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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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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ssible options for reforming the management of insured person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study primarily analys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regardi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r the insured and examines the case of changing the management of the insured from family-based to individual-based, categorizing the insured not based on the marital status, but based on their contribution history. Currently, the National Pension is run by the principle of one pension per family, determining the status of the insured depending on their age (18-59), income(income declarer or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marriage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or the excluded from coverage).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insured without income, can be treated either a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 (if unmarried) or as excluded from coverage (if married). The reason for such complicated system is due to the family-based system as the National Pension was introduced in 1988. With this structure, several problems keep arising, such as citizens’ acceptance of the separation of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the excluded from coverage, difficulties of managing the insured, coverage etc.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proposes reforms of considering every citizen as an insured person, changing the status of the ones who have contribution history to become the insured and minimizing the range of the insur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가입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입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가입구조를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는 방안 등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연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현행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 원칙이 적용되어, 연령, 소득활동여부 및 혼인여부에 따라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로 가입자격이 결정되는 다소 복잡한 가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가입구조는 동일하게 무소득자라 하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제도설계가 가구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가입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국민 수용성의 문제, 가입자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 국민을 가입자로 포괄하는 방안, 납부이력이 있는 자를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 가입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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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2.97%)와 급여를 받더라도 책정된 간주부양비 만큼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서 빈곤한 가구(1.56%)를 합하여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빈곤 노인가구는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받고 있었지만,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부양비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판정과 부양비 산정에 대한 가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부양 규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과 실제 부양행위 간의 차이는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 의식은 정부와 사회도 가족과 함께 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의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program. We have estimated the size of the household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program becaus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Results show that 4.53 percent of the entire households are unable to receive benefits enough to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due to inappropriate rule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Though they are given som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they are still poor because the amount of family support is less than the level assumed by the NBLS. Despite an increased emphasi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support the elderly, the government has not been responsive to the growing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old-age suppor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age support needs to be expanded given the gradual change in family support behaviors and consciousness among the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