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기요양시설 평가제도가 절대평가로 변화되었지만, 평가결과 산정방식의 변화 이후에 장기요양시설의 평가등급이 이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진 정보가 없다. 장기요양시설이 평가 전후로 폐업과 재설치를 반복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폐업이나 재설치를 한 장기요양시설의 특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2015년과 2016년 대한민국의 모든 장기요양시설 5,039개소를 이번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으로 하여, 장기요양시설 평가등급의 변동을 이항로짓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고(연구문제 1), 이어서 어떠한 장기요양시설이 폐업 또는 재설치 했는지를 다항로짓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연구문제 2). 이항로짓회귀분석 결과에서는 2016년 12월의 평가등급이 2015년 12월의 평가등급, 정원수 규모, 정원충족률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짓회귀분석 결과, 폐업에는 2015년 12월의 정원수 규모, 소재지, 정원충족률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고, 재설치에는 9인 이하의 정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서비스 실시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폐업과 재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Since 2015 long-term care facilities have been evaluated in terms of absolute grades. In addition, the issue of the closure and reinstall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before and after the evaluation has been raised. I conducte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grad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explore the closure and reinstallation by their characteristic. The result of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that the grade, the capacity, and the enrollment rate in December 2015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grades in December 2016.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closure was closely related to the capacity, the size of the city where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located, and the enrollment rate in December 2015. Moreover, reinstallat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with less than 10 beds and short-term protection services.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인력에게 문화변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으로 업무몰입, 업무만족, 전문성 인식, 서비스 질, 소진, 이직의도, 거주자중심케어 및 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 요양시설 32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12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B+단일사례설계로 4차례의 효과성 지표 변화를 측정했으며, 기술통계분석과 일원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문성 인식, 서비스 질, 거주자중심케어, 거주자중심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반면, 업무만족, 업무몰입, 소진, 이직의도 등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 문화변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양인력 교육과 문화변화 실행 전략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culture change capacity enhancement program for nursing home staff. A total of 32 workers from the four nursing facilitie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addressed by the B+single case design (four times of survey), an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One-Way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quality of service, resident-centered care and resident-directed environment after completing the program.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job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the training programs and strategies to promote culture change in nursing home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복지용구 서비스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는 서비스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조사, 대여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제공자 조사를 표적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질적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복지용구품목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이용자 조사 결과, 서비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경험적으로 복지용구를 이용해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도출되었다. 셋째, 제공자 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의 사업성이 낮은 점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지용구 대여제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전국단위의 복지용구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ssistive devices rental servic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ur research purpose,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between rental-agency and frail elders’ family.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1) Diverse product and product i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assistive product from both service-users and service-providers analyses. 2) The necessity of pre-use before contract was suggested from service-users analysis. 3) The efforts to improve poor business market and the standard long-term care utilization plan is needed from service-providers survey. Our findings could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of assistive product rental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assistive produc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national wide survey.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18년간의 OECD 26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 고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온 사회정책 외에 정부의 교육책임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전달형태를 사회서비스와 현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제도 수준의 변수들이 모델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종속변수의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System-GMM을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기간, 정부의 공교육비지출비중 등 정부의 교육책임성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보육(ECEC)은 출산율 고양에 항상 효과적이었으며, 사회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지원 역시 효과성을 보였다. 셋째, 노령지출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확정급여 형태의 연금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가족수당이나 주거지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영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형태의 수당이나 지원금보다는 영유아 시기 및 청소년기까지의 장기적인 양육비용을 좌우하게 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확대가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measures could be effective in raising fertility rates using 18 years of panel data on 26 OECD countr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ystem-GMM estimation, which is used to correct bias caused by the problem of endogeneity. To capture the precise policy effect, each social policy program is added to the estimate model at the program level and each programs are interpreted by type of expenditure: cash or service. The results show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ECEC progra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rate. The effect of cash benefits on maternity leave was also positive after controlling for social conditions. Old-age programs shows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for presumed long-term effect of the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Finally, cash benefits for child-bearing or family allowance are not significant. In order to boost the low fertility rat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social service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and ECEC, which compensate child care cos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cash benefit programs whish compensate relatively short-term care cost.
