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개념의 국제적 기준과 CM(CAN)의 포괄성

우리나라 ^「아동복지법_」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금지행위를 각각 제3조(정의)와 제17조(금지행위)에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한다. 또한 제17조(금지행위)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포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나 국외 주요 국가들의 개념 정의와 비교해 보면, 특히 방임에 대한 개념적 위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WHO는 아동학대 개념을 ‘maltreatment’라는 포괄적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상업적 착취 등을 포함한다. 이 개념은 WHO(2024)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 및 방임으로, 이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및/또는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태만, 상업적 또는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는 책임, 신뢰 또는 권력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며,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해를 초래하는 경우.” 즉, CM의 개념은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CA)뿐 아니라, 부작위적 학대인 방임(neglect)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극적인 가해 행위 (commission)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 불이행이라는 부작위적 행위(omission)의 방임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주의 개념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법인 CAPTA section 3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C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록 CM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CAN은 포괄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CM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CAPTA는 ‘아동학대 및 방임(CAN)’을 “최소한 부모나 보호자가 최근에 행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사망,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손상,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손상의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 정의한다.

영국 교육부도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실무 지침인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에서 CM을 “아동에 대한 책임, 신뢰 또는 권력이 수반된 관계 속에서, 신체적 및/또는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또는 부주의한 양육, 상업적 또는 기타 형태의 착취 등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대우가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해를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DfE, 2023). 이는 아동의 발달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모든 유형의 해악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학대(CA) 개념보다 더 구조적이고 권리 지향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우리나라 법제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일본은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児童虐待の防⽌等に関する法律)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児童虐待, CA)라는 단일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 안에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와 보호자의 방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동학대 개념 규정의 구조와 문맥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_」은 정의 조문(제3조)과 금지행위 조문(제17조)에 분산하여 아동학대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의 조항(제2조) 내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심리적 학대¹⁾의 예로 ‘폭언, 무시, 가정폭력 목격’ 등 구체적 행위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방임에 대해서도 식사 제한이나 장시간 방치 등 다양한 유형을 조문화하고 있다. 즉, 양국 모두 아동학대의 유형을 법률상 나열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은 개념 정의 조문 내에서 유형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의의 추상성과 행위 기준의 분리로 인해 학대 판단의 구조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특히 정서적 방임이나 심리적 유기의 사례를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게 되는 제도적 한계와도 연결될 수 있다.

2. 방임 개념의 국내외 인식 및 유형화 연구 동향

1. 국제적 CM(CAN) 체계와 국내 CA 법제의 구조적 차이

문헌고찰 결과,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등 주요 서구 국가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괄하는 CM이나 CAN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제는 아동학대(CA) 개념만을 사용하며, 방임은 그 하위 유형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한 개념적 간극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CM은 아동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방임이 아동학대의 하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만, ‘학대(abuse)’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강하게 수반하므로, 정서적·교육적·의료적 방임과 같은 비폭력적·구조적 권리침해는 제도적인 개입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처럼, 방임은 아동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발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Avdibegović & Brkić, 2020; Hildyard & Wolfe, 2002; Hildyard & Wolfe, 2007), 그 위험성이나 개입의 필요성은 물리적 폭력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이세원, 2018).

둘째, 이러한 인식은 법체계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_」은 방임을 단순히 아동을 유기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행위 정도로 규정할 뿐, 유형별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정서적·의료적·교육적 방임 등 세부 유형에 대한 정의가 부재함으로써, 실제 사례는 학대 판단의 회색지대에 머물고, 아동의 장기적인 발달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입을 어렵게 한다.

셋째, 미국 CAPTA와 우리나라의 법제 간 개념 구성의 방식에도 구조적 차이가 있다. 미국은 CAN을 하나의 통합된 법적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CM의 틀을 따르고 있으며, ‘최근 행위’, ‘심각한 손상 위험’ 등을 기준으로 개입의 정당성과 판단의 명확성을 보장한다. 반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_」은 ‘폭력’과 ‘가혹행위’를 중심으로 학대를 규정하고, ‘유기’ 및 ‘방임’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에 방임은 학대의 부차적 개념으로 인식되기 쉽고, 실무 현장에서 그 심각성이 경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CAPTA는 사망·심각한 손상·위험이라는 아동 발달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 중심 접근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개입의 정당성과 판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추상적 표현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유기·방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 요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적 판단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더불어, CAPTA에서는 ‘정서적 손상(emotional harm)’을 명시하여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비가시적 학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반면, ^「아동복지법_」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 적 규정이 부족하여, 특히 정서적 방임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제도적 맥락 속에서 CA 중심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こども家庭庁, 2024).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아동권리 개념의 수용 시기와 부모 역할에 대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권에서는 자녀 양육을 부모의 사적 권한으로 간주해 왔으며, 방임(돌봄의 결여)을 공적 개입의 대상이기보다는 부모의 무능이나 개인적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이세원, 2018). 이로 인해, 두 나라 모두 방임을 법제화하거나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서구 국가들이 20세기 초부터 아동 인권 개념을 체계적으로 발달시켜 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2000년 전후에야 비로소 아동권리에 대한 담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제도와 법령 수준에서는 여전히 생존권 중심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며, 정서적 무관심, 의료 서비스 미제공, 교육 결손과 같은 방임 문제는 포괄적인 권리침해로 구조화되지 못하거나 실천 기준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임은 독립적 권리침해로 다뤄지기보다는, 학대의 부차적인 하위 유형으로 축소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다만, 일본은 학대 유형을 비교적 명확하게 조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별성이 존재한다.

