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body mass index (BMI) and obesity status on individual medical expenditures in Korea, using the control function method to control for 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 and the two-part model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expenditure variables. For this purpose, the Korea Heath Panel (2009-2015) is utilized. The study found that an increase in one unit of BMI in the overall sample resulted in an additional annual medical expenditures of about 50,000 won, while being -obese, compared to being non-obese, caused an additional annual medical expenditure of 920,000 won.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quantile regression show that BMI and being -obese have a greater effect on the upper tail of the health expenditure distribution. Also, in most of the results, the estimation coefficients for the control function variable are significantly negative, indicating that underestimation may occur if the endogeneity is not properly controlled.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개인적인 이질성의 통제를 위한 control function 방법과 의료비지출변수의 특징을 잘 고려하는 two part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체질량지수와 비만상태가 개인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료패널 2009-2015년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표본에서 체질량지수 한 단위의 증가는 약 5만 원의 추가적인 연간의료비지출을, 비만상태는 비만이 아닌 상태와 비교했을 때 92만 원의 추가적인 연간의료비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분위수회귀의 결과를 볼 때 체질량지수와 비만상태는 의료비지출액분포의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즉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비지출이 큰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결과에서 control function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가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지며, 이는 내생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 경우 과소추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lthough the theory of Mental Accounting by Shefrin & Thaler (1988)’s work on the 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is provided a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distinguishing effects of the source of income on household expenditure, studies using real world data are rare.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effects of the source of household income on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retirees. Based on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urvey (KReIS) data in 2011 and 2013,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one of the four groups―Asset income, Public pension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or Social security dependent―based on the income composition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Next, the effect of the major source of income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tirees was estimated using the Two-Part Model analysis, after controlling for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suggested by the Andersen Model. The results that, compared to the asset income dependent households,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pension income dependent households was 18.2% lower. In addition, the odds of using health services and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social security income dependent were 0.044 times and 53.6% lower, respectively.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source of household incom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health care utilization alongside the income level.
Shefrin과 Thaler(1988)의 연구가 주창한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의 심리계정(mental accounting) 이론은 일찍이 유형별 소득원이 의료비 등 소비 비목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구 소득원과 의료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은퇴 중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주요소득원이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의 2011, 2013년도 자료에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대상 가구를 자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등 네 집단으로 분류한 후,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해 앤더슨 모형이 제시한 의료이용의 결정요인을 통제한 뒤 주요소득원이 은퇴 중고령 가구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산소득 의존형 가구에 비해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가 18.2%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가구의 경우 의료이용을 경험할 odds 및 의료비가 각각 0.044배 및 53.6% 유의하게 감소했다.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결과는 유형별 소득원이 가구 의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은퇴 중고령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원 역시 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se of medical services among Korean young adults by the types of household. This study used the 2016 Korean Health Panel data, and 2,342 single young adults aged between 20 and 39 were included. This study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o control othe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medical use except for the household types. Also Two-Part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household types on medical service u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less likely to use medical services (odds ratio: 0.77). Moreover, the analysis of experiences with unmet needs for health care showed that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about 1.8 times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health needs. The subgroup analysis by economic status indicated that when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in college, they had a lower chance of using medical service. In the case of those who were preparing for higher education or for employment, the probability of using medical service of those living alone was significantly low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e two groups could be influenced by the types of households. The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on medical service use of young adults who have been relatively underrepresented in public health studies.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의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하여 가구 유형에 따른 청년층의 의료이용 관련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39세 이하 미혼자 2,342명을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가구 유형 이외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수행하였고,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하여 의료이용 여부와 의료이용량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 의료이용에서 1인 가구 청년의 의료이용 오즈가 동거 가구 청년보다 낮게 나타났다(오즈비: 0.77). 