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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38권 제3호Vol.38, No.3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경험 연구

A Study of Experiences with the Market-Type Senior Employment Support Program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older adults in the market-type senior employment support progra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senior citizens participating in the same program. As a result of analyzing interview contents by using the grounded theory, Strauss and Corbin (1998) proposed, the central phenomenon of participation experience of the marketable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for the older adult appeared to be ‘continuously participating in the same program.’ The core category integrating causal conditions (the need for activity to form time/anxiety about later years in life), contextual conditions (current situation where it is hard to depend on children/productive old age discourse), mediating conditions(characteristics of program organization/characteristics of labor process/person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trategies(deleting images from the past/being appreciative of the fact of being able to work/keeping good relationships with people interested), and results (securing economic power/fun as well as sense of achievement/improvement and revitalization of health/ expecti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as materialized into ‘maintaining the condition where one is satisfied with its job to some degre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al underton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keyword
Older AdultMarket-TypeMarketable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ParticipationGrounded Theory

초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면접내용을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의 중심현상은 ‘동 사업 참여 지속하기’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인과적 조건(시간을 구성할 활동의 필요/노후불안), 맥락적 조건(자녀에 의존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생산적 노년담론), 중재적 조건(사업단의 특성/노동과정의 특성/참여자 개인의 특성), 전략(과거상 지우기/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관계자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과 결과(경제력 확보/재미와 성취감/사람과의 만남의 즐거움/건강의 향상과 활력/정부의 지원 기대)를 통합한 핵심범주는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구체화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노인시장형노인일자리근로활동근거이론

Ⅰ. 서론

인간은 일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사회의식을 정립하며 자아를 실현한다(이동춘, 1993). 따라서 일에서의 소외는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자아실현 기회의 상실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원의 확보와 함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유지시키며(박상규, 2006), 역할수행을 통한 자부심과 유용감, 자아정체감을 갖게 해준다(김백수, 2004; 최경숙, 2005).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만성적인 고용조정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이라는 현실 속에서 노인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빈곤을 해소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3만 5천 개의 일자리로 시작한 동 사업은 2015년에는 38만여 개로 늘어날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보건복지부, 20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은 크게 ‘사회활동형’과 ‘일자리형’(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으로 나뉘는데(<표 1> 참조), ‘사회활동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되는 교육·사회복지·환경·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실비(월 20만원 내외) 지원 자원봉사 성격임에 비해, ‘일자리형’은 노인의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취·창업의 성격을 가진다(보건복지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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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용

구분 유형 내용 성격
사회활동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자원봉사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
일자리 시장형(취창업) 시장형 사업단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근로

인력 파견형 사업단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최소 30명 이상)하는 기업설립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201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유형별 운영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사회활동형이 차지하는 건수가 330,788건으로 7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형은 98,566건으로 22.9%에 불과하다. 일자리형 중에서도 노인의 숙련성이 발현될 수 있는 시장형의 경우 77,734건으로 18.1%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이처럼 인력파견형(2.9%), 시니어인턴십(1.5%), 고령자친화기업(0.3%) 같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민간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상의 수치는 노동시장 경쟁력이 낮은 노인에게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형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소규모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인 ‘시장형’ 이야말로 노인의 숙련성이 발현될 수 있는 분야이다. 인적 자본으로서 노인은 개인마다 인력으로서의 가치가 다르고, 숙련된 노인인력은 시간을 요하는 노하우와 암묵지(暗默知)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기영화, 김남숙, 임경미, 2010). 현재 시장형 사업단의 세부 예시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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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6년 시장형사업단 유형 및 세부사업

종류 세부사업
공동작업형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지역영농사업,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제조판매형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아파트택배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전문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모니터링, 주정차질서 계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상시관제, 스쿨존 교통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타 전문 서비스형 사업

시장형 사업은 1년 회계 단위로 매년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업단을 구성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기존 참여자들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1)는 점에서 노인의 숙련성을 배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그 활성화가 더욱 요망된다. 그러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임재영, 이석원, 2008; 이석원, 2009; 이소정, 정홍원, 최혜지, 배지영, 박경하, 윤남희, 등, 2011; 배지영, 2012; 최혜지, 2013)은 소득, 심리, 사회적 관계, 건강 등 개인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과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이에 시장형 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시장형 사업단의 성패는 사업단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업단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임재영, 이석원, 2008; 이석원, 2009; 이소정, 정홍원, 최혜지, 배지영, 박경하, 윤남희, 등, 2011; 배지영, 2012; 최혜지, 2013)은 시장형 사업단을 키워내려는 정부의 의지나 지원의 미비를 지적해 왔다. 그러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역량 이외에 참여노인들의 노력 또한 요구되기에,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크다. 시장형 성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주체의 시각이 아닌, 참여자 노인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장형 사업 참여자인 노인의 경험과 인식을 조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시장형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의 목소리만 반영되어 있다. 노인들은 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지, 사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문화적 맥락은 무엇인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실재는 무엇인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내부자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낸 연구는 생각보다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장형 사업 참여자인 노인들의 동 사업과 관련한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선행연구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동 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노인들의 주관적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사회·심리적 효과(강종수, 김옥희, 2010; 김준환, 2010; 김왕기, 2011; 최혜지, 2013), 사회적 관계개선(김소향, 이신숙, 2009; 정병은, 이기홍, 2009; 함철호, 오혜연, 2010; 이소정, 2013), 건강개선 또는 의료비 지출감소(이석원, 2009; 김영선, 강은나, 2011; 배지영, 2012), 소득향상, 빈곤감소와 같은 경제적 효과(김미곤, 2006; 이석원, 2009) 등에서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양적으로만 늘어나고 있을 뿐 사업이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남기철, 2011; 박경하, 2012; 이석민, 201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탐색한 연구로는 김동배와 김현정(2013)이 있다. 김동배와 김현정(2013)은 일반인, 전문가 집단(정부기관 및 연구원, 고령자취업정보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종사자), 사업참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 ‘자원봉사 수준의 용돈벌이’, ‘빈곤층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개방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제공’,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을 위한 정부주도의 복지프로그램’으로 유형화하였다. 한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한 참여경험을 탐색한 연구로는 ‘사회활동형(구 교육형)’에 참여 중인 노인들을 심층면접한 조윤주(2011)의 연구와 참여 사업유형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연구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활동형(구 공익형과 복지형)’에 참여 중인 노인을 연구참여자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혜원(2011)의 연구, 그리고 복지형 사업단 2개, 교육형 사업단 1개, 시장형 사업단 1개를 선정, 참여 중인 노인과 수요처를 심층면접한 이경욱(2011)의 연구가 있다. ‘시장형’ 사업에 국한하여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장형 참여자인 ‘노인’의 경험과 인식을 조명한 연구는 위의 이경욱(2011)만 있을 뿐이다.