<표 6>은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아동학대 및 방임 개념 정의를 비교한 것이다. WHO, 미국(CAPTA), 영국(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은 모두 CM 또는 CAN이라는 포괄 개념을 채택하고, 방임을 물리적·정서적·교육적 측면에서 독립된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 실패’라는 구조적 관점을 포함함으로써 정서적 방임과 같은 비가시적 학대까지 실질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동학대(CA)라는 단일 용어 안에 방임을 포함하고 있으나, 표에서 보듯이 방임은 학대의 하위개념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정의의 수준 또한 추상적이다. 일본은 방임이라는 용어 대신 ‘방치’ 또는 ‘소홀’로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방임의 유형은 열거하고 있으나 그 독립성과 구조적 침해로서의 위상은 약하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공적 개입의 범위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임 정의와 판단 기준은 국제 기준에 비해 협의적이며, 특히 정서적 방임과 같은 부작위적 침해 유형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방임 판단의 실무 기준과 국내 실천 지침의 한계

뉴욕주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를 방임으로 보며, 이때 ‘최소한의 보호(minimum degree of care)’ 미제공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물리적 결핍은 물론 약물·음주로 인한 자기통제력 상실, 반복적 방치 등도 포함하여 보호 실패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한다. 영국은 ‘지속적인 보호 실패(persistent failure of care)’에 초점을 맞추고, 출생 전 산모의 약물 사용이나 정서적 무반응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을 취한다. 특히 ‘아동의 발달 손상 가능성’이라는 결과 중심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예방적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방임은 물리적·정서적·교육적·의료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실무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CDC의 정의 역시 단순한 물리적 결핍을 넘어 정서적 교류 결여와 감정적 무반응도 방임으로 간주하며,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피해 가능성까지도 개입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관계적·정서적 측면을 포함한 광의의 방임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CDC, 2024).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_」은 보호자의 ‘고의성’ 및 ‘유기·방임의 사실’ 확인에 두고 있다. 미국·영국 등은 아동에게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어떤 해가 갔는가?’를 묻는다면, 우리나라는 ‘부모가 일부러 그랬는가’를 묻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의도가 없거나 몰랐다는 이유로 방임 사례에 대한 개입이 지연될 수 있고,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피해가 누락될 수 있다. 또한, CDC나 뉴욕주법은 ‘심각한 손상의 위험성’만으로도 개입의 정당화가 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임의 사실’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적 개입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머물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서적 방임과 같은 비가시적 피해 유형을 제도적으로 포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표 7>에서 확인되듯, 미국·영국·CDC의 방임 기준은 모두 ‘결과 중심’ 또는 ‘피해 가능성 중심’의 접근을 취하며, 방임을 단일 행위가 아닌 구조적 보호 실패로 본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과 지침은 ‘고의성’과 ‘사실 확인’ 중심의 행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정서적·관계적 방임과 같은 비가시적 침해 유형을 제도적으로 포착·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임의 판단 기준을 고의성에서 아동의 실질적 피해 및 발달 손상 위험으로 전환하는 법적·실무적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정서적 방임 판단 공백과 방임 제도화의 국제적 사례

방임 유형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방임은 외형적 증거가 부족하고 반복적이며, 관계적·심리사회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서적 방임은 국내 법령과 실천 지침에서 일관된 판단 기준 없이 누락되거나 정서학대와 혼동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앞선 문헌고찰과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단 공백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서적 방임은 ^「아동복지법_」 및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_」 상 명확한 정의나 판단 기준 없이 물리적·의료적·교육적 방임의 예시만 나열된 구조 속에서 소외되어 있다. 정서적 방임은 CAF 내에서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정서학대 항목에도 포괄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서적 방임은 사실상 ‘무정의(no-definition)’ 상태에 놓여 있다.

