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아동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전에 신고 이력이 있었고 학대로 판단이 됐으면 그게 피신고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냥 재학대로 저희는 카운트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동학대 관련된 통계가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그냥 엑셀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카운트 했었던 재학대 기준이랑 (공식 통계가) 이제 좀 달랐었던 거예요. (중략) 조금 재학대의 기준이 그냥 주요 통계상에 그냥 요거다라는 게만 나올 게 아니라 좀 명확하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참여자 1)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 만약에 이제 행위자가 아빠였다가 이제 행위자가 엄마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사실 재학대에 준하게 관리를 다들 하시겠지만 네 이거를 (공식 통계에서) 재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 (참여자 5)

“시간을 이렇게 어떤 기준에서 이제 5년이라고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간을 산정하는 거 그리고 이 명칭을 구분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현재적으로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여자 8)

“저도 그(심층 사례가 혹시 재학대가 많이 발생하는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심층이 재학대가 우려가 있어서 심층을 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지 이제 이 가정에 있어서 개입할 여지가 너무 많아서 심층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층을 했다고 해서 재학대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3)

“그러니까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도 초기 사정을 하고 약간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어 가지고 온전하게 그거를 정말 좀 위험도 평가를 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글쎄요. (중략) 조금 그런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쉽사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참여자 5)

“(중략) 정서적 학대를 말하고 싶은데 그 정서적 학대가 계속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개입하고 있음에도 부모가 기질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그것이 자녀에게 노출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심층 사례나 아주 중대한 사례는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참여자 2)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반복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부 부처에서 생각하는 정도로 이제 발생률이 증가했는지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제 학대가 이제 증가가 됐으니까 좀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저기 인식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참여자 3)

“(중략) 아직은 그렇게 재학대라든지 재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높지는 않아서 사실 현장에서는 무조건 당장의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다라고는 사실은 체감이 되지는 않았으나...” (참여자 7)

“시급성도 그렇고 사실은 이 사례 관리해 오면서 어떻게 하면 재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학대라는 게 1차, 2차, 3차까지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사실 아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려가 되고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해결 방법이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여자 8)

“저도 생각했을 때 조사자의 그러니까 지자체 학대 공무원들의 학대 인식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향상돼서 그 발견율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자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도 신고가 되게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사자 아니면 그냥 일반 일반인에 대해서도 학대 인식 정도가 되게 많이 높아져서 재학대가 발생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자 11)

“신고 의무자 요즘에는 이제 신고 의무자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신고의무자가 신고 안 했을 때 과태료도 부과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신고해서 잘 되니까 이거보다도 의무 때문에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참여자 4)

“(중략)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면서 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또 각 기관들의 역할도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략) 사법기관에서 인지가 돼서 확인이 돼서 이제 그쪽에서 시작이 됐던 사건들이 (이전에는) 아보전까지 통보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게 지자체나 아보전을 통해서 넘어오게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기본적으로 학대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서 공적인 그런 어떤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고 또 개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여자 2)

“재학대가 어찌 보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 아동의 안전에 관련해서는 긍정적 시그널로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이 아이가 더 크게 상처받기 전에 누군가 어떤 기관에서든 또다시 이제 이 아이를 들여다봐 주는 거.” (참여자 10)

“사례관리 중인 변화를 이제 재신고가 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례 관리 중에 재신고가 일어나는 부분을 사실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학대 피해가 있어도 그거를 진술하지 않고 그냥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아이가 저희 기관 교육을 받고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나 자기의 보호 역량을 높여서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례 관리 중에 아이가 그렇게 진술하는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재신고로 인해서 조사 보고할 때 분리조차 되지 않았던 게 이제 재신고 돼 가지고 분리 조치되고 사건 처리되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참여자 7)

“정말 그냥 보편적으로 안전 점검 위주로 하는 상담원이라고 하면 사실 굳이 재신고까지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하거나 재신고까지 잘 하면서 관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열심히 정말 사례 연계하고 의뢰하고 하는 애정이 있는 상담원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학대 정황이 발견됐을 때 재신고를 잡거나 그런 빈도가 더 높을 것 같긴 하거든요.” (참여자 5)