기영화(2013)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담당 사회복지사를 심층면접하여 동 사업의 사회적 자본 효과를 탐색하였고, 이석민과 원시연(2012) 역시 조사대상을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담당자로 한정하였다. 박승주와 이석민(2013)도 시장형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분석을 수행기관 담당자의 시각에서만 조명하였다. 이처럼 시장형 참여노인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은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유일한 연구인 이경욱(2011)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개의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5명의 노인들만 연구참여자로 하여, 현재 운영결과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시장형 사업단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시장형 사업단에 한정하고, 성공한 사업단 뿐 만 아니라 고전하고 있는 사업단에 참여 중인 노인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시장형의 경우 노인의 적성과 욕구에 맞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규범적 측면(보건복지부, 2016)에서, 그리고 참여 노인의 욕구와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운영효과성의 측면에서 참여노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심층면접하여 사업 참여경험의 내용을 들어보고자 한다. 심층면접은 행위주체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활의 내용과 정책에 대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의 본 연구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복합적 사안으로, 개인―사회―국가 전반적인 구조가 작용하는 주제이기에 근거이론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크다. 근거이론은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절차를 거치며, 특정 주제에 관한 과정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Strauss & Corbin, 199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 의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노인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가치, 인식, 행동의 구체적 경험을 탐색하여 그들은 왜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지, 참여를 어렵게 하는 맥락은 무엇인지, 그들은 참여 유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참여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은 원래의 고유한 업무가 존재하는 기관이나 정부의 요청에 의해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물적·인적자원을 시장형 사업만을 위해 지원하기 어려워 시장형 사업관련 부서의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이다. 반면에 일자리전문으로 특화된 시니어클럽2)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고 업무갈등이 적기 때문에 조직역량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석민, 원시연, 2012). 조직역량이 노인의 시장형 사업참여에 큰 제약 요인이라는 연구결과(이석민, 원시연, 2012)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역량 이외의 노인의 사업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소개기관을 시니어클럽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이현미(2016)가 시장형 사업단 업종별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3)를 참고하여 전국적으로 사업단 수와 참여자 수에서 우위를 보인 업종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연구참여자 소개기관으로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71명이 참여하는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A시 B시니어클럽을 연구참여자 소개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6개 사업단에서 각 사업단 참여자 수와 근로형태의 상이함, 급여의 상이함을 고려하는 준거적 선택(조용환, 2001)을 실시, 최종 14명으로 선정하였고, 2017년 9월 5일~19일에 심층 면접하였다.

