criteria of the disabled and the asset investigation metho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and the separation between basic benefits and additional benefits.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최근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해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이 어떤 이유에서 해체되고 있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중에서 경기도 자료 일부와 한국남성과 이혼한 여성이민자 심층면접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민자 중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사별한 사람은 현재 배우자와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거나 교육수준은 낮은 반면 나이가 많고, 국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중국 조선족 국적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무능력, 배우자 외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여성이민자의 경우는 남편의 학대나 폭력, 음주와 도박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정신장애를 비롯한 언어소통이나 대화기술 부재, 경제적 무능력, 음주 및 구타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과 사후적으로 이혼한 여성이민자의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family disorganization reason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prevent family disorganiz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Gyeonggi Province among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data and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divorced migrants. According to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women migrants who divorced form Korean men or parted from their husbands by death, compared with those who are currently living with Korean husbands, tend to live in urban area, have lower education attainment, be older, to live longer in Korea.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many women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because of their cruel treatment or violence and alcoholic or gambling. Furthermore, the interviewed data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because of various factors such as husband’ mental illness, obstacles of verbal communication skills, and economic poverty, drunking or gambling, habits and their mothers-in-law’ cruel treatment and violence. From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to prevent the family dis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and support the women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내부마케팅, 조직커뮤니케이션만족, 고객지향성 및 직무스트레스 관계를 파악하고 내부마케팅이 고객지향성과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B광역시 2개 종합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3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마케팅은 고객지향성과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직무스트레스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마케팅은 고객지향성,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은 내부마케팅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마케팅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간호사의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내부마케팅에 대한 전략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고객지향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전략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internal marketing on customer orientation and job stress of nurs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36 registered nurses working in 2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B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23.0 program. Internal marketing was in positive correlation with customer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job stress was negative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showed perfec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marketing and customer orientation. It had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marketing and job stress. In this study, internal marketing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nurses' customer orientation and job stress via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which could enhance th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order to improve nurses' internal marketing.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 본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언을 도출함에 있다. 분석의 틀로 경쟁력의 범주를 생산요소, 내수시장의 크기와 질,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경쟁양상, 정부, 기회요인으로 구성한 Porter의 Diamond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경쟁력연감자료와 각 기관에서 국가별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비교 대상국으로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산업을 활발하게 성장시키고 있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를 100으로 하였을 때 한국(88), 말레이시아(84), 태국(64)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내수 시장의 크기와 질 요소(100)와 생산요소(85)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요소(72)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발전 전략으로 보험시장의 규모(100), 소비자와 높은 요구도(86)와 시장규모(95)는 산업의 활성화에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 강점으로 평가된 인력규모(100), 시설자원의 규모와 질(100),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56)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효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화적인 수용성과 개방성(87), 외국자본의 투자와 원활한 사업수행환경(36)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and to suggest strategical proposals for hold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competition. As a framework of analysis, this study used Porter"s Diamond Model which includes factor condition, demand condition (the size and quality of domestic market),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government and chance factors in the category of competitiveness. For the analysis, the Competitiveness Annual Report released by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MD), World Economic Forum (WEF)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survey data conducted by each organization in each country, were used, and Thailand, Singapore and Malaysia that are vigorously growing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n Asia, were chosen as comparable countries. As the result, Singapore showed the highe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and it was followed by Korea (88), Malaysia (84) and Thailand (64), based on the score of 100 of Singapore. Korea had a relatively strong competitiveness in demand conditions (100) and factor conditions (85), but had a weaker competitiveness in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aspect (72) than competitors. Moreover, it was analyzed that as a strategy for growth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it would be effective to intensively use labor (100), facility resources (100) and capital (56) which were evaluated as strengths regarding opportunity factors, from the perspectives of insurance (100), market (95) and consumers (86). In addition, there would be a need for effort to make up for the weakness of values (87) and business performance (36).

