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연금의 성별 격차를 연금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고려하여 연금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개별수급권과 파생수급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혼 및 재혼의 증가로 인한 남성 가장 소득자 중심의 가족보장 모형의 한계를 고려할 때, 파생적 수급권은 한계를 지닌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불안정·비정규 근로형태의 증가)로 인한 상시 완전고용에 기반한 보장모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고용 및 갹출과 연계된 연금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연금권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1인 1연금에 기반한 개별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갹출이나 고용이력과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반하여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에 입각하여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This paper examines gender differences in coverage of public pension and level of benefit in Korea. And it proposes alternatives of pension reform for women with considering the weakness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in family change. There are individual right from oneself and derived right from spouse in pension security for women.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male breadearner to damage of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increase of divorce and re-marriage, the derived right has limitation in side of pension security for women. And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the labour market model based on full employment to flexibility of labour market and diversity of employment pattern based on increase of atypical worker, the pension right related employment and contribution must be very restrictive. Thus this Paper persist that the direction of pension reform should be strengthen individual right based on one basic pension per one person regardless of employment and contribution through tax financing.
여가참여의 위계모형에 근거하여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 표집 방법과 면대면 면접 방법으로 횡단연구 서베이를 수행하여1,06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별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 내의 저해요인(보행 어려움, 우울감, 수입의 감소), 대인 간의 저해요인(이웃과의 교류감소, 자녀문제, 친구 상실), 구조적 저해요인(주변의 범죄/ 안전, 먼 거리의 시설, 불편한 시설), 그리고 통제요인(나이, 성별, 결혼형태, 학력, 월소득)이 단계적으로 위계선형회귀 모형에 입력되었다. 지역 유형별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과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소득이 적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도농복합지역 거주 노인들은 시설물이 편리할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nalyses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 the elderly in three geographical types and compared the identified factors. Study sample is chosen based on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population and data from the sample were collected by one to one interview. Data from 1060 individuals whose age was 65 or older and reside in Korea were used for analys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Intra-person factors, interperson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and controlling factors were entered step by step.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g the elderly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types. The elderly who reside in urban areas a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older and live closer to the facilities are, and monthly income is lower. For the elderly who reside in complex areas with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when facilities are more convenient and when they are older and female, the elderly we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elderly who reside in rural areas tend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more depressive, female, or older.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t approaches depending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은퇴전환기에 있는 남성 중고령자들이 보이는 다양한 여가인식 유형을 도출하였다. 남성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10명에 대한 심층면접, 선행연구 조사, 신문기사 등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Q표본을 68개를 선정하였으며, 생애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거나 퇴직 직전에 있는 남성 중고령자 40명을 대상으로 Q분류를 실시하였다. QUANL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으며, 이는 전체변량의 34.0%를 설명하였다. 전반적으로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여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은 여덟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유형은 사회역할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역할탐색형과 은둔자형, 경제상태를 중심으로 일중심형과 여가소비형,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부부활동형과 개인여가형, 그리고 소속감을 중심으로 단체활동형과 단체부적 응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유형을 구성하는 남성 중고령자의 일과 여가관련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을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은퇴전환기에 있는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생활증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explores perceptions middle-aged men in retirement transition have about leisure engagement and distinguishes them into different types.