<표 3>에 각 사업단의 간략한 소개를 하였고, <표 4>에는 연구참여자의 연령, 근로의 상시성, 주 근무일수, 일 근무시간, 급여(시급), 노후준비 관련 내용, 전직(前職)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그들이 시장형 사업 참여경험 내용을 기술할 때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기호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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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업단 소개
사단 사업 년차 사업 내용 참여인원 및 구성
의료기○ 9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신체 상황이나 주택환경에 맞춰 자립지원을 돕는 복지 용구를 대여 및 판매 팀장과 보조원 5인 총 6명이 근무. 팀장은 물품 대여 및 판매 총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가 청구 담당. 보조원은 물품을 창고에서 차로 실어주고 내려주는 일, 판매하러 갈 때 팀장과 동행하며 보조하는 일을 함.
구청 구내 식당 및 매점. 12년 ○구청 구내식당이자 ○구청 내의 유일한 매점. 팀장 1명, 주방장 1명, 주방장 보조 겸 대행자 1명 썰기 보조 1명, 설거지 담당 4명, 홀 정리 담당 4명. 참여자 총 12명. 설거지 담당과 홀정리 담당원은 근무시간, 급여 같음.
공동 작업장 6년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전선에 코일 끼우기. 단추 개수 세어서 봉투에 포장하기. 밴드 길이 재어 자르기 등 참여자 총 32명. 3반(1반:10명, 2반:10명, 오후반:12명) 팀장과 팀원 근무시간, 급여액 같음. 성과급이 아닌 균분지급.
양봉 9년 인가에서 떨어진 산 속에서 양봉. 꿀, 화분, 프로폴리스 채취 8명이 2조로 나뉘어 활동.
공방 1년 6개월 실 팔찌, 스카프, 자수를 놓은 행주, 양말인형, 방향제, 향초 등을 제작하여 판매 6명 전원이 하나의 조로 활동. 물품 제작시 전원출석
A아파트 택배 1년 하나의 택배회사에서 해당 아파트로 배달되는 물건을 택배기사에게서 받아다 아파트 주민에게 배달 4명이 참여. 4명 모두 아파트 주민이자 경로당 회원임. 아파트 모든 세대(476세대)에 오는 △△택배 물량 담당. △△택배차가 경로당에 물건을 내려줌. 4명이 협력하여 담당할 전체 하루량이 적을 때는 10개 미만, 많이 올 때는 25개 정도. 동 별로 책임을 나누었지만 물량이 특정인에게 쏠리면 서로 도와줌. 급여는 4인이 균분.
B아파트 택배 10개월 하나의 택배회사에서 해당 아파트로 배달되는 물건을 택배기사에게서 받아다 아파트 주민에게 배달 285세대 ◇◇택배를 혼자서 담당함. 한 달 물량 230~270개 정도. 이 아파트 주민은 아니고 별도의 공간이 없어 물건 분류를 길에서 하고 택배기사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파트 상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대기한다는 점이 A아파트와 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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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참여자의 특성
이름(연령) 업무 내용 및 직위 상시/한시 근무 일수 일 근무시간 급여(시급) 노후준비 관련 전직
a(72세) 의료기사업 팀장 상시(연중 12개월) 주5일 5시간(오전9시~오후3시/점심 1시간 휴게) 8,200~8,300원 국민연금 일시불로 수령함 기초연금 비수급 군인
b(72세) 의료기사업 보조원 한시(연중 10개월/12월, 1월은 쉼) 주2일 3시간(오전9시~12시) 6,666원(12월, 1월은 지급되지 않음) 국민연금 13만원, 기초연금은 부부감액으로 16만원 고속버스 정비사
c(64세) 구청구내 식당 팀장 상시(연중 12개월) 주5일 8시간(오전9시~오후6시/1시간 휴게) 8,125원 기초연금 비수급(예상) 공무원
d(67세) 구청구내 식당 주방장 상시(연중 12개월) 주5일 5시간(오전 8시 30분~오후 2시/30분 휴게) 10,000원 국민연금 미가입 동 사업참여로 기초연금 지급 중단 식당 운영
e(67세) 구청구내 식당 주방장 보조 및 대행 상시(연중 12개월) 주5일 5시간(오전 8시 30분~오후 2시/30분 휴게) 9,200~9,300원 국민연금 미가입, 기초연금 20만원 6천원 수령(남편과 사별) 식당 운영
f(73세) 구청구내식당 설거지 상시(연중 12개월) *월5일 2시간 30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13,200원 국민연금 12만9천원, 기초연금 20만원수령 식당 운영
g(74세) 공동작업장 오전2반 팀원 상시(연중 12개월) *월10일 3시간(오전9시~12시) 6,000~6,333원 국민연금 미가입. 기초연금 20만 6천원 수령. (남편과 사별) 주부
h(66세) 공동작업장 오전1반 팀장(팀원과 시간, 급여 같음) 상시(연중 12개월) *월10일 3시간(오전9시~12시) 6,000~6,333원 국민연금 12만 9천원, 기초연금은 부부감액으로 16만원 2천원수령 선거 운동원
i(71세) 공동작업장 오후반 팀장(팀원과 시간, 급여 같음) 상시(연중 12개월) *월10일 3시간(오후2시~5시) 6,000~6,333원 남편이 공무원연금수령자 기초연금 비수급자 전화국 직원
j(81세) 양봉 팀장(팀원과 시간, 급여 같음) 한시(연중 10개월 12월, 1월은 쉼) 주2일 3시간(오전7시~10시) 9,791원 국민연금 미가입. 기초연금 부부감액으로 20만원 수령 자영업
k(64세) 공방 팀장(팀원과 시간, 급여 같음) 한시(연중 9개월 12월~2월은 쉼) 주2일 3시간(오전9시~12시) 7,939원 국민연금 30만원 기초연금 비수급 양장점/옷 수선점 운영
l(80세) A아파트택배 팀장(팀원과 시간, 급여 같음) 상시(연중 12개월) 주6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2시간~5시간(출근: 오전 8시 30분 퇴근: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30분) 1,666~4,166원 공무원연금 수령/기초연금 비수급 초등학교 교장
m(80세) A아파트택배 팀원 상시(연중 12개월) 주6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2시간~5시간(출근: 오전 8시 30분 퇴근: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30분) 1,666~4,166원 공무원연금 일시불로 수령/기초연금 50% 수급자로서 부부감액으로 8만원 수령 체신 공무원
n(69세) B아파트택배(1인 근무) 상시(연중 12개월) 주6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1~2시간(출근:택배회사기사 전화받고 20분뒤 퇴근: 출근 후 1~2시간 후) 5,833~12,500원 공무원연금 수령/기초연금 비수급 국립대 행정 공무원

주: 위의 사항은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함

2. 연구절차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심층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전 모든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면접내용을 녹음하겠다는 것과 녹취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비밀보장과 익명처리에 대해 서면으로 된 연구참여동의서 작성을 통해 알려주고 확인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참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사례비를 제공하였으며, 보상의 형식과 구체적인 내용 역시 문서화하였다.

면접과정은 1단계로 비구조화된 개방형의 질문을 사용하여 최대한 폭넓은 자료를 획득하고자 사업 참여과정, 사업 참여 중 경험, 참여상의 애로점을 질문하였다. 2단계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연령, 근로의 상시성, 주 근무일수, 일 근무시간, 급여(시급), 노후 준비 관련 내용, 그리고 전직을 질문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평가기준인 일관성, 사실적인 가치, 중립성, 적용성을 참고하여 연구의 질을 검증하였다. 일관성과 사실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면접가이드에 의해 면접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전사자료의 세그멘팅 및 코딩과정에서 동료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동료 검증자는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이다. 또한 연구자는 중립성을 지니기 위해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선이해, 가정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적용성을 위해 연구의 깊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례 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 선행연구와 비교 논의함으로써 잠정적인 오류(Lincoln & Guba, 1985)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은 근거이론에 따라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으로 수행하였다(Strauss &Corbin, 1998). 첫째, 개방코딩을 통해서 자료를 분절하고 자료의 의미를 밝혀서 개념을 만들고, 개념을 범주화했다. 둘째, 축코딩을 통해 중심현상을 기준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전략,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전후관계를 분석했다. 셋째, 선택코딩을 통해 핵심범주를 발굴하여 이론을 통합하고, 이야기 구축을 통해서 이론을 정교화 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Ⅳ. 연구결과

1.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유지에 대한 대처모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Strauss와 Corbin이 개발한 분석틀(1998)에 따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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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유지에 대한 대처방식, 이론적 모델
hswr-38-3-458-f001.tif

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다(Strauss & Corbin, 1990).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의 인과적 조건은 ‘시간을 구성할 활동의 필요’와 ‘노후불안’으로 나타났다.

