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고령자 가계의 상속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며, 주택상속 의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고령자 가계의 자산임을 보인다. 최근 상속보다는 생애기간 동안 소비를 강조하는 고령자 가계의 자산관리 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과 같이 고령자 가계가 부동산 자산을 이용하여 생애소비를 늘일 수 있는 상품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 가계의 주택상속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진행한다. 기존 문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 극대화와 주택상속을 연결하는 이론모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전국 고령자 가계를 대상으로 주택상속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을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고령자 가계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평생 벌고) 다 쓰고 떠나겠다’는 자산운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This paper studies housing bequest incentives for old citizens and the incentives are a function of their wealth. Recently, wealth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old citizen emphasize life-time consumption rather than bequest. The trend of the strategies leads to an introduction of reverse mortgage products backed by residential houses and agricultural land. Building a simple theoretical model of wealth bequest, the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The evidence for nation-wide olde citizens suggests that ‘Die Broke’ is a strategy that rich old citizens are not likely to exercise.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지속가능 유형들과 결합되는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국가-재정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시장-생산 부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가정-복지 부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에 입각하여 OECD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함으로써 OECD 국가들이 각 유형에 속한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유형별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을 탐색하는 데 기여코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북유럽국가들이었다. 한국은 17위로 나타났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 따른 유형화 결과, 세 차원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는 스위스 , 북유럽국가군 등, 세 차원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남유럽국가군 등이 속하였다. 다차원적 측면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은 ‘사회투자 젠더평등 복지국가’와 정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the "sustainable welfare system" as a new social organization principle required in the super-aged post-industrial society that is presenting an era of "limited resources-increased social demands" created by aging, low-growth, and family chang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define the term "sustainable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are composed economic sustainablity based on economic growth,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and so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cial reproduc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n, the index for measuring sustainability was developed and it was us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the OECD countries. As the result of measuring, Switzerland ranked first in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Next came Norway, Sweden, Denmark, and Korea was placed 17th. Considering three-dimension of sustainablity,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8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through applying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It was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gender policy by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Lastly, it is examined the welfare strategy that the Korean society must hold on to pursue a sustainable welfare country in such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