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출산 장려는 국가의 중요한 의제로 정책화되고 있으며(대한민국정부, 2020),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수용적 태도도 과거와 다른 모습이나(여성가족부, 2024a),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출산과 가족 유형이 있다. 바로 미혼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다.

한국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2.5%로, 40.5%인 미국과 62.2%인 프랑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OECD 국가들 중 하위에 속한다(OECD Family Database, 2024). 그러나 한국은 혼인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사실은 은폐되기 쉬워 상기의 통계치가 정확하다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과거 미혼모 혹은 미혼부라 지칭했던, 어린 나이에 자녀를 낳아 키우는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수는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데 ^「장래가구추계_」로 예측은 가능해 2024년 시점을 살펴보면 24세 이하 한부모가구는 1만 4천여 가구로 나타난다. 이 중 70%는 모자가구일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24).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가까이 접했던 관계자나 연구자들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지지 이상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학습권과 부모권, 노동권 등의 권리 보호가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김혜영 외, 2009; 문희영, 2010; 김지연, 2013; 이유진 외, 2018; 김영정, 구화진, 2019). 정부 또한 2010년부터 비혼의 어린 부모로만 바라보던 대상들을 ‘청소년 한부모’라 지칭하고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여성가족부, 2024b), 2011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령 내에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명시함으로써(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2021) 정책의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명시적인 지원은 한부모가족사업 내에서 부모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학업과 양육, 자립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매해 정해진 사업비 항목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방식인데(여성가족부, 2024b)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될 수 있는 결핍과 빈곤 예방을 위한 기초선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지나 정책 지원들이 자립의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지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살펴보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은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부모로서의 양육 효능감이 향상되면서 취업에 관한 준비나 참여의지가 생겨 자립을 위한 투자와 노력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즉 주변의 인적자원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를 매개로 자립의지를 높이는 것이다(이은희, 최광선, 2012; 이용우, 양호정, 2017; 박화옥, 2022). 한편, 정부의 양육비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원가족 스트레스나 가사노동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학업지속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더욱 효과가 커져 정규직 취업 가능성도 높이고 있었다. 반면 아동양육비는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그 효과가 약해지고 있었다(이윤정, 2017, 2019). 즉,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정책 지원은 임신과 출산 전후로 소원해졌거나 단절된 원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망 결핍을 일부 보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정책 지원은 학업지속 의지를 높일 만큼의 효력 발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로서의 정체감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일반 부모들과는 달리 일상과 자녀돌봄의 과정에서 성장통 이상의 부담감과 두려움, 불안을 느낀다. 특히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부담은 불안의 핵심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장 우선되는 과제는 생활과 양육에 관한 것이다. 진로와 학업은 그다음 단계의 고민인 것이다(이동귀 외, 2019). 이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은 그 효과를 위해 단계별 개입이 필요하며 근거가 될 수 있는 검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는 희소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구 대상의 발견과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그들의 삶의 배경과 어려움, 사회적 지지를 주제로 한 질적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발견된다. 이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검증을 위한 모형 설계에는 논리적 구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투입변인들의 관계나 영향력 예측에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질적 연구 외에 정책의 유의미한 지원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양적 자료의 축적은 후속 연구를 위해서나 실천적 개입 근거로써 의미가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주거를 비롯한 생활 영역과 자녀 양육을 위한 돌봄 정책들이 부모로서의 양육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립의지 향상에 앞서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이에 기반한 검증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책 지원 설계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의 일부로, 24세 이하의 대상만을 추출하여 수행한다. 원자료의 응답 대상은 모두 미혼으로 홀로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어머니들이다. 연구자는 이들을 ‘미혼 청소년 한부모’로 지칭하고 생활과 양육, 정책 지원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연구 목적과 관련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 상황과 자녀돌봄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와 생활, 자녀돌봄 정책 지원 수혜 상황은 어떠한가?