1) 시간을 구성할 활동의 필요

참여자들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수 년 또는 수십 년 전부터 일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직업 활동 또는 가족과 손자들을 위한 가사활동을 했던 노인들은 은퇴, 자녀들의 출가 또는 손자의 성장으로 뚜렷한 역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역할상실을 경험하며 심심함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노년기는 평생을 수행해 오던 역할을 상실하는 시기로 사회관계 및 활동 등의 감소는 자긍심을 저해하게 된다(김미령, 2004)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로 하여금 활동꺼리를 찾아 나서게 하였고 그러한 시도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이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일상을 구조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노인들은 역할 상실로 인한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과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 아침에 신경 써서 옷 입고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좋구요. (중략) 집에만 있으면 병 생겨요. 나와서 활동해야지. (j)

2) 노후불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공적 소득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이 많다(강성호, 2011). 노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역시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퇴직 이후에 노인들의 경력, 기술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허준수, 이금룡, 원영희. 2006). 이러한 상황은 높은 노인빈곤율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5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통계청의 ‘2017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55~79살 전체 노인 10명 가운데 6명(62.4%)이 일하기를 원했는데, 가장 큰 노동 희망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8.3%)였다.

  • 자녀에게 의존할 시대는 아니지. 다 각자 해결해야 하는 시대이니까. 공무원연금 같은 것 안 받는 사람은 어렵지(i).

  • 노인들이 생활할 여유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벌어야 되니까 이것은 잘 하는 정책이지요. 새끼들이 안 주면 기초연금 20만원 타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여기서 20만원 합쳐서 40만원이면 혼자 살면서도 헤쳐 나가지죠. 이 일자리 없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지. 새끼들한테 손 벌릴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일자리는 국가에서 잘 하는 거지요.(h)

이상과 같이 ‘시간을 구성할 활동의 필요’와 ‘노후불안’은 노인들로 하여금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맥락적 조건의 범주는 ‘자녀에 의존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과 ‘생산적 노년담론’으로 구성되었다.

1) 자녀에 의존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

한국사회가 가진 전통적인 노인공경의식과 가족들에 의한 노인부양은 노인들의 삶에서 핵심적인 지지요소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노인에 대한 공경, 부양의식은 약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노인 1인가구는 41.6%로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을 받는다’(31.8%),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을 받는다’(26.6%)는 응답을 앞질렀다.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노인 1인가구의 가장 큰 소득원은 연금·퇴직급여(40.2%)였지만 근로·사업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39.5%에 달했다.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부부가구·부모자녀 가구 등을 포함한 전체 노인가구에서 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58.5%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생활상의 변화 이외에 노인 스스로의 노후부양의식도 변화하고 있는데, 노인부양에 대해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2010년 18.4%에서 2016년 27.2%까지 해마다 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요즘에는 자녀들로부터 부양받는다는 것이 어렵거나 미안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자각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자각은 노인이 시장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지(자녀)들이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부모 성가시게만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들 잘 꾸려 나가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죠. (중략) (자녀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 시대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b)

  • 자녀에게 나 봉양해라 못 하는 시대이지. 옛날하고 틀리지. 그런 말 못하겠대. 몸만 건강하면 내가 벌어서 쓰는 것이 좋지(f).

자녀에게 나 봉양해라 못 하는 시대이지. 옛날하고 틀리지. 그런 말 못하겠대. 몸만 건강하면 내가 벌어서 쓰는 것이 좋지(f).

2) 생산적 노년담론

외국 국가들은 1980년대까지 복지국가의 발달로 조기퇴직이 추세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노인의 고용상태 유지가 인구고령화에 대처하는 중요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는 서구보다 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여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생산적 노화를 지향하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내놓았다(원영희, 김욱, 2006). 이러한 국가의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와 별도로 연구참여자들 역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년기에 노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퇴직 후의 직업이 명예나 부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 노년기의 직업활동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던 예전의 기조(권문일, 1996)와 대비된다. 이상과 같은 국가정책상의 그리고 노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산적 노년담론은 노인의 시장형사업 참여의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아침 밥 먹고 하루 종일 TV보거나 공원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축구하는 것 구경이나 하고 앉아 있다 오는데, 여기를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집사람에게 “나 갑니다” 인사하고 나오는 게 좋지요. 80이 넘었어도 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지요. (n)

이상과 같이 자녀에 의존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과 노인의 인적자본 활용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은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 중심현상: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중심현상이란 참여자가 일련의 전략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상 또는 목표를 뜻한다(Strauss & Corbin, 1990). ‘시간을 구성할 활동의 필요’와 ‘노후불안’을 느끼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 의존하기 힘들면서도 생산적 노년담론이 지배적’인 시대적 상황하에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라.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결과,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중재적 조건은 사업단의 특성, 노동과정의 특성, 참여자 개인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1) 사업단의 특성
가) 재화 및 서비스의 공공성 여부

연구참여자 중 급여가 연중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은 의료기 사업 팀장인 a와 구청 구내식당 종사자들(c, d, e, f)이었다. 공동작업장과 아파트택배 참여자들의 경우, 낮은 사업수익성으로 인해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의료기사업 보조원(b)과 양봉참여자(j) 그리고 공방참여자(k)의 경우 각각 2개월, 2개월, 3개월간은 참여가 제한되고, 그 기간 동안은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사업단의 낮은 수익성이 동 사업의 보장과 지속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 사업 팀장과 구청 구내식당 종사자의 경우 연중 상시 근무하면서 급여 역시 연중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이 창출한 재화 및 서비스가 공공성을 띄고 있어 소비자의 재정적 스폰서가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거나 소비자가 관공서(구청)이기 때문이었다.