장기요양보호서비스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역할갈등, 업무부담, 조직변화, 임금체계, 복리후생체계, 동료관계, 요양대상자관계스트레스인 하위 7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금천구지역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이직의도는 5점 만점척도에서 3.39, 직무스트레스는 3.09로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들 중에서는 요양대상자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조직변화, 동료관계, 역할갈등, 업무부담, 복리후생체계, 임금체계스트레스 순으로 낮아졌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역할갈등, 업무부담, 임금체계, 동료관계스트레스였다.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인관계훈련, 요양보호서비스기관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시적 공급정책, 팀워크와 갈등관리를 줄이기 위한 매뉴얼보급과 훈련, 임금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There is a serious concern for the quality of the long term care service due to high turnover rate of the longterm care worker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effect of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of the longterm care workers in Seoul area. The job stressors were measured with stress on role conflict, work load, organizational change, salary level, fringe benefit system, colleague relation and client relation. The findings show very high turnover intention and job stress level. The level of client relation stress was the highest. And the level of job stress lessened in order of the stress on organizational change, colleague relation, role conflict, fringe benefit system and salary level. The job stress factors which significantly influenced turnover intention were stress on role conflict, work load, salary level and colleague relation. In order to reduce the job stress level and turnover intention, need for personal relationship skill building, establishing a careful plan for stabilizing the number of longterm care service providers, teamwork building and management of conflict was suggested.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자 등급판정도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노인의 장기요양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그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대상자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특히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조세제도에 의해서 자산조사 및 특정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의 형태 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편적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될 때 요양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공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인정 평가판정도구는 단순히 대상노인의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상노인의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과 자원(수가)의 분배까지 함께 고려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대상자 선정 평가판정체계 및 욕구사정도구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 및 체계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 제도의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노인요양제도 내에서 평가판정도구가 자리 잡아야 하는 목표와 성격,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기본 성격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에서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점으로는 첫째, 평가판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평가판정도구와 노인욕구사정도구 및 케어플랜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사정도구의 자율화와 표준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 면에서 정책결정자가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판정도구와 관련하여 평가판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s to develope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by analyzing foreign instrument comparatively.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s of Japan, Germany, Untied State, Austria,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roughout object of countries, these are founded. First of all, it is different that the purpose and using of instrument is adopted in each system in each country. Some countries adop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ex, Japan, Germany, and Austria), they use instrument as classification just for care needs, so their instrument is composed parsimonious items. Other countries that have no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 adopt instrument as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about clinical function. But they have common logic throughout every countries, when they related to benefit, the instruments are developed by service need(resource utilizing) that operationalize service(care) time. Considering Points in developing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are First, it should be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strument by getting continuous and numerous datum, Second it needs to be taken a triangular position about relationship among classification of grade, need assessment for functional status and care plan. Third it needs to be decided to adequate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bout using compulsive or self-regulation instruments, and Forth, related to instrument, it should be discussed about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inally, Korean instrument should to being consider not only assessing need of long term care but also evaluating clinical function, care plan, and benefit.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치매지원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지역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직영과 위탁의 공급유형이 나타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공급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노령화지수와 요양병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건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민간위탁의 형태로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공급유형별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두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 수요요인(노령화지수,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공공보건서비스(치매지원서비스)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언하면, 지방정부는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치매교육 및 홍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r-locality differences in dementia service delivery. For this study, first, I use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business type under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type. Second, I analyze the various differences of two local governments by operational typ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of municipalities which have experienced rapid population aging and which have an enough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s tend to have publicly run dementia service program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s by operated contracting-out enterprises have abundant medical infrastructures and superio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s in a rural community assume the form of busines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because of a speedy aging and the demand of dementia support services. Nonetheless, rural government are in great shortage of medical manpower and infrastructures than urban governments. Therefore, rur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dementia need to expand manpower and budget for the dementia support services and strengthen a role of the dementia center in community health center to raise expertise of the delivery system for the dementia.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보상만족과 소명의식 그리고 조직몰입의 관계구조를 규명함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과 조직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일개지역 노인요양시설 96개소 중 27개 시설을 임의표집하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3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교환 이론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의 보상만족(급여만족과 승진만족)과 소명의식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Maslow의 욕구 위계이론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의 보상만족 중 승진만족은 소명의식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Maslow의 수정된 욕구 위계이론과 Alderfer의 ERG 이론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의 보상만족과 소명의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승진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소명의식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소명의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승진만족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종사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보상체계 마련,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보수교육의 활성화, 전문적인 수퍼비전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by identifying the relation structure between compensation satisfaction, call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are givers. For this,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subjects of care givers. A total of 219 responses collected were used in this study for the final analysis.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calling of care givers positively affecte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ly, it was found that promotion satisfaction out of compensation satisfaction factors of care givers affected organizational commitment mediated with calling. Thirdly, the interactive effect of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calling of care givers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identified.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promotion satisfaction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alling and that the influence of calling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promotion 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systemic education train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compensation system for good job positions provided, social recognition of care givers improved, and continuing education activated as policy projects for enha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are givers.
본 연구는 앤더슨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결정요인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스트레스 취약요인을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의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60세 이상 노인 3,6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 개인요인인 문제음주, 스트레스, 소득수준, 장애유무가 노인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을 때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전기노인은 우울을 매개하였고 후기노인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요인인 병의원 수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 많을수록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상태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상담프로그램의 도입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계층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has ver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using the main determinants of Andersen, which ar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need factors and stress-vulnerability factors. For data analysis, a total of 3,696 aged people (6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main and additional surveys of Korea Health Panel 2009 were examined.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has been used to analyze structure model and mediator effects. To verify the effect of regional factor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has been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 or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The mediating factors of stress-vulnerability is significantly related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by two different mediating factors within two groups; Elderly who are between 60 and 74 mediates stress and elderly who are over 75 mediates stres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local medical clinics and long-term care service facilitie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government-led stress consultation program which can handle elderly stress caused by physical disease, spouse’s death,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isolation from society and family and inability to control daily routine activ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based medical facilities for the aged who have poo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