셋째,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와 생활, 자녀돌봄 정책 지원은 효과적인가? 양육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1. 청소년 한부모 현황

청소년 한부모는 일탈적 존재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사회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정책 대상자로 발굴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하정화, 허두진, 2012), 청소년 한부모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_」 자료에서는 2024년 시점으로 가구주 연령 24세 이하인 모자가구(모+미혼자녀) 수를 10,275가구, 부자가구(부+미혼자녀) 수를 4,272가구로 표기하고 있어 총 14,547가구(통계청, 2024) 규모일 것으로 예측되나 이 수치도 과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 다수가 경험하는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과 홀로 돌봄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 인적 자원이나 시간 부족 등의 문제, 편견과 배제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학업을 중단할 경우 ’빈곤‘계층이 될 수 있어 그 위험이 자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에 경제적 자립, 자녀양육, 학업에 있어 3중고를 겪게 되는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취약위기 대상에 속한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여성가족부(2021)는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중 미혼이 71.5%, 이혼이 24.6%로 미혼자가 다수이고, 학력 수준은 90% 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첫 출산 연령은 18세 이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0.9%로, 임신 당시 과반 이상이 ’학령기‘에 있었지만 비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속해 있었다. 건강에 대해서는 스스로 양호하다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우울감(27.7%)과 외로움(69.3%)을 느끼고, 자살생각(13.7%)을 하는 비율도 적지 않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의 평균 자녀수는 1명이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살펴보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모자가구의 비율(86.5%)이 부자가구보다 많으며,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72%이다. 정규직 취업자는 31.9%였고 비취업자 비율은 47.9%인데,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비율은 79.2%로 높고, 그들과 83%는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해 홀로 자녀를 양육함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6%가량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월세나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비율은 50% 이상이었는데,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제외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주거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43.2%) 정부지원(30.7%)을 통해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취업자들은 다수 정부지원금이 주된 소득원이라 답하였다. 월지출은 평균 116만 원 정도로 저축을 한다고 한 비율은 42.7%였고, 부채가 있다고 한 비율은 31.6%였다. 부채 금액은 평균 1,296만 원이었다(여성가족부, 2021). 자녀돌봄은 과반 이상이 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직접 돌보는 경우는 27.6%였는데, 소득 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그룹에서 자녀를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를 경험하던 시기에 조사된 내용이라 자녀의 학습과 교육 등의 부담과 돌봄기관이나 교육기관 휴원 시 돌봐줄 사람이 없어 힘들다고 한 응답이 많았다. 현재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은 83.4%였다. 그러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겁이 난다(48%)고도 하고, 아이 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16%)고 한 이들도 꽤 있어 부모로서 효능감 수준을 높이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자가구에 비해 모자가구가 자녀의 학습이나 교육 등에 부담을 더 느끼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의 격차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여성가족부, 2021).

실태조사에서도 일부 드러나지만 청소년 한부모들은 경제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 정보 부족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선택지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김영정과 구화진(2019)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 후 여러 의사결정 상황에서 임신의 지속과 중단, 출산 후 입양과 양육을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낙태 비용부담으로 인해 선뜻 감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해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부모됨‘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 속해 있지 않아 준비되지 못한 임신과 출산에, 자립과 양육은 두려움과 갈등 속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 문제 해결도 어려워 학업 준비나 취업계획은 더 막연해진다.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을 면담하며 불안과 욕구를 연구한 이동귀와 그의 동료들(2019)은 자립의 필요 요인으로 주관적 안녕감, 물적 지원 등의 사회적 지지를 강조하였다. 불안을 구성하는 2개의 축(정서적 요인 및 물질적 요인, 개인으로서의 여성 및 엄마로서의 여성)을 설명하면서, 문제 상황을 피상적으로 예견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특성과 경제적 자립에 있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당면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또 향후 이들의 발달과업이기도 한 ’이성교제‘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불안감,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학업이나 취업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고민하기보다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양육과 현재의 생활을 우선순위의 과제로 두어 ’진로‘를 다음 순위로 고민한다고 하였다. 또, 욕구에 있어서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포용해 줄 사람에 대한 요구가 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자립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으로 생각해 계획과 준비를 구체화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교육은 이러한 불안과 욕구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

현재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들은 학업이나 자립패키지 사업 등에서 일부 발견되나 당사자들이 우선시하는 주거와 생활, 자녀돌봄에 관해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집중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 한부모가족이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해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 한부모들이 수혜 가능한, 가구 상황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개입하는 선별적 성격의 주거 및 생활 지원과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성격의 자녀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을 정리하였다.

