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적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적심이 입원이 정당한지 안한지를 평가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전에는 이러한 공식적인 평가 작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식적인 평가 작업을 통해서 환자들이 적절하게 입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를 그 가르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인권이 증진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11)

어떤 부적합, 부적법한 입원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도 한 150킬로 이상 갈 수 있는 거를 중간에 과속 방지 턱이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과속 카메라가 하나만 있어도 저희가 좀 줄이게 되고, 또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입적심이 조금이나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P20)

사설응급구조단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끈을 사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응급환자 이송단 분들도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경찰의 도움으로 지금 협조도 훨씬 더 많이 더 돼야 되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 이것도 참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잘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P17)

아마도 조금 더 조심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호송 과정에서 누구랑 호송을 했는지, 강박이라든지 신체의 구속 여부는 있었는지 그런 거를 다 체크하게 되어있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직권에 의해서 바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중략) 그런 면에서 입원하러 오실 때 조금 더 조심시키시는 경우가 있고, 보호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P03)

일단 취지처럼 처음에 입원을 하실 때 권리고지에 대해서 제대로 듣는지를 입적심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는 전보다 확실히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부분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권리고지를 하지 않아서 환자가 퇴원((부적합 판정) 되는 경우도 있고 입적심에서… 그런데 그 전에는 입적심이 없었을 때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없었을 거예요. (P17)

간혹 서류가 구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건 무조건 입원해야 될 상황인데, 탈락돼서 그분이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정말 큰 불상사가 있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보호자가 서류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보호자가 안 되는지 해명, 소명자료를 첨부를 못하면 그분은 탈락되고 퇴원을 했는데... 그분은 좋아할 수 있죠. 치료받기 싫은데 퇴원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회의 안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나가서 또 안인득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그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치료권이 박탈되는 또 부작용, 역작용도 있죠. (P04)

꼭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환자...환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대면 심사, 조사원 대면 심사도 하고 자기가 환자 의견 진술을 상세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거의 적합이 되는 것이고, 부적합이 되는 경우, 초창기에는 권리고지를 안 해가지고 또는 3일 안에 하는 신고? 입원신고를 그 한 4일, 5일 있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부적합으로 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행정적인 문제고, 그것은 입적심의 의의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건 병원에서 규칙, 규정을 안 지켜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P08)

이게 예전에는 치료의 필요성도 입원 요건이 되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자타의 위험성이랑, 둘 다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제 때 못 받고... (중략) 계속 은둔형, 위생관리도 안되고 하는데 타해 위협은 없어, 그런데 가끔 식구들한테 폭력을 하는데 언어폭력도 폭력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언어폭력도. 엄마 죽여버리겠다 뭐 하겠다 그래 봐요. 소름 돋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다 때릴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씻지도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럴 때 약도 안 먹고, 약을 먹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약도 안 먹고. 그러니까 치료시기, 치료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든지 보호자가 입원을 시켰어. 근데 입원을 하려고 데리고 와도 그게 쉽지 않은 거에요. (P21)

사실은 입원을 딱 했을 때, 그때 바로 심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환자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병원까지 입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라든지 다른 타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원을 했다고 하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그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 달이라는 그 시간에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늦는... 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P19)

아니요, 안 적당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아까 그런(절차상 문제 때문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중략) 저는 솔직히 말하면. 3일은 문제가 없는데... 약간 예외규정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P15)

이게 솔직히 한 달 내내 보는 의사가 본 소견을 잠시 5분, 10분 본 의사가, 암만 전문의라도 그걸 뒤집는다는 것은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다고 봐요. 진짜 그렇게 되려면 2인 주치의 제도로 아예 바꾸던가. 만약에 하려면 근데 그거는 환자 치료에 역행됐죠. 한 명하고 라포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안 되면 저기 매달리고 치료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거고, 2인 진단제도를 사용하면 어쨌든 두 번째 보는 진단의사가 1차 진단의사를 뒤집는다는 거는, 특히 아는 사이면 더 더욱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같은 병원이면 더 더욱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중략)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하려면, 무조건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의사가 2차 진단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P04)

