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3~2009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증가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기간 노인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2009년 의료보장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24%로 분석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은 노인인구 수 증가, 소득(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입원·외래·약국의 의료이용형태 및 정책 변화를 포함한다. 노인인구 수 증가는 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에 16~35%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의료급여 노인수급자 진료비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건강보험 일반 및 노인대상자 진료비와 달리, 경제상황 변화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 다빈도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전담의사제 도입과 진료체계 간 서비스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인당 입원일수의 높은 증가율은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 해소 및 회복기 환자의 적절한 요양시설 의뢰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age group of 65 years and older and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xpenditure.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data on three programs in the Korean Public Health Care System: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Medical Aid and Long-term Care Insurance, 2003-2009.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literature that the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rapidly, accounting for 31.4% of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of NHI in 2009. The increase rate reaches at 24% in 2009, which is the highest rate since 2003. The factors include the number of older population, levels of income (eligible program types), health care utilization types (in-patient/ out-patient/ pharmaceutic), and related policy changes. The increasing number of older population contributes 16%~35% to increase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for the old age group, depending on the utilization and program types. The result shows that the changes in health care expenditure of older Medical Aid’s beneficiaries, different from that of older NHI beneficiaries, is not relevant to the economic situation. Since older persons are likely to suffer from chronic diseas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dividual’s designated physician(clinic) program be implemented and the continuum of care be improved for effective chronic disease management. Lastly, high increase rate of the days of stay in hospitals should be prevented by reducing oversupply of acute care hospital beds and promoting appropriate patient referral to long term care facilities.
우리사회는 가속되는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가족부양에만 의존하던 노인부양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분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보험도입 이후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 구성원의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화 인식’을 검토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하여 노인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부양의 사회화 인식,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에서 대학생은 [병원·시설과 가족] 혹은 [정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부모인중장년세대는 [시설] 혹은 [가족]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부양의 사회화 인식은 대학생에 비해 부모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경우 수단적 및 정서적 부양의식이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았다. 한편 부모조사에서는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모두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양의식이 낮거나 가족응집성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부양의 사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서적 부양과 같은 가족 고유의 부양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부양을 담당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National long-term care was introduced in 2008 after facing the limitation of family care for the elderly under the circumstance of rapid aging society. Although a lot of papers explored the national long-term care issues, the aspect of social care rather than family care was not fully discuss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illustrates the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from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examining instrumental family care perception, emotional family care perception, and family cohes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Perception of social care was stronger among the parents compared than their children group. 2)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was differed by college student and family group. More specifically, higher score of social care was related to the lower instrumental and emotional family care perception in the college student. On the other hands, higher social care score was related to the lower family care perception and lower family cohesion in the parents group. It is suggested that family and society share the elderly care responsibility.
청소년 비만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2~18세의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다만, 청소년이 비만하더라도 질환이환율이 낮으며, 대사와 내분비 이상과 관련한 질환이 임상적으로 발현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이 장기적으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고, 연구 대상 집단의 비만유병률과 비만관련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의 인구기여분(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비만과 관련된 질환으로 당뇨, 암,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관절증 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약 1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적정한 정책개입을 통해 과체중 청소년 또는 비만 청소년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추계한 1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 중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비만과 이환율, 조기사망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그 영향을 밝혀 예방과 관리에 활용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Adolescent obesity, the period between 12 and 18 years of ag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rates of many chronic diseases. Thus, adolescent obesity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economic burden on both individual and society, resulting in considerable healthcare costs and loss of productivity. The aim of the study is to estimate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This study takes long-term perspective and employs a prevalence-based approach. First, we select obesity-related diseases from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then estimate both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the selected diseases. Next, we compute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PAFs). Finally, the estimated socioeconomic costs of illness related obesity are derived by multiplying the costs of obesity-related diseases by PAFs. Direct costs include medical care expenditures, caregiver's costs, and traffic costs. Indirect costs representing productivity loss due to premature death and lost workdays.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is about 1,363,800 million Won. We provide the estimates by sex: 867,783 million Won for male 496,023 million Won for fem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