초록보기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nal marketing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furth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internal marketing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r these purposes, we performed the survey with social welfare workers employed in 3 kind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cluding social welfare centers,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nd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located in Daegu and GyeongBuk area. The main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among internal market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ed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internal marketing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ased on the survey findings, we presente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various kinds of implica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 조직몰입,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 간에 작용하는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마케팅, 조직성과, 조직몰입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 사이에서 조직몰입은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조직 관리를 위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진단 목적으로 사회통합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더하여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서 가중치 적용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활용하여 4개의 사회통합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19개의 지표를 선정한 후, 영역별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회통합 지수를 산출하였다. 2015년 기준 사회통합 지수를 살펴보면, 서베이 가중치 방식에서는 한국은 30개국 중 29위, 동일가중치 방식에서는 28위, 수리적 가중치 방식에서는 24위를 보였다. 이러한 사회통합 지수의 차이는 우리나라가 낮은 발전 수준을 보이는 사회적 포용 영역에 적용되는 높은 서베이 가중치의 영향,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노동소득분배율 및 교육성취도에 적용되는 높은 수리적 가중치의 영향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주관성의 측면을 강조한 지수 구성의 의미와 당면한 사회현실을 반영한 지표 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ocial cohesion index by adopting different weighting methods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in Korea in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from various angl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fined social cohesion in terms of four sub-dimensions and 19 indicators by using the Delphi method. We also adopted three different weights of dimensions and indicators: equal weight, statistical weight and survey-based weight. Measured against the social cohes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Korea is ranked 28th with equal weighting, 24th with statistical weighting, and 29th with survey-based weighting among a total of 30 OECD countries in 2015. Higher survey-based weight of social inclusion and higher statistical weight of labour share and education attainment cause the differences across the weighting methods. This result implies needs for composite index reflecting subjectivity and for constructing an indicator set reflecting social circumstances in our times.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전공의들의 근무환경과 건강, 환자안전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조사연구이다. 2014년 전공의 11,5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턴 359명과 25개 전문과목의 레지던트 1,38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술분석을 통해 전공의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환경과 건강상태, 환자안전 관련변수의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간접표준화를 통해 전공의들의 건강상태를 전일제 일반근로자집단과 비교하고 표준화유병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공의들은 주 평균 93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 3개월간 인턴 중 13.1%, 61.5%, 10.2%가, 지난 12개월간 레지던트 중 11.4%, 44.4%, 6.0%가 각각 직장 내 신체적 폭력, 욕설 등 언어폭력, 성희롱 및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의들은 전일제 일반근로자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 증상과 우울증상, 그리고 자살생각을 보고하였다.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지난 3개월 동안 인턴 13.8%와 레지던트 8.7%가 의료과실을, 인턴 89.3%와 레지던트 68.6%가 주의집중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전공의들의 근무환경과 건강,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환자안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We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in 2014 to understand working conditions, health and perceived patient safety among medical interns/ residents in South Korea. The survey included 359 interns and 1,386 residents from 25 medical specialties. On average, interns/residents worked 93 hours per week. The prevalence of physical, verbal, sexual violence in the preceding 3 months of interns was 13.1%, 61.5%, and 10.2% while that of residents in the preceding 12 months was 11.4%, 44.4%, and 6.0%, respectively. Regarding health conditions, interns and resident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of all physical (e.g., musculoskeletal pain) and mental health problems (e.g., depressive symptoms) compared to full-time waged workers. Over the preceding 3 months, the prevalence of medical error and attentional failure was 13.8% and 89.3% among interns, while the figures for residents were 8.7% and 68.6%. This is the first nationwide survey about Korean medical interns/residents. Future studies are required to investigate how the work environment is related to health conditions of interns/residents, and patient safety outcomes in South Korea.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점증하고 있는 혼인이주자가족의 출산력과 한국인의 출산력을 비교한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이론적 가설을 정립한 후 경험적 검증을 위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합한 자료를 생존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자료 분석 시 출산위험(hazard)이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 콕스비례위험모형에 더해 로그정규분포(log normal)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서 혼인이주자가족 부부와 한국인 부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셋째 자녀에서 혼인이주자가족 부부의 출산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이주자가족을 외국인남편가족과 외국인아내가족으로 구분하면, 첫째와 둘째자녀의 출산에 있어 외국인남편가족의 출산위험이 한국인에 비해 낮은 반면 외국인아내 가족은 한국인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자녀 출산의 경우 두 유형의 혼인이주자 가족 모두 한국인보다 높은 출산위험을 보였다.;This article attempts to unveil fertility differentials between Korean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South Korea. We fit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d log normal model.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 distinguishable difference in hazards of first and second childbirth between Korean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but an enhanced hazards of third childbirth for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compared to Koreans. In addition, we notic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fertility relying on whether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was formed of foreign-born wife or foreign-born husb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ith foreign-born husband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fertility for first and second childbirth th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ith foreign-born wife and Koreans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latter two groups. However, both types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ere at higher risk of third childbirth than Koreans.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