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기초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952~1984년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급률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별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 출생코호트의 경우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개인들의 비중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적으로 수급하는 개인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또한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적 연금의 수급률분석과 마찬가지로 소득대체율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별 변이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초기 출생코호트일수록 공·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소득대체율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가 쉽지않다는 점에서 중고령 노동시장 활성화 등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current multi-pillar pension system can effectively compensate for the reduced role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nd provide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finds that overall the role of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remains very limited and that the proportion of persons not having the National Pension entitlement is significant for early birth cohorts. However, the data also indicate that,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proportion of dual pensioners increases significantly. Similar to the analysis of take-up rates, income replacement rates also significantly vary across birth cohorts. For early birth cohorts,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s not effective due to the low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the low take-up of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but,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shows better performances. However, even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current multi-pillar pension system may not provide an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therefore additional policy actions are needed to address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such as active labor-market policies for older workers.
본 연구는 시군구의 영유아 지원서비스 및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 어린이집 충족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군구 영유아 지원서비스는 2013년의 시군구별 통계지표를 사용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기반시설 공급정도와 양육수당예산을 변수로 만들었다. 어린이집 일반특성은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의 2014년 1월 어린이집일람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정원, 운영기간, 취약·특수보육 아동비율, 공급주체 유형, 지원 여부, 위탁운영 여부, 평가인증 여부, 보육아동 연령대, 특수보육 실시여부를 변수로 만들었다. 시군구 영유아 지원서비스와 어린이집 일반특성이 어린이집 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공급정도, 양육수당예산은 어린이집 충족률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유치원과 문화기반시설은 어린이집 충족률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층모형에 포함된 모든 어린이집 일반특성들이 어린이집 충족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영유아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이 개별 어린이집 일반특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서비스 수준에 의해서도 달라진다는걸 시사한다. 그러므로 시군구 지자체가 적정 보육 수급을 판단하고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할 때는 시군구 평균 어린이집 충족률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기반시설 공급정도 및 양육수당예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on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Data for present study were drawn from multiple sources. The information of 43,909 daycare centers were drawn from the i-sarang Childcare Information Portal site (http://info.childcare.go.kr/) in January 2014. Community level indicators were drawn from the local statistics of 230 Si, Gun, and Gu in 2013.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were the number of daycare center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the number of kindergarten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annual budget of home care allowance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Multi-level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by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and characteristics of daycare cente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number of daycare center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and annual budget of home care allowance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In contrast,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kindergarten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 and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장애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의 품질지각 수준을 측정하고 그 수준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한 대도시 4지역, 중소도시 4지역, 농어촌 3지역의 서비스 기관 70개와 이 기관의 이용자 700명의 다층자료가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서비스 품질측정도구로서 SERVQUAL수정모형의 신뢰성을 내적일관성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SERVQUAL수정모형으로 측정한 품질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분석(hierarchical linea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가 지각한 품질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갖는 영향력이 약 13%로 나타났으며, 개인요인 중 성별, 장애정도, 정보충분성이 품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요인으로서 성별과 장애정도 그리고 서비스 기관 특성으로서 인력 처우 수준과 숙련성이 상호작용하여 이용자의 품질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용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관 정보의 체계적 관리, 서비스 인력의 처우개선, 현장실습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a development of a scale of service quality for severly disabled adults on the based SERVQUAL. Second, a exploitative analysis about effects of organization level on the service quality, with compare to effects of individual level. The data were collected as multilevel data in a individual level(700 person) and in a organization level(70 center). First, a reliability of the wervice quality scale, which was developed from SERVQUAL, was proved. Second the adequacy of adaption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the study data was proved in verifying the organization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ng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from the fixed effect analysis result, sex, disability grade, information degree, from the interaction effect analysis result, ‘sex and expertness’, ‘disability grade and average wage of personnel’ affect significantly social service quality for severly disabled adults. From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s finally a necessary of provider-side for the quality management, a importance of ‘participation’ as a scale item of service quality for the disabled, a necessary of a practice training of service persons before the service delivery.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적, 미시적 차원에서의 도시계획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생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가 위계 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다층순서형로지스틱모형(Ordered Logistic Multilevel Model)을 적용하고, 1수준 개인 변수에는 2013 서울서베이 자료를, 2수준 지역 변수로는 2013년도 서울통계(stat.seoul.go.kr)를 활용하여 각각 투입하였다. 지역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녹지면적, 가로녹시율와 같은 자연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amenity) 요인이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기조를 바탕으로 할 때, 개인의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른 부문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쾌적한 근린 환경 조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수립, 시행되고 있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과 같은 도시기본계획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도시공원과 녹지, 가로수 등 자연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미시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The implementation of urban planning policy should come about at the regional level with ecological perspectives based on the social need for promoting individual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Recognizing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gional factors that affect people’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For our empirical analysis we used Ordered Logistic Multilevel model.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from the 2013 Seoul Survey (for the individual) and Seoul Statistics (for the regional). The results indicated that environmental amenities such as local parks, green spaces and green streetscape ha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local resident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Therefor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amenities are empirically supported, which further argues for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local amenities in promoting the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Consequently, planning policies such as 2030 Seoul Plan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potential effect on the wellbeing and health of Seoul citizens.
이 논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수용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고, 이 다양한 요소들과 자기보고식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화수용의 세 가지 지표, 즉,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 이주연령 및 한국 거주기간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원, 생활만족과 차별경험을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차별경험에 관련되는 변수들이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카이스퀘어 검증과 t 검증, 그리고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건강에 관련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여성의 한국 이주연령이 높고 한국 거주기간이 짧아질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교육 및 소득수준과 차별경험이 한국어 구사능력과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건강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고 차별경험을 지닌 외국인 여성들일수록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른 자기보고식 건강상태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발견들에 대한 가능한 설명과 함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and health among the growing female foreign population in Korea. To capture different aspects of acculturation and their association with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women, three measures of acculturation, that is,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ge at arrival, and length of residency were used. This paper also adopted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discrimination variables as covariates and examined other socioeconomic variables and discrimination as effect modifiers in its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acculturation and self-rated health. Micro-data from the 2009 Korean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was analyzed. Results of chi-square tests, t tests and multivariate-adjus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reater acculturation in terms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s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It is interpreted that better language capability increases access to health related information. It was also found that increased age of arrival of foreign women and shorter length of residency in Korea tend to be associated with better self-rated health. Analysis of interaction revealed that level of education, income, and discrimination are significant effect modifier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nd self-rated health status. For foreign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nd income and those with an experience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the gap in self-reported health by Korean speaking proficiency tends to be larger. Plausible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