3.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의 지원 효과

우리나라에서 한부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별도 정책이 도입된 것은 2010년이며(여성가족부, 2024b), 한부모가족지원법령 내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것은 2011년이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2021). 이후 2012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하며, 이들의 부모로서의 삶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 지원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정부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정책의 대상으로, 또 다른 ‘가족’ 의 형태로 바라보고 지원체계를 수립해 개입해 나갔는데(여성가족부, 2024b) 학계에서도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부모들과 그 자녀에 대해 어린 ‘미혼모’로만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양육 주체로서 그들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논점을 쟁점화하기도 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 효과를 검증하기 시작하였다(김지연, 백혜정, 2014; 이윤정, 2017, 2019; 김영정, 2020).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이나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그 효과를 검증한 해외 연구들은 매우 희소하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에서도 그 중요성이 거론될 정도이다. Laurenzi et al.(2020)이나 Smiley et al.(2023)은 청소년기의 임신과 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과 위기적 요소를 조명해 연구하면서 심리사회적 개입이나 정책에 대한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이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하며 기초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주제의 해외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Angley et al.(2015)은 미국에서 산후 6개월 된 청소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들 연구에는 사회적 지원 범주에 정책 지원 일부와 가족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또 Patiño et al.(2024)은 멕시코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경험한 이후의 자아존중감, 부모 효능감, 사회적 지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임신 중 불안과 우울 병력을 지닌 이들에게서 더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모 효능감이 나타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해 더 많이 불만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자녀의 아버지, 친구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가 사회적 지지 변수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Smiley et al.(2023)은 워싱턴 DC에서 21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조사를 통해 육아, 식품, 주택보조금,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임시 지원, 실업보험 등의 사회적 지원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바 있다. 그들은 청소년 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 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미국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의 연구가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에 기초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Smiley et al, 2023).

국내에서는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기반해 효과 검증이 시도되고 있어 이러한 연구들로 주요 변인들의 관계 예측이 가능하다(김지연, 백혜정, 2014; 이윤정, 2017, 2019). 김지연과 백혜정(2014)은 청소년 한부모의 개인 특성과 환경요인이 부모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출산 후유증이 적을수록, 육아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시설에 거주할 경우 부모효능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가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주목했는데,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 접근에 용이하다는 점과 재가의 경우 생계와 양육, 자립에 대한 부담감이 양육에 대한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들어 청소년 한부모의 시설 퇴소 이후의 지원과 지지체계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윤정(2017)은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동 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이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여 아동양육비 지원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속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아이돌보미 지원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원가족 스트레스나 가사노동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학업의 중단 가능성을 낮추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 아동양육비의 지원 효과는 감소해 학업 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졌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지원은 오히려 학업 중단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즉,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정책의 지원 효과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심리정서적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개입되어야 한다. 한편 이윤정(2019)의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이 청소년 한부모의 취업 가능성을 3.8배나 높이고 있었는데, 학력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게 되면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화옥(2022)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는데, 미혼모가 느끼는 높은 사회적 지지는 양육효능감 향상을 통해 자립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자립의지에 대한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양육효능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영유아를 키우는 양육미혼모의 자립의지는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도록 고안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가 가족, 친구, 주요 지인의 범주에 국한되어 연구결과를 정책의 지원 효과로까지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은희와 최광선(2012)도 같은 맥락으로 과거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양육모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음을 보고하였고, 이용우와 양호정(2017)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미혼모의 자립을 위한 투자와 노력에 저해 요인임을 밝히고 있어, 자녀 양육 관련 스트레스와 효능감은 양육 미혼모의 자립준비 과정과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연구하며 그들의 불안과 욕구에 중점을 둔 사회적 지원과 교육 설계를 주장했던 이동귀 외(2019)의 언급과 같이, 당사자들에게 시급한 과제로 생활과 양육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자신의 진로와 학업 등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별 자립지원 모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영정(2020)은 청소년 한부모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으로,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당사자들을 심층면접하여 실제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한부모’ 정책만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을 통해서도 적극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제언들이다. 또한 김영정(2020)은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관련 기관들의 자원 연계를 강조했으며, 단기 수습 차원이 아니라 장기 계획을 통해 진로 설계를 위한 정보제공과 준비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청소년기의 균형적 삶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요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기본권을 누리며 주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도록, 성교육, 임신초기 지원,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단계적인 개입과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 정책의 지원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최근 10여 년간의 관련 연구를 검색해 보면 당사자의 삶의 배경과 어려움, 사회적 지지를 주제로 한 질적 연구들이 보다 쉽게 발견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구 대상의 발견과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질적 연구를 통한 깊이 있는 탐색과 더불어 정책의 지원 효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점에 주목한다. 특히 주거와 생활, 자녀돌봄 영역에서의 지원이 대상의 불안과 욕구에 대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검증하여, 향후 청소년 한부모 정책이 상황에 기초하고 효과성 예측이 가능한 실천 모형으로 구조화되는 데 고려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 기초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의 일부가 사용되었다. 이 데이터는 2019년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기기입식의 온라인 응답 방식을 활용해 수집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데이터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과정을 거쳐 입수하였다. 데이터 수집 과정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모집단의 수가 분명하지 않아 표본 설계에 한계가 있어 대표성 있는 표본과 대상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수집 당시 미혼모 당사자만이 가입 가능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홍보하거나, 미혼모 관련 단체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미혼모협회 I’m MOM 등의 시설과 거점기관을 통해 담당자가 미혼모에게 직접 조사 참여 URL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변수정 외, 2019). 또한 온라인 조사의 한계를 인지하고,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자가 시간을 두고 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에러 방지의 노력과 조사 대상인 미혼모만 조사에 응하도록 조사의 특성을 알리고 솔직한 답변과 양심적인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안내 절차를 거쳐 컴퓨터 혹은 개인 휴대전화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변수정 외, 2019). 조사할 때 생애적 관점에서 미혼모가족을 논의하기 위해 15세 이상부터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한 연령을 두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그중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령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기준 24세 이하인 대상만을 추출해 분석하였다. 이에 최종 252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대상자 모두 미혼의 여성들이다.

