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는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수급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급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 또한 대상자와 급여를 확대하며, 일상생활상에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단위의 실천현장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social welfare rights given to the permanent resident residing in Japan, and to obtain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liens staying legally in Japan are given the same rights to social insurance as Japanese. In addition, rights to public assistance or social welfare services are not acknowledged, but, in a humanitarian dimension, these services are applied to aliens as much as they are to Japanese. Moreover, in emergent situations, illegally staying aliens are also allowed to ge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applying social insurance differently to aliens, to amend the system so that the same criteria would be applied to aliens as an effort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to marriage immigrants who are rearing minor children with Korean citizenship, needs to expand its subjects and benefi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s for solving various life problems in daily life, and to make its practice in localities more extensive and substantial.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체류외국인,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예와 비교분석하였다. 기여적 급여제도(contributory benefit programs)인 사회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내외 국인의 구분 없이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기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은퇴시기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의 유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미국, 독일 등의 제도는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리에서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는 비기여적 급여를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사회복지급여 적용은 영주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영주권자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외국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다.;This study compares social welfare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to their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 like social insurance programs, all the residents in most advanced countries are eligibl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s is also true for most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Korea, but the exception is the National Pension which a principle of mutuality applies to.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aims to secure old-age income by contribution of participants during working periods, the eligibility needs to be expanded to all the foreign residents in Korea. For non-contributory benefits such as social services and public assistance benefits, permanent residents are treated basically in the same way as citizens are in advanced countries. Non-contributory benefits, currently restricted to citizens, need to be expanded to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The expansion may function as incentives to permanent residency and contributes to integrating foreign residents to Korean society.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 이주민 중 영주권자와 귀화자들의 이주라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주관적 인식들이 생활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계층이동감과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현재 생활 만족감에 독립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이주맥락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인 성별이나 출신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 통계적 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다. “2013 영주권자‧귀화자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총 1,054명의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계층이동감이 하향에서 상향으로 이동할수록 남녀 이주자 모두의 생활 만족감을 높이는 독립적인 효과를 가졌다. 또한 계층 하향이동감은 선진국 출신 이주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은 여성 이주자의 생활 만족감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고, 그 중에서도 후진국 출신 이주 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이주 집단 간의 생활 만족감이 형성되는 상이한 맥락들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ubjective perception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permanent immigrants in Korea. We used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of Naturalized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2013)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ocial mobility and sense of relative belonging to Korea on life satisfaction. Our analysis suggests that perceived upward social mobility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reasing life satisfaction in both men and women, even after controlling for potential confounding factors such a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oping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 strength of association between sense of relative belonging to Korea and life satisfaction varies with gender: its effect is significant for women but vanishes for men. Women who came from developed countries tend to be more negatively affected by perceived downward mobility, while those from developing countries are more positively influenced by their sense of belonging t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