“(중략) 같은 기관에서 조사 사례 관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신고 전에 미리 상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분리가 됐다 보니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제 아보전 또 기관 자체도 신고 의무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신고가 더 늘어난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참여자 3)

“진짜 재학대 우려가 있지만 더 이상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종결을 하는 거라 (중략) 지자체나 경찰에 미리 이런 상황임을 전달을 하고 차라리 재학대로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네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다시 개입을 하는 게 차라리 더 원활하기도 해서 좀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 (참여자 11)

“그리고 근데 한 가지는 오히려 재신고가 되면 이 가정에 이제까지 개입을 했었던 게 적절했나라는 좀 방점을 찍을 수 있게 다시 뭔가를 방향성을 수정할 수 있는 혹은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제까지 사례 관리를 이렇게 해왔는데 다시 신고가 됐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도 볼 수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개입을 해봐야 되겠네 라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무조건 종결했는데 종결하면 아동학대가 다시 신고되면 안 되지라는 거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참여자 1)

“(중략) 저희도 분리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 해봤던 적용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새롭게 좀 적용을 해본다든지 다른 상담 방법으로 조금 진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심리치료를 좀 연결을 해서 방문을 가셔서 해 주시는 심리치료사 선생님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아니면 깊이 있는 부분까지 다뤄질 수 있게 좀 해본다든지 좀 변화를 좀 주고는 있습니다.” (참여자 10)

“그래서 저도 앞에 말씀해 주신 것과 좀 비슷했던 거는 좀 취약계층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아니라 이제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국면하게 된 사실 그 또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히스토리 안에 이제 말씀 주셨던 알콜릭이라던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기반이 돼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고...” (참여자 9)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동학대지만 그 아동학대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보면 되게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그 가정에 있거든요. 그 복합적인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례 관리가 길게 이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어떤 유발 그런 요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학대는 언제든지 신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증략) 암과 같은 거죠. 우리가 암과 같은 거예요. 암. 암에 걸리면 이게 5년 동안 맞아요. 추적을 하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게 언제 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해결은 안 되죠. 100% 해결은 될 수 없죠.” (참여자 4)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고 자체만으로 내가 이거는 잘못이구나 내가 뭔가 아이한테 잘못했구나라고 인지하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있는 반면에 이게 뭐랄까 너무 습관처럼 되어져 버린 이게 본인의 기준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양육 방법이라든지 훈육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때는 괜찮아졌다가 일단 다시 또 반복되어지는 과정들도 사실 적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참여자 10)

“저는 이제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재학대 발생되는 가정을 봤을 때 주로 이제 학대 인식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대상자분들이 학대 신고율이 좀 높은 편이었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거부적이거나 변화 의지가 매우 낮은 편일수록 이렇게 재학대 발생이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참여자 8)

“아동 ADHD로 전혀 통제되지 않고 약물 치료나 이제 상담 같은 것을 받아도 그런 증세가 호전이 안 되어서 부모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가 방어를 하면서 아동을 예를 들어 아동에 욕설이나 폭행을 하니까 아이가 그거를 이제 학대로 신고해서 재학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중략) 일단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아동 ADHD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동의 탈선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기본적으로 네 탈선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그것을 이제 제지하고자 (중략)” (참여자 2)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조금 조사 과정에서의 조사를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사례관리로는 넘어갔으나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던 원인들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원인이 돼서 재학대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중략)” (참여자 7)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근데 그거를 이제 설득을 해서 애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리를 해야 하는데도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는 저희 아보전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예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시설 그리고 한정된 시설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재학대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6)

“(중략) 또 최초 신고에서 재학대 되는 거 외에도 3차 4차 재학대 신고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차례 재신고가 됐음에도 뭔가 집중적인 개입이나 안일한 대처 사건 처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사법기관에서나 조사 기관에서의 그런 사건 처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행위자들이 내가 어차피 이렇게 개입을 거부해도 마땅히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뭔가를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재학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저는 재학대 신고 되는 경우가 이제 말 그대로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사례관리가 안 돼서 재학대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중략) 어쨌든 학대가 있어서 사례관리 연계했던 거고 그 가정에서 이제 재학대가 생겼고 근데 이 재학대가 전의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충분히 사례관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는데도 이제 안 된 경우 그런 경우 그래서 점검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연락이 잘 안 돼서 두 달에 두 달 동안 못 봤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두 달이나 세 달 후에 봤더니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생각을 하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참여자 3)