2. 주요 변인

3.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다음의 <표 3>의 내용과 같다. 연령을 기준으로 성년여부를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의 평균 연령은 21.4세로, 미성년은 35명으로 13.9%, 성년은 217명으로 86.1%였다.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178명으로 70.6%였고, 중졸 이하는 58명으로 23%였다. 대졸 이상은 16명으로 6.3%였다. 학업 중단자는 207명으로 82.1%였으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은 45명으로 17.9%였다. 검정고시 준비는 14명(6.8%)만 하고 있었다. 이들이 자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응답 비율이 과반을 넘어 132명, 52.4%에 달하였다.

이들의 자녀 수는 다수가 1명(94.4%, 238명)이었고, 98.4%(248명)가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었다.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집에 살고 있는 수가 89명으로 35.3%였고, 모자 관련 시설에 머물고 있는 수는 82명으로 32.5%, 전세와 월세 등 ’나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59명으로 23.4%였다. ‘나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주택 소유 형태는 반전세를 포함해 보증금 있는 월세 형태가 가장 많아 40명으로 67.8%였고, 다음으로 월세 없는 전세가 14명으로 23.7%로 나타났다. 보증금 없는 월세는 4명으로 6.8%, 자가는 1명으로 1.7% 였다.

지난 1주일간의 경제활동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71.4%(180명)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28.6%인 72명만이 경제활동을 했다고 답하였다. 경제활동을 한 이들 중 시간제 형태로 일한 이들은 51명으로 70.8%, 전일제 로 일한 이들은 21명으로 29.2%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 중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한 이들은 163명으로 90.6%에 달하였다.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 중 저축을 하고 있는 이들은 113명으로 44.8%였으며, 부채를 지닌 이들은 108명으로 42.9%에 달하였다.

다음은 분석 대상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주요 결과는 <표 4>의 내용과 같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신체적 건강 수준은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3.1점이었으며, 스트레스 수준은 4점 척도로 측정해 평균 2.8점이었고,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4점 척도)은 평균 2.6점으로 나타났다.

4. 분석 방법

분석은 SPSS V.20 통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정책 지원의 수혜 현황 비교와 조절효과의 시각화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으로,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자녀돌봄 상황, 정책 지원의 수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통계분석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생활 스트레스 수준, 신체적 건강 상태,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와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수혜 항목 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 상황이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토대로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시 통제변인은 투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상자의 연령과 학력, 부채 등 개인 및 경제적 특성에 따른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누적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무리한 통제변인 투입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독립변인의 효과 분리를 방해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과 권고사항(Bernerth & Aguinis, 2016; 박원우 외, 2023)을 수렴하여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상황 발생을 예방하고자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의 효과 검증은 초기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지는 않았다.