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Q-methodology is used. Q-samples, 69 statements representative of leisure perceptions are extracted from the Q-population which was constructed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 with 10 people and by analyzing the previous research and newspaper articles. A total of 40 men (50-69 years old) participated in Q-sorting and QUANL program was utilized to qualitative data analysis. The leisure patterns are associated with middle-aged men’s perceptions toward their retirement, whether the retirement is a positive event or a negative event. However, eight types of leisure perceptions are identified according to social role, financial status, family relationships and preferences to participate in social groups; a social role seeking type, a seclusive type, a work oriented type, a leisure adaptive type, a couple oriented type, a personal leisure type, a social group type, a non-adaptive social group typ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olicy direc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leisure life of middle-aged men are discussed.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방암, 대장암 생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경험을 탐색하고, 암 생존자와 가족 간에 인식 및 실천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암 생존자(n=9) 및 가족(n=7)은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을 이용해 모집하였고, 일대일 개별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1)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2) 건강관리 실천 방법, 3)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사회적 요인이라는 상위 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암 생존자와 가족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주제어의 경우, 인식 범주에서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 ‘건강관리에 대한 노력/의지’, ‘건강관리 실천의 장애요인’의 3개, 실천 범주에서는 ‘음식 및 식습관의 변화’, ‘적합한 운동 찾기’, ‘교육 및 정보의 이용’, ‘민간요법의 사용’, ‘음주패턴에서의 변화’, ‘종교에 대한 의지’의 6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암 생존자와 가족이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인식과 영향을 주는 요인 범주에서 각각 2개씩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암 생존자 및 가족이 건강관리와 관련된 경험을 포괄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향후 암 생존자 건강관리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This study aims to explore percep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s regarding survivorship care for breast and colorectal cancer survivors and families, and investigat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experiences. For this study we interviewed 9 cancer survivors and 7 family members who were recruited from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Gyeong-gi do. The study findings confirmed that the major three themes of 1) perceptions regarding survivorship care, 2) practical methods regarding survivorship care, and 3) personal and social factors which influence survivorship care were derived from both cancer survivors and family members. With regards to themes which showed differences between cancer survivors and family members, a total of four sub-themes were found. This study is a contribution to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various situations in which cancer survivors and family members experience survivorship care. The study findings will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to develop a Korean cancer survivorship care model.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자살과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동반한다.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 인식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가 생산하는 주류 사회의 인식이라는 학문적 틀을 토대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재현되는 자살 시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KBS 1TV의 ‘행복 발전소: 포기 제로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토도로프와 채트먼의 서사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류적 시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에 대한 두 가지 지배적인 담론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자살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사회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 담론이었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원인이 모두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며, 현재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만 정서적 안녕을 가질 수 있다는 정상 가정 담론이 발견되었다. 자살 위기에 놓인 주인공들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 속에 사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결손 되거나 해체된 가정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담론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Korea’s high suicide rates accompany negative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those who commit suicide. To address the problems of Korean society’s dominant perception toward suicide, we aim to critically examine media’s role in reconstructing reality. Focusing on stigma toward social minorities, we examined how those with suicide attempts were shown in a TV documentary. This study analyzed KBS 1TV’s ‘Happiness Generator: Zero Abandonment Project’ based on the Todorov and Chatman’s narrative analysis method to see the mainstream perception of suicide in Korean society. Results identified two dominant ideologies on suicide. First was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argument suggesting that suicide is a personal matter in which individuals should cope with, without relying on society.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argument attributed the causes of suicide attempts to the individual themselves which, in turn, can be overcome by their own will. The second ideology was the ‘normal family’ argument, emphasizing that stable emotional states can be only obtained in a normal family structure. Those with suicide attempts were described as people from unhealthy, abnormal families. The normal family argument repeatedly reinforced the stereotypical perception that single parent families or torn-apart families cannot help but yield troublesome individuals.