“이건 제가 전체를 대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보전에서 다 했을 때는 사례 관리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길었고 (중략) 이제 대상자 가정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기관이 계속 우리 가정에 방문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중략) 근데 이제 만약에 종결을 하잖아요. 종결을 하게 되면 이제 해방이다 약간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 가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조금 사례 관리를 길게 가져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죠.” (참여자 4)

“지금 (방문형) 사업 진행했을 때 사실 (중략) 이제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고위험군이거나 또 재학대 사례인 케이스를 선정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역설적으로 선정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제한점이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신 부분이 있고(중략).” (참여자 8)

“문제는 뭐냐면 종결 회의를 할 때 담당 상담원이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내용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아졌고 이렇게 해서 좋아졌고 좋아져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종결하려고 이제 일단 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글로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거든요. (중략) 자료 자체는 이제 종결 요건이 되는 상황에서 올리는 경우 그러면 저희는 종결을 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우 종결을 거의 대부분 다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재학대가 발생이 되면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참여자 3)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여러 질문에서 나왔듯이 이제 종결 권한이 도청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민원 때문에 빨리 종결하고. 이게 종결하는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게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참여자 8)

“그래서 분명히 우리 기관이 빠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역할하는 기관이 없게 되면 재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를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입하는 동안에 6개월 이상의 재학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종결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종결을 하기도 해요.” (참여자 9)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딱 이분법적으로 재학대가 많이 들어오면 뭔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는 보면 안 된다. 그런.” (참여자 4)

“저희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들은 재학대가 발생을 했으면은 재학대 발생 발생 빈도나 강도 그다음에 (중략) 사례 관리는 어떻게 되었고 사례 관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은 사례 관리 중에서 과거에 일단 이제 뭔가 해소되어 가던 갈등이 재점화되었는지 아니면은 학대 저희 구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 어떤 그런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지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이 케이스에 맞춤형 처방을 이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참여자 2)

“그러니까 이 재학대 재신고를 그냥 이렇게 수치로 몇 번이 아니라 사례 관리 전체의 과정의 변화 정도까지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참여자 4)

“일단은 재학대, 재신고가 되면 그냥 바로 그냥 법원이 개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담 명령을 내리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사법기관이 좀 개입을 자동으로 하게 해서 이 대상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하면 어떨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참여자 4)

“우선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조사 단계에서의 어떤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3개 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3개 구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판단을 내리는 그런 소견이라든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매뉴얼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학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좀 통일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참여자 11)

“지금은 이제 재신고를 하려고 구청에 연락하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나갔다가 다시 또 구청에서 나가서 조사하시고 판단하고 다시 넘어오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가정이랑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참여자 6)

“그리고 사례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척도 사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다 비슷하시겠지만 입퇴사가 되게 잦다 보니까 이런 신입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척도 사용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런 평가 결과를 보고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척도를 볼 때 늘 매뉴얼을 펴보고 어느 점수를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척도상 조금 더 용이하게끔 수정이 되면은 아마 저희가 이런 사례를 평가하면서 재학대가 발생할지 안 할지에 대한 위험성도 같이 평가하는 게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11)

“이거를 조금 좀 차등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학대 사례라고 해서 다 이게 중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되게 경미한 아동학대도 많거든요? 그런 그것들은 3개월 6개월 안에라도 조기 종결을 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이렇게 좀 재학대가 조금 발생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사례 개입이 필요한 좀 고위험군 가정은 좀 1년 이상 쭉 오래 사례 관리를 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사례관리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4)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법원에서 뭔가 치료 위탁이나 이런 걸 하시고 싶으셔도 법원도 사실 그런 예산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조금 더 충족이 돼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이 조금 갖춰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참여자 10)

“뭔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뭔가 근무 기간을 최소 몇 년 정도 이렇게 정하고 그 이상의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지속성 있게 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인식이 높아지고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조건이 필수 교육이 초기에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선제적인 제도가 있으면은 조금 더 (재학대 예방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참여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