이에 조절효과는 스트레스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생활 스트레스 수준과 신체적 건강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책 지원 변인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상호작용항 생성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연속형 변인들은 모두 평균중심화(Meaning Centering)하여 활용하였다.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은 그 범위가 모두 1에 가까워(1.007~1.227)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상호 작용항은 그 효과를 시각화하여 그래프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정책 지원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효과를 확인하도록 지원 항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 점수의 차이가 선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1. 경제 상황과 자녀돌봄 상황

가. 경제적 상황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상황으로 월평균 소득과 부채 총액, 지출 상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항목 응답 비율과 평균 금액 비교를 위해 소득과 지출 상황을 시각화하여 [그림 1]과 [그림 2]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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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월평균 소득 상태(총 2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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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월평균 지출 상태(총 252명)

월평균 총 소득 수준은 응답자 평균 약 106만 원이었으며, 부채가 있다고 한 비율은 42.9%로 평균 858만 원 정도의 규모였다. 미혼 청소년 한부모들의 월평균 소득 항목을 살펴보면, 73.8%(186명)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 으며 그 액수는 평균 68만 7천 원 정도였다. 38.5%(97명)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미혼모 단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금액은 평균 23만 1천 원 정도였다. 형제자매나 부모님 등 가족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는 약 29.4%(74명)로 월평균 32만 8천 원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25.8%(65명)로 평균 102만 1천 원 정도를 벌고 있었다.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8.7%(22명)에 불과했는데 그 수준은 월평균 44만 원 정도였다.

다음으로 월평균 총 지출 금액은 응답자 평균 78만 4천 원 정도였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86.1%(217명)가 생활비로 월평균 41만 2천 원 정도를, 41.7%(105명)는 주거비에 월평균 28만 7천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자녀 양육 및 교육비로 지출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103명)였는데 그 금액은 평균 12만 7천 원 정도였다. 응답자들의 19%(48명)는 자녀돌봄비로 매월 평균 17만 원을, 13.9%(35명)는 자녀 사교육비로 9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66.7%(168명)는 본인을 위해 월평균 13만 4천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24.2%(61명)는 매월 평균 22만 4천 원을 대출이자나 부채상환 등을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2. 정책 지원의 수혜 현황

다음은 미혼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정책들의 수혜 상황과 실제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주거·생활 지원에 6개 항목, 자녀돌봄 지원에 6개 항목을 살펴보았는데, <표 7>에서와 같이 분석 대상의 수혜 항목 수 평균은 주거·생활 지원은 2.21개 항목, 자녀돌봄 지원은 2.50개 항목이었다.

주거·생활 지원, 자녀돌봄 지원의 인지율과 수혜율, 도움 정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8>, <표 9>와 같다.

주거 지원에서 보호/자립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모자관련 시설 입소 지원 항목은 인지율이 77.4%(195명)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지원 항목의 인지율은 73%(184명)였다. 전세 임대나 장기 전세 등의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인지율은 63.9%(161명)였다. 이 3개 항목은 알고 있는 이들의 수가 모른다고 한 수보다 많았다. 반면,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 항목은 인지율이 낮은 편으로 28.2%(71명)만 알고 있었다. 수혜경험에 있어 주거급여는 수혜율이 67.9%(120명)였고, 모자관련 시설 입소의 수혜율은 61.5%(125명)여서 과반 이상이 수혜 경험자들이었다. 반면, 임대주택의 수혜율은 23.6%(38명)였고,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의 수혜율은 1.4%(1명)에 불과했다. 주거지원 수혜자들만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이었다. 수혜자가 1명뿐이었으나 도움 정도는 5점으로 답하였다. 주거급여의 경우는 4.2점, 모자관련 시설 입소는 4.1점, 임대주택은 4.0점으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이들의 수와 수혜 경험자의 수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항목은 임대주택 지원과 버팀목 전세자금 및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 지원이었다.