  • 10만원 짜리 물건이라고 그러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15,000원만 내면 85,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우리는 그 사람한테 15,000원원만 받고 85,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니까 우리는 큰 손해는 없지요. (a)

  • 만들기만 하고 판매가 안 돼서 수익이 안 나니까. (인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줄여버렸어. 그래서 그 4명을 다른 사업단으로 보낼 때 많이 섭섭했지. 남아 있는 사람도 섭섭하고.(k)

  • 처음에는 (참여인원이)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18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수익이 안 나니까) 점차 줄어서 지금은 8명이 해요. (j)

나) 맞춤형 지원 여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방과 양봉사업단의 참여인원 감축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업단이 출범한지 1년 6개월째인 공방사업단 보다는 시행 9년차임에도 ‘활성화되지 않아’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그 동안 참여인원을 55.5% 감축한 양봉사업단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커 보였다.

  • 이동양봉이라면 꽃 따라다니며 따면 되지만, 고정양봉이라 그리 못하니까 수입이 적지요. 이제 활성화되면 차로 싣고 하는 이동양봉도 할 수 있겠지요. 벌 숫자가 적으니까 벌이 늘어나면 이동양봉도 고려해 봐야죠. (중략) 마음 같아서는 많이 따고 싶지만 생물이라 막 확장은 안 되대요. (j)

  • (사업단이) 1년 밖에 안 되어서 팔 곳을 개척해야 해. (중략) 우리도 선생님(시니어클럽 실무자)한테 “사 줄 데만 있으면 우리가 팔러 가겠다” 그랬어. (그런데 시니어클럽 실무자가) 물건 만드는 시간, 팔러 가는 시간, 팔려고 서 있는 시간 다 해서 3시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구.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한 달에 8번, 3시간. 그 시간에 벗어나면 법에 저촉이 되나봐.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으니까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한가봐. (k)

양봉사업단의 경우 9년차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초기 정부지원금이 적어, 이동양봉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고정양봉에 머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공방사업단의 경우도 현재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양봉사업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두 사업단이 고전하는 배경에는 K의 진술에 나와 있듯이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정부지원금액4)÷최저임금)의 결과값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규제하는 현실(보건복지부, 2016)이 자리 잡고 있다. 단순제조만하는 사업단 또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만 하는 타 사업단과 달리 양봉과 공방사업단의 경우 같은 정부지원금으로 인한 같은 근로시간 동안 채취 내지 제조와 판매모두를 수행하여야 하기에 수익으로 직결되는 판매에만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한 저조한 수익성과는 사업참여자들의 근로의지를 떨어뜨리고 있었고, 이는 다시 낮은 영업성과로 이어져 악순환을 보이고 있었다.

  •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사업단원)들이 양봉을 (자영업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8명 중에서 3명이 양봉을 해요. 그런 분들이 “양봉협회 교육이 있다,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보고 그래요. (중략) 저는 그런 교육 참여를 많이 했지만 나머지 회원들은 참여를 안 해요. 나까지 해서 4명만 교육가지 나머지는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중략) 가서 들어오면 배울 점이 유용한 점이 많이 있어요. 벌에 관한 유행병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약은 무엇이 있다, 벌에 대한 관리법 그런 것들. (j)

  • 사람에 따라 다르더만. 나 같으면 (근무시간 이외에도) 팔 데만 있으면 가겠다는 생각인데, “뭐, 장사까지? 돈 이거 주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 (k)

공방과 양봉사업단 사례는 제조·채취/판매형은 제조·채취 관련 기술교육과 판로개척이라는 난제해결을 위해, 사업 시행 초기에는 정부지원금을 늘릴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판로 개척을 위해 전문경영인의 상담의 필요성도 시사한다.

2) 노동과정의 특성
가) 비분업적

공동작업장의 경우 일의 분량이 개인별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별로, 공방 사업단의 경우, 전체 단원에게 할당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손이 느린 사람이 일원이 되면 숙달된 사람이 비숙련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노동방식인데, 이로 인해 마찰이 생기기도 하였다.

  • 이 일 못하고 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지.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팀장이지만 일 년 내내 여기를 안 빠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오는 날은 다른 사람들이 (내 눈치 보느라) 안 좋은 소리를 못 해. 내가 안 나오는 날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조원이 “왜 그렇게 일을 하냐?” 하면서 스트레스를 줘. 그러니까 못 베기고 나가.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을 조금만 주고, 배우면서 하게 해야하는데, 나 안 나온 날 (다른 조원이 새로 온 사람에게) 처음부터 많은 분량을 다 하라고 했나봐. (h)

근로과정이 한 탁자에 둘러앉아 진행되기에, 무엇보다도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즉, 서운할 말을 들어도 넘겨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영입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노동 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솜씨보다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자질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분업적인 노동과정의 특성은 참여자의 적응에 양면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동료관계에서 불화가 일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료관계가 원만하여 팀 분위기가 좋으면 숙련도가 떨어져도 계속하여 참여가 가능하였다. 이처럼 비분업적 노동과정의 특성이 참여 계속의 중재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사업단 내 노인리더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나) 근무시간의 비예측성

