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혼 부부의 출산 이행 수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여성의 출산이 완결된 시점(45~49세)에서의 출생아 수는 2000년에 2.39명이었으나 2018년은 1.75명으로(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이소영 외, 2018),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감소한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산율 감소의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혼 및 비혼 인구의 증가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심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성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므로 자녀 출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혼 여성들이 추가 출산을 중단하는 원인으로 고용 불안정, 출산 후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우려, 일･가정 양립의 곤란 등 일자리와 관련된 요인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이소영 외, 2018).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상용근로자 수는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통계청, 2020),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도 2000년 47.9%에서 2019년 69.5%로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현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인프라,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고착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0인 미만 기업 대비 3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총액은 1980년 이후부터 100%를 넘어 2014년에는 1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유, 2018).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 추이(2006~2017년)를 보면, 임금총액의 경우 절반 정도인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전병유, 2018).

그동안 일자리 관련 요인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출생순위, 기혼부부, 맞벌이 여부 등 일자리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수행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 환경이나 개인의 조건에 따라 출산 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조건 중 매우 중요한 일자리 안정과 출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시의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은 부부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부부 양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출산 의향에 있어 여성(아내)뿐만 아니라 남성(남편)의 의도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출산 의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효과를 분석할 때도 여성 본인(아내)의 일자리만이 아닌 배우자(남편)의 일자리를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일자리 관련 요인과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환경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출산은 여성(아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아내)과 남성(남편)의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더욱 정교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개인의 이상적인 자녀 수가 실제의 출산 행위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출산 의향은 출산 행동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맺는다(Ajzen, 1991; Miller & Pasta, 1995; Ajzen & Klobas, 2013). 특히 단기적 출산 의향은 외적 요인들이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동안의 다양한 연구에서 종속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Hanappi, Ryser, & Bernardi, 2016). 따라서 결과로서 출산 이행을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출산 의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는지를 탐색하는 것도 개인의 출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었던 국외 및 국내 연구들에서 일자리 안정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2008년을 전후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러한 상황 아래 개인의 일자리 불안은 출산 의향과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었다. 불안정성 그 자체가 중요한 특성인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개인들은 미래 사건들에 대한 합리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Beckert & Bronk, 2018). 출산 또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행위이다. 불안정한 직업과 고용은 개인의 삶에서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며, 개인은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출산에 대한 의향과 결정을 만들게 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먼저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에 비해 고용 불안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Standing, 2011; O’Reilly et al., 2015), 출산과 양육에 수반되는 지출 증가와 소득의 감소는 이들의 불안정한 삶에 새로운 위험으로 인식되어 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게 되고, 이는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Adsera, 2005; Kalleberg, 2011). 이처럼 주 출산 연령대가 경험하는 일자리 불안이 출산 계획과 실제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일자리와 출산 의향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일자리 안정성은 무자녀 집단의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자리 불안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Hanappi et al., 2016; Karabchuk, 2018; 이승주, 문승현, 2017; 최효미, 2017). Hanappi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질과 2년 이내 출산 의향의 관계에 여성들의 고용에 대한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직업의 명망과 관계없이 여성들이 인식한 일자리 불안정성은 첫째 자녀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들에게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변수들이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또, Karabchuk(2018)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일자리 불안정성이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고용보호제도(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유럽 27개국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무자녀 집단의 경우 불안정 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는 임시직 종사자, 비공식 고용자, 실업자, 비경활 인구 집단에서 남녀 모두 정규직보다 낮은 출산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자녀 집단에게서는 남녀 모두 임시직일수록 정규직에 비해 출산 의향이 높았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무자녀(남녀 모두) 집단과 유자녀 집단 중 남성에게서 정규직에 비해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각국의 고용보호제도의 수준과 관계없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은 남성 및 여성 청년 모두의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경제활동 청년들은 고용보호제도의 수준과 상관없이 첫 자녀 출산 의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이뤄진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장한나, 이명석(2013)은 기혼 직장여성의 교육수준, 월소득, 가사노동분담의 만족도, 가족과의 시간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고연령과 유자녀, 그리고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현재의 급여수준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정규직일수록 출산 의향이 낮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볼 때, 현재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자녀 출산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성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출산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들의 영향력에 관한 면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승주, 문승현(2017)은 기혼인 임금근로자 중 무자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일자리 특성과 출산장려정책들이 이들의 첫 자녀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로 관련 요인 중 정규직 여부만이 첫 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시간이나 직장의 형태(민간, 공공기관), 직장의 규모, 월소득 등은 출산 의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장려제도의 수혜 및 인지 여부도 첫 자녀에 대한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진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장려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비정규직들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여전히 관련 제도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국내의 상황에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으로서의 일자리 안정성이 여성들의 첫 자녀 출산 의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효미(2017)는 미혼 청년들의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는데, 취업자일수록 출산 의향이 높았고, 그중에서도 결혼 의향은 출산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 관련 가치관 변수를 투입한 2차 분석 결과 우리 사회에서 여성, 저학력, 일자리 불안정성 등이 미혼 청년들의 출산 의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드러나, 출산 의향의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소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자영업자 등 비임금노동자들은 소득의 불안정성, 근무 시간의 불규칙성 등 출산과 관련된 요인들의 특성이 임금노동자들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비임금노동자들의 출산 의향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출산 이행을 분석한 연구만이 일부 확인되었다. 먼저 5인 미만의 종사자를 두고 있는 소규모 여성 자영업자와 남성 자영업자의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삼식(2012)의 분석 결과 20~44세 자영업자의 출산율은 1.66명으로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의 20~44세 취업여성의 출산율 1.60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삼식, 최효진(2014)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무직 상용근로자 등 다른 근무형태로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비임금노동자의 형태로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더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와 취업자의 출산 이행을 비교한 김현동(2021)의 연구 결과 자영업 여성은 전업주부와 비교하여 첫째 및 후속 자녀 출산 이행에서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 여성 비임금노동자들을 분석한 결과들은 이들의 출산 이행이 임금 노동자들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앞서 언급한 Karabchuk(2018)의 연구 결과처럼 남성 자영업자들의 출산 의향이 정규직 종사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존재하나,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남성들의 출산 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들과 구분되는 비임금노동자들의 출산 특성에 관한 연구도 확대되어야 한다.