생활 지원 2개 항목은 현재의 수혜 여부와 비수혜자 중 과거 수혜경험 여부, 그리고 현재와 과거 수혜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조사 당시 수혜자의 비율은 21%로 53명 이었는데, 비수혜자 중 과거 수혜 경험자들의 비율은 31.7%로 63명이 수혜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와 과거 수혜 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3.8점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은 조사 당시 51.2%인 129명이 수혜자였는데, 비수혜자 중 과거 수혜 경험이 있는 이들은 22%로 27명이 해당되었다. 현재와 과거 수혜자들만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느 정도로 도움 되었는지 5점 척도로 파악한 결과 평균 4.2점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으로 자녀돌봄 지원에서 아동수당의 인지율은 90.7%(225명), 보육시설 미이용자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받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인지율은 81.5%(202명), 보육료는 71.8%(178명), 아이돌봄서비스는 71%(176명)로 분석 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관련 항목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유아학비(37.1%, 92명)나 공동육아나 눔터(20.2%, 50명)에 관한 지원은 알고 있는 이들의 수가 40% 미만이었다. 수혜 경험율은 아동수당의 경우 96.4%(217명), 가정양육수당은 88.1%(178명), 보육료는 71.3%(127명)여서 이 항목들은 과반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나, 아이돌봄서비스(43.2%, 76명)나 유아학비(25%, 23명), 공동육아나눔터(20%, 10명)는 수혜 경험율이 45% 미만이었다. 수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도움정도를 살펴본 결과(5점 척도), 아동수당은 4.1점, 가정양육수당은 4.0점, 보육료 지원은 4.6점이었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4.3점, 유아학비는 4.2점으로 나타났다. 공동육아나눔터 수혜자들은 평균 3.8점이었다.

3. 정책의 지원 효과

미혼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정책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이들의 생활 스트레스 수준과 신체적 건강,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과 주거·생활지원 및 자녀돌봄 수혜 항목 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0).

신체적 건강 상태는 생활 스트레스 수준과 부적 상관을(r=-.377, p<.01),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와는 정적 상관을 (r=.215, p<.01) 나타내고 있으며, 생활 스트레스 수준은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와 낮은 부적 상관을(r=-.139, p<.05) 나타내고 있었다. 주거·생활 지원 및 자녀돌봄 지원 수혜 항목 수는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와 정적 상관을(r=.205, p<.01) 보이고 있었다.

<표 11>은 회귀분석 결과로, 생활 스트레스가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책 지원이 효과적인지 살펴본 내용이다.

모형 1에는 생활 스트레스와 신체적 건강 상태 변인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모형 2는 모형 1의 변인들에 선별적 정책으로 주거·생활 지원 수혜 항목들을 합한 변수를 투입하였다. 모형 3은 모형 1에 보편적 정책으로 자녀돌봄 지원 수혜 항목들을 합한 변수를 투입하였다. 모형 4는 모형 1의 변인들에 선별적 정책과 보편적 정책 지원 수혜 항목 모두를 합한 수를 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 4-1는 모형 1의 변인들과 정책 지원 수혜 항목 모두를 합한 수를 조절변수로 투입하고, 모형 1에 투입된 변수와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정책의 지원 효과를 파악하였다.

모형 1에서 투입된 변수들 중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신체적 건강 상태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β=.190, p<.01). 모형 1의 설명력은 4.3%였다. 모형 2는 선별적 정책으로 주거·생활 지원 변수가 투입되었는데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β=.201, p<.01), 주거·생활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β=.247, p<.001)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모형 2의 설명력은 10%였다. 모형 3은 모형 1에서 투입된 변수와 보편적 정책으로 자녀돌봄 지원 변수가 투입된 것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β=.198, p<.01), 자녀돌봄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β =.140, p<)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모형 3의 설명력은 5.9%였다. 모형 4는 모형 1에 선별적 정책과 보편적 정책 수혜 항목 수 모두를 합한 변수를 투입한 것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β=.203, p<.01),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β=.225, p<.001)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모형 4의 설명력은 9.0%였다. 모형 4-1은 모형 1에 투입된 변수들과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 총합을 조절변수로 투입해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에 따른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에 미치는 정책의 지원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신체적 건강 상태가 미치는 영향력(β=.178, p<.01)과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이 미치는 영향력(β=.201, p<01)은 그대로 유의미한 가운데, 생활 스트레스 수준과 정책 지원의 상호작용으로 조절효과를 보이면서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β=-.198, p<01). 모형 4-1의 설명력은 12.1%였다. 상호작용항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조절효과를 시각화하면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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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

[그림 3]은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와 높을 때에 정책 지원 수혜 항목 수가 적은 그룹과 많은 그룹의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정책 지원을 많이 받는 그룹은 생활 스트레스가 적을 때에는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정책 지원을 적게 받는 그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하향세로 나타나 정책 지원을 적게 받는 그룹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조절변수인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이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양의 값(모형 4에서는 β=.225, 모형 4-1에서는 β=.201)으로 나타났지만 생활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항에서는 음의 값(β=-.198)을 보이는데, 이는 정책 지원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억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생활 스트레스가 크면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의 효과가 억제되어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을 높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