본 연구는 병원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역할외 행동이 조직내 개인적 행동은 물론 조직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에 입각하여 구성원들의 역할외 행동의 선행변인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리더 구성원간 교환관계(LMX)와 셀프리더십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을 위해 중소규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결과, LMX와 셀프리더십은 개인 및 조직 지향 역할외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셀프리더십(행동지향 전략 및 자연보상 전략)은 다른 두 변인사이에서 매개역할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관과 구성원간 교환관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셀프리더십을 자극하여 구성원 자신들의 자율 관리(self-management), 자기 동기부여(self-motivation) 및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을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 (LMX) and extra role behaviors (ERBs) with self leadership (SL) as a mediator. Addressing LMX and SL (behavior focused strategies, natural reward strategies, and 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 as antecedents to ERBs, the study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direct effect of the construc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for mediation effects of SL on LMX and ERBs with 182 employees from some small-medium sized healthcare organizations of Pusan City, South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LMX has been positively related to ERBs while SL also produces some significant mediating and accentu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MX and ERBs. In addition, it is worthy of note that SL (behavior focused strategies and natural reward strategies) has the mediating effect on LMX and ERBs. Thus, the results suggest that employees could be engaged in ERBs toward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hen they perceive high quality of leader member exchange and have feelings of personal ownership by self-direction and self-motivation in the workplace.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기초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952~1984년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급률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별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 출생코호트의 경우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개인들의 비중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적으로 수급하는 개인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또한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적 연금의 수급률분석과 마찬가지로 소득대체율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별 변이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초기 출생코호트일수록 공·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소득대체율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가 쉽지않다는 점에서 중고령 노동시장 활성화 등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current multi-pillar pension system can effectively compensate for the reduced role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nd provide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finds that overall the role of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remains very limited and that the proportion of persons not having the National Pension entitlement is significant for early birth cohorts. However, the data also indicate that,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proportion of dual pensioners increases significantly. Similar to the analysis of take-up rates, income replacement rates also significantly vary across birth cohorts. For early birth cohorts,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s not effective due to the low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the low take-up of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but,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shows better performances. However, even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current multi-pillar pension system may not provide an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therefore additional policy actions are needed to address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such as active labor-market policies for older workers.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본 연구는 노년기 장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환경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개인 수준의 노인실태조사 2011년 자료와 지역사회수준의 251개 시군구 국가통계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총 8,902명으로 남성이 3,642명(40.9%), 여성이 5,260명(59.1%)이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인지기능이 낮을수록 노년기 장애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별 노년기 장애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노년기 장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가 적을수록 노년기 장애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개인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자원이 노년기 장애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노년기 장애 악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munity environment factors on ADL/IADL disability in the Korean old adults. This study uses th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in 2011 as individual?level and 251 local government data from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s community?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 is used to combine individual?level data with community-level data. Samples consist of 3,642(40.9%) men and 5,260(59.1%) women aged 65 above. As the results, first, disability in later life is associated with sex, education, family income, subjective health and cognitive functioning. Second,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isability score by the local community. The increase of disability is related with the decline of the economic status and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their community. These findings reveal that community?level factors affect the disability in later life after controlling individual?level factor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attention in the community environment where older people live to postpone the deterioration of disability in later life.
본 연구는 자녀와의 동거형태가 노인의 유산상속 선호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려는 연구관심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2008년과 2011년의 노인실태조사 및 사전후 연구설계(pre-test and post-test design)를 활용하여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녀동거효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복합적인 이론에 근거한 사회환원 자료, 아들선호 자료, 그리고 이타주의적 상속자료를 따로 추출한 후, 각 자료에 적합한 통계모형(다항, 서열, 이항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남녀 노인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한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남성노인에게 있어 딸과의 지속적인 동거는 사회에 환원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할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장자상속보다는 균분상속을 더 선호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경우 아들과의 지속적인 동거가 장자상속에 대한 의도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들과 지속적으로 동거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유산을 주겠다는 응답보다는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는 응답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분석, 그리고 이론적 모형에 근거를 둔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연구를 발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산상속 선호형태 연구를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residence with adult children on the bequest intentions of elderly Korean parents.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are discussed and are empirically tested by utilizing th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2008-2011). A pre-test and post-test design for analyzing longitudinal data was adopted in order to conduct a more rigorous study. After drawing three distinctive datasets by dimensions of bequest intention - charitable giving, son preference, and altruistic bequest - , multinominal, ordinal, and binary logit models were applied. The results revealed that co-residence of an elderly fathers with their daughters tended to enhance the probability of bequeathing wealth to children, rather than making charitable giving decisions. Elderly fathers who lived with their daughters were also more likely to prefer equal inheritance among children than those who did not. In contrast, elderly mothers living with sons were more likely to express son preference than those who were not. Lastly, the probability of elderly mothers preferring altruistic bequest was higher when they lived separately from their 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