아파트 택배사업단의 경우, 택배차량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의 길고 짧음이 경비실의 점심시간 휴게와 맞물려 참여자 노인의 참여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 되고 있었다. ‘근무시간의 비예측성’이라는 택배사업단의 특성은 뒤에서 살펴볼 ‘기초연금 수급여부(공익형으로 이전가능성)’이라는 참여자 개인의 특성과 맞물려 기초연금 수급자인 참여자의 택배사업 참여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시장형 사업단 업종별로 운영실적을 분석한 이현미(2016)가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은 사업단으로 택배사업단을 지적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 택배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해요. 어떨 때는 9시에 오고, 어떨 때는 10시도 오고, 어떨 때는 12시 30분도 오고. 택배 차가 시간을 정해 놓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요. 8시 30분에 나와 대기하죠. 택배기사 업무량이 많으면 늦고, 업무량이 적으면 빨리 오고 그래요. 이렇게 오전을 (아파트 경로당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니 이 아파트 주민 아니면 이거 하기 힘들지. 대기시간만 짧으면 좋겠는데 택배기사 사정상 그게 안 되지요. (중략) (공익형과 급여가) 6~7만원 차이가 나는데다 여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기를 해야 하니까 (계속해야 할지) 갈등이 있지요. 일을 많이 시키면 돈을 더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n)

  • 그 전 택배업체는 1~3시간을 기다렸지. 6월부터는 택배기사가 물류창고 출발하면서 전화를 줘요. (택배기사가) 여기 오는데 한 40분 경과돼. 그럼 나도 (출발 알림 전화 받고서) 그때야 집에서 출발해. 집에서 자전거로 오면 15분 걸리는데 한 20분 남아. 기다리는 시간 20분. (중략) 어떤 아파트는 경비실이 낮에 점심시간을 지켜요.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문을 딱 잠궈 버려요. 그러면 그 시간은 일을 못하고 놀아야 해. 집에 사람이 없어 경비실에 맡겨야 할 것을 경비실에 못 맡기니까. 이 아파트는 점심시간에도 개방을 하니까 문제없어. 경비실 문이 잠기는 아파트는 (경비실) 문 잠기기 전에 일 끝내려고 애가 닳지. 그럴 때 (김장)절임배추 같은 것이 무더기로 오면 큰일 나는 거지. (중략) 겨울에는 고생하죠. 여기 상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앉아 대기해요. 경비실에는 내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n)

이상과 같이 택배업무의 특성상, 택배화물기사, 경비실과의 협업이 불가피하고, 이 두 영역의 상황이 참여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컸다. 참여노인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이자,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인 시니어 클럽 차원에서 참여 노인에 대한 교육 및 고충처리 이외에 택배회사와 계약 체결 시에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사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참여자 개인의 특성
가) 기초연금 수급여부(공익형으로 이전가능성)

연구참여자들은 64~81세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연령대이다. 이들에게 결국 비교대상은 주관중앙부처와 사업수행기관이 같은 ‘공익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다. 공익형 급여(월 27만원)에 비해 적은 급여을 받고 있는 연구참여자들 모두(b, c, f, h, I, j, k) 공익형 참여자들의 급여와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였다. 이들 중 공익형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예외 없이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이탈과 공익형에의 참여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종합안내(2016)에서 유급자원봉사라고 규정한 공익형에 비해 시장형은 노동강도가 더 세지만 급여는 오히려 낮다는 점은 이상과 같은 불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였다. 그러나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만이 참여할 수 있기에, 기초연금 비수급자인 연구참여자들은 체념한 상태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 그쪽(공익형)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공익형 보면은 우리 같이 애로가 없어요. 슬렁슬렁하고 벌에 쏘일 일은 없지. (중략) 그쪽은 5만원 오른다는 말이 있대요? 우리 같은 경우도 따라서 오를지는 모르겠고...여기 안 오르면 그쪽으로 가볼까 생각도 들어요. (j)

  • 그 양반들(나머지 팀원 3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들이라) 공익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힘드니까 내년에는 다른 곳(공익형)으로 간다고 해요. 그것은 한 달에 10번 밖에 안 해요. 한 달에 30시간. 그런데도 27만원 받잖아요. (중략) (여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데, 한 달에 많이 근무할 때는 27일까지 근무해요. 거기에 비해 금액이 적지요.(l)

  • 내가 노령연금 타서 공익형으로 갈 수 있었다면 벌써 가버렸지. (n)

나) 선호와 적성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공익형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임에도 실외에서 작업하는 공익형을 꺼리고 실내에 앉아서 작업하는 시장형을 고수하고 있었다.

  • 우리 나이든 사람치고는 햇볕 안 쬐고 어디 안 돌아다니고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친구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리 나면 자기 불러달라고 서로 그래요. (h)

  • 돌아다니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좋지요. (i)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전직이나 적성과 부합하기에 동 사업 참여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 나는 이 사업단에서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구. 내가 뜨개질도 잘하고 손으로 하는 것은 뭐든지 잘하거든. 앉아서 하다보면 3시간이 금방 가. (k)

옷 수선점을 20여 년간 운영했던 연구참여자 k의 진술은 노년기 이전에 행했던 노동과 연속성이 있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이윤진, 김남숙, 기영화, 홍성화, 2013)함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사업단의 특성, 노동과정의 특성, 참여자 개인의 특성이라는 세 가지 중재적 조건이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유지시키거나 이탈시키는 데에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마.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략

전략은 중심현상에 대한 반응행동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과거상을 지우고, 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해지면서도 거리를 지키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1) 과거상 지우기

참여자들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과거의 권위의식이나 체면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비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남성 참여자 중 과거 관리직이나 사무직에 오래 종사해왔던 경우, 사회 일반적으로 꺼리는 직종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해하며 그로 인한 심리적 저항을 경험하였다. 이는 노인이 일을 찾으면서 정체성 격하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Berger(2006)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신의 경력, 능력에 상관없는 몇 되지 않는 선택지에 절망하기도 한다.