경제적 이유 및 방문시간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이용 경험에 관한 분석에서는 1인 가구 청년이 동거 가구 청년보다 미충족 의료이용을 경험할 오즈가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별 하위군 분석 결과 경제활동 중 1인 가구 청년을 기준으로 학업 중 1인 가구 청년이 의료를 이용할 오즈가 더 낮았고, 취업/진학 준비 중인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도 의료를 이용할 오즈가 더 낮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 간 의료이용 양상의 차이는 가구 유형이 의료이용과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보건학적 관심 대상에서 비교적 논의가 부족했던 청년층의 의료이용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의 예측요인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반대적인 관계 역시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방정식과 경제적 자본 방정식을 하나의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45~64세 연령집단에서 서로 쌍방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65~7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일면적인 관계를 가지며, 75~8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여성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자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기노년기 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는 중년기 여성에게는 선순환적 관계를 가지며, 전기 노년기 여성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아울러 75~84세 후기노년기 여성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쌍방적 관계보다 건강상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을 위해서 연령을 고려한 접근이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middle-aged Korean women. This study tried to compare the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four age groups: aged 45 to 54, aged 55 to 64, aged 65 to 74, aged 75 to 84.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by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o analyze the 2SLS (Two Stage Least Square method) assumption method of simultaneous equations was used. By applying this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study found,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verified fact that social capital is the predicting factor for young-old women’s economic capital, that the opposite relationship also can be practically verified. That i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s not in an unilateral relationship that social capital has effect on economic capital but is in 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some part of economic capital increase social capital. It was found 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predicted Korean young-old women’s. In also confirmed the necessary of involvement strateg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n Korea.
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적정인구의 유지와 세대간 역할계승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해당 가정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현상은 개인별로는 출산의 지연이나 기피 등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보육-교육-조세-노동-사회복지 등 제반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인정의 당위성으로서 ‘양육활동의 공공성’ 그리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기본방향을 연금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각 방안별 정책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범위, 연금가입인정방식과 수준, 연금가입 인정기간, 소요재원의 조달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measures at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deal with the disadvantages of pension benefit rights which individual families receive because of child care activities. Currently, there is a Childbirth Credit policy in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for families who have two or more children. However, with regard to this polic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ension participation and the eligible period for pension benefits are too restrictive. Furth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shifting the financial burde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this respect,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public characteristic of child care activity’ and ‘burden adjustments of child care cost’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s a part of justification for pension participation. Secondly, this paper classified child care support measures in term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to pension participationstage and pension benefits stage. The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features of each policy model has been assessed.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paper suggests child care support measures at the pension participation stage. The key issues regarding the suppor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 range of eligibility, the conditions and level of pension participation, the eligible period of service and the financing methods.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pecific policy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본 연구는 노인교육의 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전국 5개 도시의 10개 복지관에서 60세 이상 노인 203명(죽음교육 참여 120명, 죽음교육 비참여 83명)을 모집해 진행하였으며, 죽음교육 참여 그룹에 대해서는 총 17주(매주 한차례, 매회 2시간)의 죽음교육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에서 죽음준비교육을 독립변수로, 죽음불안을 매개변수로,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수집한 자료에 대해 t-test,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준비교육은 죽음불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둘째, 죽음준비교육은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는 죽음준비교육 자체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죽음불안을 매개로 하는 효과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노인의 죽음불안 정도는 교육참가여부,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생활만족도는 성별, 주관적 생활수준, 독거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심리적 안녕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죽음준비교육이 노인들의 ‘활기찬 노화’, ‘건강한 노화’, ‘성공적 노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고, 죽음교육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has two objectives. One i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death education which is widely regarded as the important part of education for the elderly. The other is to identify systematically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older adults’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education intervention were held in the 10 Social Welfare Centers in 5 citie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203 elderly(120 participants, 83 non-participants) aged 60 years over, and the 17-weeks death education(2 hours for 1 time per week) was performed towar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model, death education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with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 dependent variables, while death anxiety were set up as a mediating variable, respectivel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Sobel test, with PASW statistic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ath education contributes to lessening death anxiety,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ly, death education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ut, the influence was confirmed as a mediated effect of lessened death anxiety, rather than death education itself. Thirdly, older adults’ death anxiety sh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subjective standard of health status, and regions. Life satisfaction also sh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and living al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