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빈곤정도에 따라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구분하여,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의 내부 구성의 차이 및 그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집한 ‘2006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의 빈곤 규모가 매우 크고, 빈곤의 심도도 매우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빈곤율은 무려 24.1%에 달하였고, 소득이 시장중위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층으로 규정할 때, 극빈층 비율은 11.8%에 달하였다. 둘째 극빈 여부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는 극빈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등의 노동 관련 변수는 빈곤여부 및 극빈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구별하는 요인으로는 노인가구주 여부,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노인가구주이며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상용직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일 때, 일반빈곤층과 비교하여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paper aims to compare poverty levels and structures of two different poor groups, the extreme and the general poor, and ultimately to analyze factors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being to the two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of all, used ‘2006 panel study sample and divided the sample into three groups of the poor: the extreme poor, the general poor, the non poor, according to the median income. Secondly, the study performed a multinominal logit analysi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people to be in one of three poor groups.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the market income, it was estimated that 24.1% of people is the poor and 11.8% of people was the extreme poo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households with non-elderly householder, more disabled members and less employed member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extreme poor than the general poor.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labor market experience and family structure change in people in their 50s are affecting poverty among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was low at 9.6% in the case of full-time workers while participating in the main economic activities. For those who had been economically inactive for a long time, elderly poverty rate was almost four times higher. Elderly poverty was higher among women than among men, regardless of their primary economic activity, so gender was more influential than economic activity. In the main job change, it showed a low poverty rate when it was somewhat stable and possessed functions. By company size, it was analyzed that the smaller the company size, the more experienced poverty.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were 22.7%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d, 36.5%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remained unchanged, and 28.1%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decreased, affecting elderly poverty. As for the marital status, maintaining the marital status as a married woman in the fifties also affected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order to lower the old-age poverty rate in the future, as the experiences of people in their fifties affect elderly poverty,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in the labor market for the large burden of spending on the same wages and the difference in welfare by company size. In the case of family structure chang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to strengthen care, support emotions, and especially support women vulnerable to family structure changes.
우리 연구는 노인빈곤 원인으로 50대의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가 65세 이후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로 정규직 종사시 노인빈곤율은 9.6%, 비경제활동 상태를 장기간 경험한 경우 정규직 경험자에 비해 빈곤율이 거의 네 배 이상 높았다. 여성은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상관없이 높은 노인빈곤을 경험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상태보다는 성별 차이가 빈곤에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된 직종 변화에서는 다소 안정적이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직종의 경우,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었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작은 곳에서 경제활동을 한 경우 노후에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수 변화는 가구원수가 증가시 노인빈곤율은 22.7%, 가구원수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36.5%, 가구원수가 감소한 경우는 28.1%로 가구원수 변동이 일정부문 영향을 주고 있었다. 혼인상태는 50대 장년시기 유배우 상태를 유지한 경우 낮은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주었다. 50대의 장년기 노동시장 및 가족구조 변화 경험이 노인빈곤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 기업규모별 복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부담이 큰 비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한 경우 돌봄 기능 강화, 정서지원, 특히 가족구조 변화에 취약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