둘째, 이러한 구조는 실무자의 판단 자의성을 높이고, 정서적 방임 피해 아동이 보호체계 내에서 조기에 발견되거나 적절히 개입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욕설이나 체벌은 없지만 아동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관심한 경우에는 기존의 정서학대로 인식되지 못하며, 정서 교류와 같은 관계를 회피하거나 아동의 감정의 반응하지 않는 보호자의 태도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사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방임 판단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실제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의 CAF 설명에서도 방임 행위의 위험성 예시는 물리적·의료적·교육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의 구조적 공백과는 대조적으로, 국외에서는 정서적 방임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실무에 반영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DfE, 2023)을 근거로, 지역 차원의 다기관 협력체인 Local Safeguarding Children Partnership(LSCP)은 세부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노스요크셔 LSCP의 Neglect Practice Guidance(2024)는 정서적 방임을 제도적·실무적으로 구체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 지침은 방임을 가족의 심리적 특성과 돌봄 양상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되, 이는 Horwath(2007)가 제시한 가족 기능과 양육 역동에 기반한 방임 이해 틀을 바탕으로 발전된 것이다. 즉,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DfE, 2023)에서 제시된 방임 정의를 기초로, 지역 차원에서 이를 세분화하여 실무에 적용한 것으로, 혼란형 방임(disorganised neglect), 우울형 방임(depressed neglect), 정서적 방임(emotional neglect)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실무적 평가의 틀로 제시하였다(North Yorkshire Safeguarding Children Partnership[NYSCP], 2024).

노스요크셔 지침은 이러한 분류를 실무에 접목하여 각 유형별 관찰 지표를 제시한다(NYSCP, 2024). 혼란형 방임의 경우, 가정은 다중의 문제가 얽혀 있으며 위기 상황이 반복되고, 양육은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계획성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개입 방안으로는 장기적 접근을 전제로 신뢰를 형성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 속에서 구조를 제공해야 함을 제시한다. 정서적 방임은 혼란형 가족과는 반대로, 외형상으로는 예측 가능성과 규칙성이 강조되는 가정이지만, 정서적 유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동은 감정의 표현이나 감정 인식 자체를 차단하는 법을 배우며, 외형상으로는 성숙하고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유형에 대한 개입 방안으로는 부모가 감정을 표현하고 아동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돕고, 아동에게는 사회적 포용(socially inclusive)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된다. 우울형 방임은 부모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며, 무감각하고 위축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유형에 대한 개입 방안으로 아동에게는 외부 자극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부모의 강점을 강조하는 점진적 교육과 반복적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 지침은 방임을 단일 사건이 아닌 누적적 패턴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시하고, 실무자들이 아동의 관점에서 “이 가정에서 사는 이 아동에게 삶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도록 권고한다.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전문가 등 다기관 실무자는 방임 사정 도구(neglect assessment tool)를 활용하여 아동의 정서적 반응, 보호자의 감정적 가용성,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기관 사례회의에서 공유한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지원계획(early help plan)이 수립되며, 가족기능 회복, 심리사회적 개입, 가정방문 서비스 등이 병행된다. 이는 방임을 법률적 개념 수준을 넘어 지침–평가–개입의 연속선상에서 운영하는 구조로서, 정서적 방임의 실질적 제도화를 보여준다.

한편, 미국은 연방 차원의 CAPTA에 따라 모든 주가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각 주는 이를 근거로 세부 매뉴얼을 운용한다. 그 중 캘리포니아주는 Structured Decision Making(SDM) Policy and Procedures Manual을 통해 방임의 정의, 유형 구분, 위험 평가 및 개입 절차를 표준화하고 있다. 매뉴얼은 초기 평가 단계에서 방임을 사건의 심각도와 긴급성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3). 심각한 방임(severe neglect)은 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로, 영양실조, 비기질적 성장실패(non-organic failure to thrive), 방임이 의심되는 아동 사망 등은 즉시 대응(immediate response)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일반적 방임(general neglect)은 음식, 의복, 주거, 감독, 의료·정신건강 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의미한다. 방임의 위협(threat of neglect)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과거 중대한 방임, 아동 사망, 약물 사용, 출산 전 노출 등으로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

사건이 분류된 이후에는 방임의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위험 수준 평가가 실시된다. SDM 매뉴얼은 각 사례를 네 단계로 분류하는데, 이는 향후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평가에는 기본적 욕구 충족, 의료적 관리, 감독의 적절성, 교육적 지원 여부, 보호자의 정서적 반응 결여등을 포함하여 점수화하며, 결과에 따라 즉각 대응 또는 예방 중심 개입이 이루어진다. 모든 평가 결과는 주정부의 아동복지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사례 검토, 사례회의, 통계 분석 및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방임 판단과 개입이 개별 실무자의 주관이 아닌 표준화된 행정정보체계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는 정서적 방임을 단순한 비가시적 돌봄 결여로 보지 않고, 아동의 정서적 발달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방임을 결과 중심·누적 패턴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다기관 협력 하에 평가와 개입의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제와 행정지침은 여전히 행위자 중심·고의성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어, 비의도적이지만 반복되는 정서적 방임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어렵다. 결국 정서적 방임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행위 여부’보다 ‘아동의 경험과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방임을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누적된 권리침해로 이해하고, 이를 법적 정의–행정지침–평가기준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