  • (공무원 생활하다가 아파트택배를 하려 하니) 어색한 점이 있어도 감수해야죠. 옛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지금 현실에 발을 붙여야지요. 일이 있다는 점에 만족을 느끼고 살아야지요.(n)

60대 여성참여자 중 일부는 60대~80대 모두가 참여하는 시장형 사업에서 자신이 80대와 별 차이 없는 ‘노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창피함을 느꼈음을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나이 먹어가는 것은 현실’ 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 2015년에 나 여기 처음 왔을 때 일하고 여기 출구 나서면 80대 어르신들과 섞여 나가면 좀 창피하더라구. 내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저런 노인들하고 일한다는 것이 좀...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그래서 내 친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다니세” 그랬어요. 우리도 나이 먹어가니까. (h)

연구참여자 n이 보여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노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2)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과 노동시장의 연령차별적인 태도(박경숙, 2000; 이상림, 2009)를 고려할 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즐겁게 임하고 있었다.

  • 돈이 적어도 돈에 관계없이 4명이 모여서 이야기 하고, 차 한잔 하는 재미이지요. 제 나이에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요. (l)

  • 우리가 돈 벌려고 오는 것보다도 심심해서 온 거니까, 또 국가에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줘 공동체로 하니까 행복으로 생각하자고 그러지. (h)

연구참여자들은 사업 참여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 기저에는 노인이라는 정체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근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신에게 일이 주어진 것 자체에 감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이러한 긍정적인 재해석의 태도는 자칫 노인들 스스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노인인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및 편견을 내재화함으로써 노인차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할 우려(이상림, 2009)도 있음이 주의된다.

3) 관계자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

B아파트의 ◇◇택배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는 n은 적응하기 위해 작업수행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해지기’라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택배기사와의 ‘친해지기’는 택배기사의 물류창고 출발 알림 전화라는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주효하였다.

  • 이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내 인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더만요.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인사를 하고 나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먼저 인사해요. 택배 물건 받으면서 음료수 주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다정히 대해주고 참 좋아요. (중략) 점심시간 걸리면 택배기사한테 빵이랑 우유 사서 건네는데, 그런 재미로 이 일하는 거지, 돈 생각하면 그런 것도 못 사주지. (중략) 어떤 아파트는 경비실이 낮에 점심시간을 지켜요.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문을 딱 잠궈 버려요. 그러면 그 시간은 일을 못하고 놀아야 해. 집에 사람이 없어 경비실에 맡겨야 할 것을 경비실에 못 맡기니까. 이 아파트는 점심시간에도 개방을 하니까 문제없어. 내가 경비실에 잘 해놔서 (경비가) 침대에 드러누었다가도 내 수레 소리 나면 일어나서 “들어와” 그래요. 그러면 나도 고마우니까 다음날 커피라도 사들고 가지. (n)

n은 한편으로 ‘거리 지키기’라는 상반된 전략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파트 주민이나 경비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좋은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 내가 이 아파트 경로당에 홍어도 4~5만원씩 사다 주고, 막걸리도 받아다 주고, 한 3~4번 했어요. 그러니까 친해져서 노인들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경로당 안으로 들어와서 택배차 기다리라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안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지요. 경비원도 겨울에는 추우니까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내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n)

연구참여자들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략을 종합해보면, ‘직업의 귀천의식 버리기’와 ‘나이듦을 받아들이기’라는 대처는 소극적인 의미의 대응방식임에 반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는 보다 적극적 성격의 적응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n이 보여준 ‘친해지기와 거리 지키기’의 적절한 배합은 가장 능동적인 적응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바.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결과

결과는 전략을 활용하여 대처한 산물이다(Strauss & Corbin, 1990). 연구참여자들이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결과는 ‘경제력 확보’, ‘재미와 성취감’, ‘사람과의 만남의 즐거움’, ‘건강의 향상과 활력’, ‘정부의 지원 기대’로 구성되었다.

1) 경제력 확보

자신이 제공한 노동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노인들은 급여를 받음으로써 생활비와 용돈으로 보다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아내와 자녀에게 용돈 달라 하지 않아서, 아내에게 가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서, 손주와 친구들에게 돈을 쓸 수 있어서 좋다’고 진술하였다.

  • (여기 와서 받는 20만원은 나에게) 크죠, 커요. (g)

  • 16만원 타면 이거 가지고 쪼개서 친구들하고 짜장면 먹으러 가고 그러죠. 그런 것이 재미, 인생의 낙 아닙니까? 마누라에게 용돈 주란 말 않죠. (b)

2) 재미와 성취감

참여자들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 이득 이외에 일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 중 과거부터 손놀림을 좋아했었던 노인들은 앉아서 손으로 하는 작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공방 사업단 참여자의 경우 자동화·기계화 시대에 손수 완성품을 만든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구청구내식당 참여자 역시 질좋은 음식을 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뿌듯하게’ 여기고 있었다.

  • 배우고 만드는 성취감이 있지. (i)

  • 난 음식 만드는 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일 하는 것이 기분이 좋아. 또 손님이 “맛있다”고, “잘 먹었습니다” 하면 그것이 너무 기분 좋고. (d)

  • 애기들 때도 배우지만 나이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너무 즐겁더만.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 모셔다 배웠어. (중략) 그 수를 우리가 손수 해. 한마디로 핸드메이드. 우리가 보기에 정성을 들여서 그런가 몰라도 너무 이뻐. (k)

3) 사람과의 만남의 즐거움

연구참여자들에게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새로운 관계형성과 존재감 확인의 통로였다. 이를 통해 노년기에 느끼기 쉬운 소외감을 극복하고 있었다.

  • 재미있어. 왜 재미있냐? 나이들이 비슷하거든. 살아온 역사가 비슷해. 서로 말이 통해. (중략) 집에서 먹을 것 있으면 가져와서 (일 하면서) 나누어 먹고. 김장 김치하면 거기다 뭐 조금 가져와 같이 먹고. (i)

  • 돈이 적어도 돈에 관계없이 4명이 모여서 이야기 하고, 차 한잔 하는 재미이지요. (l)

4) 건강의 향상과 활력

사업단에서의 일은 참여자들에게 신체적으로 부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을 함으로써 건강이 유지되거나 개선되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작업장까지 통근하는 것이 걷기운동이 되며, 작업장에서의 작업은 손운동이 된다고 하였다.