저는 (추가진단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하는 거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친절하게 기술을 해주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전문가고 의사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 맞춰가는 거 보다는 시작할 때 올곧은 목적을 갖고 진행을 했었고, 그 목적한 바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찌보면 의사선생님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지금 선생님도 인터뷰할 때 저 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환자분 입장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P13)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환자분을 배제했으면 싶어요. 보호자 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간혹 좀 치료가 덜 된 분이 오시더라고... 좀 많이 파라노이드(paranoid, 편집적)하다 던지...물론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거를 어필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되지만, 너무 객관적이지 못하게 막 과거에 그런 안 좋았던 그런 걸로 인해서 환자 편만 들어버리면 한 표가 거의 사표가 돼 버리는 거니까. (P04)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환자나 가족분들이 겪고 계시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법조인)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고 서류적으로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겠지만, 환자의 가족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렇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정신보건)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환자 케이스가 있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해줄 수 있고, 정확한 판단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구성 자체는 다양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P06)

위원구성에 그 비율이 실제적으로 환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이거는 그냥 제가 소위원회 하면서 체감했던 부분인 건데... 사실 소위원장이 의사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조인이 소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의사나 뭐 변호사 그런 법적인 같은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인 해석이나 법적인 해석에 조금 더 이렇게 치중되지 않나...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가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신질환 가족이나 전문요원이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P15)

위원회 독립성은 거의 완벽하다.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희 기관… 저희 국립병원 자체 특성상 기존 정신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약간 지도감독 기관으로 바라보는 경향들도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말고 외부 기관들과는 거의 약간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인식이 되어 있고, 그 역할대로 하기 때문에 독립성은 100%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P18)

일단 뭐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어디로부터 이 환자는 꼭 입원을 유지해주세요 그런 압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살짝 웃음)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립성 부분에서 지금 위원장이 정신과 의사로 되어 있잖아요? 소위원장들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입적심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환자분들 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 의사가 의사 편들지 누구 편들겠냐? 그렇게 되어버리면.. 독립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지만,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P02)

대면조사를 나갔을 때 환자분들이 “이게 뭐예요 제가 이거 신청했어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어보면 본인 서명 맞다고 하세요. 사실 처음에 권리고지를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인 거 같구요. 입원 당시 입원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니까 붙잡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권리고지가 법조항만 나열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만들고 차라리 그림이 들어가거나 구조화했으면 좋겠어요.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미란다 법칙처럼.. 아니면 세 문장으로 딱딱딱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웹툰처럼 드리도록, 의료기관에서 말하는 멘트도 차라리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P17)

입원이라는 폐쇄적인 환경에 있을 때 환자를 옹호하는 당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절차보조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좋다. 물론 전문교육을 받고 훈련된 사람이 들어가야겠더라고요. 일단은 굉장히 막막했는데 절차보조사업 하시는 분이 오셔서 굉장히 든든하고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연계도 잘 해주시고 정보도 많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같은 경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었다 이런 경험을 들어봤고... (P25)

절차보조도 허락을 안 해주는 병원도 있데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 마인드가 어떤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병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에요. 본인이 신청하고 동의를 해야 받는데, 저는 입원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근데 아직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3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일단 인식 개선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이 이 당사자를 믿고 맡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P21)

핀란드의 오픈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인, 중요한 타인, 또 경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분의 이야기를 듣는대요. 그게 제도상으로 안착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끔.. 그게 얼마나 참 지루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지만 뭐를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아 나는 돈을 우선순위에 둬. 아 우리는 인력을 제일 우선시에 둬. 아 우리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일 우선시에 두게 하면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P25)

강박 상황을 봤을 때, 환자가 심하지 않은 상태인데 자타의 위협이 없는데... 방에 있는 것을 갑자기 끌어낸다거나 막 이랬을 때 의심이 되면 대면조사를 하는 거죠. 상황마다 판단해서, 그래서 강압성이 있었다. 당사자가 그랬을 때는 직권조사도 나가고...강박 설명을 당사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장에서 서면으로 적힌 것을 보면 당사자가 너무 거부를 하고 어떤 때는 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공격을 해서 상황설명을 쫙~해놔요. 그래서 묶은 이유, 수갑을 채운 이유, 이런 것은 서면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설명할 겨를이 없는 거에요. 너무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가족도 동의를 하고...(P21)

