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수준을 분석·비교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도 지방(부산, 대구, 경남, 경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민간 사회복지사 331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연구의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331명 전체의 직무만족 수준은 5점 만점 척도에서 3.2546이다.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만족한다’(4점)와‘그저 그렇다’(3점) 사이에 동그라미를 친 것을 감안한다면 직무만족 수준이 그다지 높은 편도 그리고 형편없이 낮은 편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엄기욱, 박인아(2007)와 고수정(2006)의 연구결과와 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간사회복지사보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신현자(2003)의 주장과 같이, 업무과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업무과중’변수를 방정식에 포함했을 때 민간·공공을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한 사실에서 업무과중의 역할을 알 수 있다.;Social workers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since they are the very workers who take virtually full responsibilities for providing welfare services to target clients in Korea. Even if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would not be working without social workers, their contributions do not seem to have been sufficiently appreciated. A phenomenon symbolizing a discrepancy between their perceived contribution and the clients’appreciation has often surfaced in the form of complaints about their jobs, pays, human relations, and working conditions. Typical problems, with which social workers in general have been confronted, would be summarized as follows(Yoon & Kang 윤혜미·강홍구, 2004: 1-2; Ko 고수정, 2006: 474): 1. Working conditions prevent social workers from sufficiently displaying their expertise, which could worsen service quality and hamper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2. As standards of license qualifications are less rigorous and social workers’roles are not duly specified, the role ambiguity could pose a serious problem. 3. Social workers do not often receive legally-guaranteed pays and fringe benefits because of employers’financial difficulties. Hence, pay levels of social works would be much lower than those of comparable occupations. 4. The lack of standardized job explanations could force them to do their jobs according to their own judgements. Such ambiguities could lead to serious confusions in terms of their professional identity.
이 논문은 미국에서 1997년에 새롭게 제공된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공공의료보험프로그램(SCHIP)”이 사적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7년 SCHIP의 공공의료보험확대를 통해 새롭게 혜택을 받은 그룹을 처리집단으로, SCHIP과는 상관없이 항상 공공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었거나, 또는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룹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이중차감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2003년 패널조사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SCHIP에서 제공하는 공공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가구주들의 52.9%가 기존의 사보험가입자에 의해 대체된 것이며, SCHIP의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의료보험 비가입자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SCHIP을 통한 의료보험혜택의 확대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현물보조 형태의 소득보존효과는 있었으나, 공공의료보험가입비율이 개선되었냐는 질문에는 다소 회의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This paper estimates the crowd-ou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following SCHIP expansions for children. This study uses panel data from the 2001 panel of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This research uses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to the crowd-ou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is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controls for other factors that affect both the control group and treatment group, and measures the extent of crowd-out private coverage in the treatment group relative to the control group. This paper provides evidence that the SCHIP expansions have overall displacement affect of 52.9 percent for private coverage for those children who had private coverage or were uninsured from the first interview in 2001.
이 연구는 2005년부터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중인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간 효율성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온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비율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로 Hub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총예산과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지표에서 사용된 인력의 적절성 합계점수를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로는 총 참여주민 수, 한방진료실 총 내원환자 수,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만족/매우 만족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모형에 포함된 51개 보건소 중 CCR모형에서는 9개의 보건소가 BCC 모형에서는 15개의 보건소가 효율적인 보건소로 나타났으며, BCC모형에 의한 기술적 순효율성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 규모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 군 간의 효율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보건소간 효율성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Tobit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실제적으로 설명력 있는 효율성의 결정요인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백분율형태의 질적지표인 고객만족비율을 자료포락분석모형에 포함시켜서 분석한 결과 질적지표를 포함시키기 전보다 효율성지수가 상향평준화되었으며 BCC모형이 CCR모형보다는 백분율형태의 질적지표를 포함시키는 분석모형에서는 더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measure relative efficiency of public health centers implementing health promotion programmes us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HPTKM) using the method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to suggest the means to improve efficiency by investigating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s in efficiency. Previous studies has been pointed out, as the limitations of the studies using DEA, that the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qualitative aspects of customer satisfac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develop alternative model by including customer satisfaction rate in DEA model and its applicability was examined. In addition, this study explain the differences in relative efficiency by location and external factor using Tobit mod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fficiency among the public health centers by loc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Tobit analysis results,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location. But the result does not show the external factors affect the performances of the public health centers.