  • 출근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아무래도 집에서 살림하는 것보다는 출근하는 것이 자기관리가 되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아픈 데도 생기잖아요.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c)

  • 신체적으로 건강해졌죠. 몸을 움직이니까.(n)

5) 정부의 지원 기대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노력에 비해 낮은 급여가 인상되기를 바랐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일하는 것이었다. 이는 노년기에도 적정 수준으로 사회활동을 지속하여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희망인 사업 참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다른데(공익형)은 이번에 5만원씩 올랐잖아요. 시장형은 그게 없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데, 한 달에 많이 근무할 때는 27일까지 근무해요. 거기에 비해 금액이 적지요. (l)

  • 노인일자리사업이 잘 된 정책이라 하면서도 좀 급여는 올려주었으면...사실은 월 16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b)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노인의 적성,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개발되기를 희망하였다. 현재의 시장형 사업단의 내용은 신체적 부담이 적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템 위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노인이 지닌 기능과 자질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공무원 생활하다가 아파트택배를 하려 하니) 어색한 점이 있어도 감수해야죠. 옛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지금 현실에 발을 붙여야지요. (n)

  • 나는 원래 양장일을 했었고, 맞춤옷보다 기성복이 대세가 되니까 양장점을 접고 세탁소를 했었거든. 옷 수선도 겸해서. 나는 이 사업단에서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구. 내가 뜨개질도 잘하고 손으로 하는 것은 뭐든지 잘하거든. (k)

2. 핵심범주

마지막 분석 과정인 선택코딩은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핵심범주를 찾고 타당한 이야기를 구축한다. 이야기 구축은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사례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가능하며 동시에 모형은 연구의 모든 사례들과 연관되어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과정에서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를 유지’함이 핵심범주로 추출되었다.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은 ‘참여를 지속하려 노력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참여노인이 처한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 속에서 동 사업 참여 지속을 위해 전략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참여과정에서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들은 ‘시간을 구성할 활동의 필요’와 ‘노후불안’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 참여는 ‘자녀에 의존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과 ‘생산적 노년담론’이라는 사회적·문화적 압력을 받으면서 강화된다. 사업단의 특성(재화 및 서비스의 공공성 여부, 맞춤형 지원 여부), 노동과정의 특성(비분업적, 근무시간의 비예측성), 참여자 개인의 특성(기초 연금 수급여부, 선호와 적성)에 따라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유지되거나 중단되었다. 노인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지속하기 위해 과거상을 지우고, 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해지면서도 거리를 지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구사한 결과 ‘경제력 확보’가 용이해졌고, ‘재미와 성취감’, ‘사람과의 만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건강이 향상’되고 ‘활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급여 부분에서는 공익형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며 ‘급여 인상’, ‘적성, 능력에 맞는 일자리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였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급여수준 인상을 희망하였고, 정부지원금 상향조정에 대한 요구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장형 도입 취지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오히려 시장형 참여기회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참여자들의 급여가 인상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업단의 수익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단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현장 중심의 경영자문시스템이 필요하다. 판로확보, 수익개선 등에서 전문적인 경영자문이 지원되어야 한다. 창업·경영 관련 선행연구들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컨설팅이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서근하, 2005; 황미애, 2008). 셋째, 양봉과 공방사업단 사례는 사업 시행 초기에는 관련 교육, 채취 및 제조, 판로 개척 등 많은 난제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부지원금 지급은 노인을 ‘처음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초기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현행수준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나듯, 참여노인들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국가·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노인의 노동력을 평가절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좁히고, 왜곡시킬 위험이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라는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원래 목표였던 생산적 노인상이나 사회에의 통합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신체적 부담이 적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템 위주로 선정되어 노인이 지닌 기능과 자질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이 이전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등록 DB, 교육·훈련, 배치 전 과정을 체계적·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 비분업적 노동과정의 특성상 사업단 내 노인리더의 역량이 사업단원의 참여지속에 중요한 맥락임이 드러났다. 이는 사업수행기관이 노인리더 선정 및 관리에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택배업무의 경우, 택배화물기사와 경비실, 이 두 영역의 상황이 참여노인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수행기관은 택배회사와 계약 체결 시 참여노인의 대기시간이 단축되도록 협조요청 사항을 삽입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노인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을 참여노인의 목소리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질적 연구의 특징인 적은 사례 수를 고려할 때 다양한 직종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였다. 이후에는 본 연구가 접하지 아니한 사업단도 포함하는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의 일반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드러난 맥락들을 변수로 한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시장형 사업단의 성패는 참여노인들의 노력 이외에 사업단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에도 달려 있기에,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모한 본 연구는 시장형 사업단 활성화에 제한적인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Notes

1)

시장형의 경우 사업 참여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개인의 지식과 기술 축적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자 선발시 과거 사업 참여 경력에 사회활동형과 달리 감점이 아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2)

시장형 사업단은 2015년 기준 65% 가량을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3)

최다 운영 업종은 실버카페 등의 비알콜음료점업으로 총 144개 사업단, 1,792명이 참여하였다. 한식 음식점업은 96개 사업단, 1,618명이 참여하였으며,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등의 배달업이 94개 사업단, 2,74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은 74개 사업단이 운영되었으나 참여자 수 기준으로 3,517명으로 가장 다수의 노인이 참여하였다(이현미, 2016)

4)

사업단 초기에는 사업성과가 나기 어렵기에, 정부지원금이 수입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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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1022151)


투고일Submission Date
2018-04-25
수정일Revised Date
2018-06-24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18-07-1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