화상통화나 전화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고, 어쨌든 저희가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의료기관들도 긴장을 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들도. 화상통화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상도 어쨌든 옆에 치료진이 있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것 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사는 되도록이면 대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면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중략) 대면이 저는 거의 100%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P17)

증상 중심으로만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권위가 상당히 높아요. 지난번에는 계속 sedation, sedation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sedation이 한국말로 뭐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정작용이라고…어쨌든 여기가 병원은 아니고 당사자의 인권을 위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위원들이 마음 편하게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분위기에 눌려서 막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제가 질문하면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하면 이거 못 끝난다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중략)... 입적심 위원들은 당사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당사자 감수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P25)

처음에 용감하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했더니 막 면박을 주셨죠. 이번에 챙겨서 가족이 참석하는 거지 그동안 가족이 올 수도 없었던 자리라고 막 의학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 성함하고 그 표정 다 기억해요. 동생 강제입원을 처음 경험했을 때만큼 그것도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중략) 임세원 교수 사건이 있을 때 회의장에 들어가면 의사선생님이 조사원들한테 조심하라고.. 되게 주눅 들어 있거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다 하더라도 입적심 갔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상처 엄청 받았거든요. (P22)

입적심 심사기준이 본부에서부터 내려오고 어떤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마다 조금씩 결과가 달라진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하물며 다른 병원 내 또 다른 그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기준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같지만 5개 병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입원병원 행정직원들의 혼란도 없을 거고... (P20)

모두 다 알고 있는 퇴원의 개념은 병원 밖을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쟁이 있어요. 퇴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병동 문 밖을 나오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병원 밖으로 나가야 되냐? 아니면 저 담장도 나가야 되냐? 아니면 환자에게 이야기해서 퇴원 서류에 사인하고 행정적인 절차만 밟으면 되냐? 이것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P16)

두 시간 동안 거의 한 7~80건 처리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뭐 5분 다 같이 서류 한 번 더 보는 게 뭐 필요하나? 실무진들이 시간 많으실 때 근무하실 때 쭉 보고 꼼꼼히 보고 통과하면 안 올려도 됩니다. 진짜 꼼꼼히 봤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80건 중에 많으면 한 5건에서 10건 될 거거든요. 그것만 올려서 우리 심층적으로 다 같이 토의합시다. 했는데 안 된대요. 하하하하 그걸 건의했는데, 왜냐하면 모든 위원의 찬반 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진짜 대안은 인력 확보! 시간 확보! 비용 확보! 네 그게 맞죠. (P4)

위원들의 선택은 입원을 할 건지, 퇴원을 시킬 건지 이,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든지...이 병원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 환자, 뭐 치매라든지...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다른 시설로... 다른 대안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좀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되려면 지역사회에서 시설들이 입적심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중략) 정신건강심사위원회처럼 외래치료를 권고한다던지, 아니면 뭐 사회복귀시설로의 전환이라 던지, 저희가 명령을 내려서 따를 수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19)

부적합에 대한 옵션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부적합이라면 무조건 퇴원시켜야 해요. 그러면 좀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알코올 환자인데 퇴원했었어요. 보호자가 안 왔는데 병원에서 내보내 버린 거죠. 그 환자가 식당 가서 술 먹고 옆의 사람을 때려서 형사 처벌, 소위 말하면 깽값을 물어주고 보호자가 저희쪽으로 컴플레인 건 경우도 있어요. 조건부 퇴원이라던가... 2주 더 치료를 받고 퇴원한다거나.. 아니면 보호자 입장에서도 항소나 상고의 개념으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적합이 났을 때 환자가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면 그게 상위기관으로 올라가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요. 그런식으로 한번 더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환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청구권이 있는 거죠. (P16)

step one은 병원의 의사가 대상자에게 퇴원 교육을 하는 거에요. 그 마음안내서든 뭐든, 의사든 간호사든 누구든. 그리고 step two는 이제 우리(기초센터)가 하는 거에요. 원래 그것들을 했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고 뭐고 안 되니까...그래도 사장되지 않게 계속 해서 이어갈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미등록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인득처럼 그런 사건이 되지 않도록... (P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