이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성매매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성병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기존의 다양한 문헌조사와 발표자료 및 관련 전문가의 심층면접에 근거한 이 연구의 결과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성병감염 방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감염취약계층인 성매매종사자의 보건소 등록수와 성병검진 실적은 대폭적으로 감소했고 보건 당국의 성병검진사업은 실행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전국적인 성병발생률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덧붙여 일시적 성상대자와의 성관계에서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성병감염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성매매종사자의 성병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on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 control program, which focuses on sex workers. The results drawn from a review of various forms of literature, secondary data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on prostitution and STD control revea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anti-prostitution law seems to have little effect on prevention of STD infection in a positive direction. The numbers for registration of sex workers to public health centers and STD examination of sex workers were reduced dramatically and the STD examination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s also faced great confusion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In addition, prostitution spread wide in a variety of forms with little change in the nationwide STD prevalence rat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Furthermore, social environment for STD infection has not been improved much still showing a very low rate of condom use in casual sex.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this study proposes suggestions to effectively prevent STD infection among sex workers.
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1-3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은퇴자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그리고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는 은퇴로 인하여 소득은 은퇴 전에 비하여 55% 감소하였으나 소비지출은 은퇴 전과 비교하여 8% 감소하는데 그쳤다. 둘째, 우리나라 은퇴자 세대의 목표소득대체율은 84%이며 이를 달성한 중·고령자 세대는 전체 은퇴자 세대 가운데 31%뿐이다. 셋째, 패널자료로 추정한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초과 달성한 은퇴자 세대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은퇴자 세대에 비하여 근로기간이 길거나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거나 은퇴 이후에도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은퇴자 세대는 노후준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봉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관련 리스크, 장수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전에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은퇴 이후 생활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reviewed the income and consumption at both before and after retirement, spending patterns and about specific retirement plans to maintain the living standard as before retirement of couples over 50 years of age (if spouseless, then just the individual) using the 1st and 3rd wave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ly the income of retired coupl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reduced by 55% before their retirements but their spending only reduced by 8%. Secondly, The target replacement rate for Korean retired couples is 84% of the income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ement and only 31% of the retire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achieved such a goal. Lastly, the estimated number of retirees who actually achieved higher income level then what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ing had longer working lives or were receiving forms of public pension or were being financially supported by their families. The above results showed that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still very weak in Korea and the tendency to depend on the family still remains in the societ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each individual’s effort to review their status and prevent drastic declination of living standard after retirement is strongly needed.
본 연구는 2003~2009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증가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기간 노인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2009년 의료보장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24%로 분석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은 노인인구 수 증가, 소득(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입원·외래·약국의 의료이용형태 및 정책 변화를 포함한다. 노인인구 수 증가는 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에 16~35%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의료급여 노인수급자 진료비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건강보험 일반 및 노인대상자 진료비와 달리, 경제상황 변화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 다빈도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전담의사제 도입과 진료체계 간 서비스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인당 입원일수의 높은 증가율은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 해소 및 회복기 환자의 적절한 요양시설 의뢰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age group of 65 years and older and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xpenditure.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data on three programs in the Korean Public Health Care System: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Medical Aid and Long-term Care Insurance, 2003-2009.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literature that the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rapidly, accounting for 31.4% of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of NHI in 2009. The increase rate reaches at 24% in 2009, which is the highest rate since 2003. The factors include the number of older population, levels of income (eligible program types), health care utilization types (in-patient/ out-patient/ pharmaceutic), and related policy changes. The increasing number of older population contributes 16%~35% to increase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for the old age group, depending on the utilization and program types. The result shows that the changes in health care expenditure of older Medical Aid’s beneficiaries, different from that of older NHI beneficiaries, is not relevant to the economic situation. Since older persons are likely to suffer from chronic diseas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dividual’s designated physician(clinic) program be implemented and the continuum of care be improved for effective chronic disease management. Lastly, high increase rate of the days of stay in hospitals should be prevented by reducing oversupply of acute care hospital beds and promoting appropriate patient referral to long term care fac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2.97%)와 급여를 받더라도 책정된 간주부양비 만큼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서 빈곤한 가구(1.56%)를 합하여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빈곤 노인가구는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받고 있었지만,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부양비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판정과 부양비 산정에 대한 가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부양 규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과 실제 부양행위 간의 차이는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 의식은 정부와 사회도 가족과 함께 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의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program. We have estimated the size of the household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program becaus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Results show that 4.53 percent of the entire households are unable to receive benefits enough to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due to inappropriate rule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Though they are given som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they are still poor because the amount of family support is less than the level assumed by the NBLS. Despite an increased emphasi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support the elderly, the government has not been responsive to the growing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old-age suppor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age support needs to be expanded given the gradual change in family support behaviors and consciousness among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