상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얻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직업이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려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정규직의 일자리 또한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의 출산 의향은 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Karabchuk, 2018),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중점을 두어 분석하려 한다.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자리 요인과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저출산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되어 주 출산 연령층의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관련 요인이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교한 분석을 위해 자녀 순위를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한 점,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출산 의향 분석과는 다르게 남성(남편)의 출산 의향도 분석 대상 범위에 포함해 분석한 점,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일자리 관련 요인을 동시에 분석한 점 등이 앞선 연구들과 비교하여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 의향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남편의 첫째 자녀 출산 의향은 직종이 농림어업, 기능, 장치･조립, 단순노무종사자인 경우 사무직에 비하여 출산 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종은 대부분 현장직으로 사무직에 비하여 일･가정 양립 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근로시간은 출산 의향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의 첫째 자녀 출산 의향은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높아지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경우 및 일･가정 양립제도가 열악한 경우 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반면, 남편의 둘째 자녀(이상) 출산 의향에서는 특별히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내의 경우는 일하는 것이 첫째 자녀 출산 의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하기 때문에 출산 의향이 증가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부부가 여전히 한 자녀는 출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자녀를 출산하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여부를 제외한 일자리 관련 요인이 첫째 자녀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연령 이외에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둘째 자녀(이상) 출산 의향에서는 비정규직 아내의 출산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및 출산을 계기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때 일자리의 질이 이전 직장보다 낮아지는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의 출산 의향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시간적 유연성으로 인한 육아 시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둘째 출산 의향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유인이 클 것이고, 본 분석에서 식별할 수는 없지만 조직성과에 대한 책임감 및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일가족갈등으로 인해 두 자녀조차 낳을 생각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남편 일자리가 아내의 첫째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첫째 자녀 출산 의향과 유사하게 농림어업, 기능, 장치･조립,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사무직에 비하여 유의하게 출산 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출산 의향이 감소하였으나, 가구소득의 증가는 아내의 출산 의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일자리와 아내 일자리를 동시에 추정한 결과는 남편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 출산 의향이 증가하고,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첫째 자녀의 출산 의향이 감소하였다. 다만, 남편이 가족친화적인 기업에 다니는 경우, 둘째 자녀(이상) 출산 의향이 증가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부의 출산 행동에서 남편의 출산 의향과 아내의 출산 의향 중 어떤 쪽의 의견이 우세하게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둘의 출산 의향이 함께 높아지는 것이 실제 출산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한다면, 남편의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출산 친화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안정적 일자리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아내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일률적으로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첫째 자녀 출산 의향의 경우 대부분 자녀 한 명은 낳고 싶은 마음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 의향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거나 업무 시간에 비교적 유연성이 있는 비정규직인 경우에 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출산 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영향은 남편과 아내의 일자리 변수와 더불어 출생순위 별로도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좁히는 것, 둘째, 되도록 비정규직을 줄이면서 정규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전자는 양자의 임금과 복리후생의 차이를 줄이는 것, 예를 들어 동일한 노동을 하였을 때, 동일한 임금을 받는 제도를 구축(동일노동 동일임금)하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다. 후자는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가족친화인증제도(김혜원, 김향아, 2018)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해당 제도를 더 많은 사업장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인센티브는 소규모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소기업 종사자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자영업자나 가족종사자인 경우 아내의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도출한 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자영업･가족종사자는 비교적 임금근로자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남편을 둔 경우에 아내의 출산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자영업자에 관한 연구가 확립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탐색적 분석의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가 일자리 관련 분석에서 표본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한계로 인해 자녀수를 보다 세분화하지 못하였고 0명과 1명 이상으로 통합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가 타 자료에 비해 지닌 장점은 본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산 의향을 분석할 수 있는 전국 조사 데이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조사’ 데이터 정도로, 두 조사 모두 남편의 일자리는 아내의 대리 응답으로 얻은 정보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남편이 직접 응답한 것으로 일자리 요인이 중심이 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신뢰성이 상기 데이터들에 비해 훨씬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가 아내의 출산 의향만을 조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본 데이터는 남편의 출산 의향도 아내와 쌍으로 조사되어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도 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