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n Defectors (NKDs) are estimated to be vulnerable to health issues due to the experience of food shortage in North Kora as well as the problems they face after escaping from North Korea. The healthcare programs targeting NKDs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health outcomes and help reduce health inequalities between NKDs and South Korea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cost-effective analysis of hepatitis A (HAV) vaccination program for NKDs performed by Seoul City in order to make suggestions as to how to manage and expand healthcare programs for NKDs.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was carried 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NKDs’ age distribution, HAV immunity, and the prevalence of chronic hepatitis. A decision tree with Markov model was developed and NKDs were allocated to enter the Markov model based on their compliance with antibody test, 1st and 2nd HAV vaccination. In comparison to no vaccination program, HAV vaccination program led to incremental cost of 22,708 won and incremental effectiveness of 0.0005 QALY, resulting in ICER of 45,452,128 won/QALY. The subgroup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vaccination program was most cost-effective for those who suffer from chronic hepatitis and have no HAV immunity. In order to develop healthcare programs for NKDs, it would be recommended not only to consider the target population’s characteristics, but also to find the vulnerable subgroups that benefit from the healthcare program and encourage them to comply with the program.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거주기간 및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건의료정책은 건강조건에서의 차별적 취약성을 개선시켜 남한 국민들과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A형 간염 백신 무료접종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연령구조·면역률·위험군 비율)을 반영하여 코호트를 구성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 참여율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가하고자 마콥모형이 결부된 결정수형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항체검사와 1·2차 백신 접종의 참여여부에 따라 마콥모형에 진입하는 초기 건강상태 및 비용이 달라지도록 설계하였다. 연구결과 해당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은 22,708원, 효과는 0.0005 QALY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는 45,452,128원/QALY로 산출되었다.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한 결과 A형 간염 면역이 없으면서 위험군인 만성간염 환자일 경우 비용효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건의료사업 및 정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면역률과 합병증 가능성을 고려해 비용과 효과를 예측하고, 지원이 시급한 하위집단을 확인하여 이들의 참여를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wo major economic crises in Korea worsened both job security and 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us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ypes of employment and the individual’s job experiences on the self-rated health, rather than simply considering whether he or she is hired. This is a causality study between types of employment and self-rated health (i.e. differences in self-rated health depending on the type of employment), using the nine job satisfaction levels surveyed by the Korean Labor Panel as a parameter. We found that for short-term employment, the self-rated health of daily-employed workers are worse than that of permanent workers, while for long-term employment, the discrepancy is significant only for men. As a mediated effect, several job satisfaction levels reduce discrepancies in self-rated health caused by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job security, job description, and opportunities for self-development show particularly strong mediated effect in descending order, regardless of gender or employment patterns. By analyzing how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impact self-rated health through various parameters discuss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calibrated depending on the employment type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short-term workers are often classified together as “contract worker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gap in self-rated health between permanent and contract workers, and identifie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such gap through improving job satisfaction.
한국의 노동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용불안 심화 및 일자리의 질적인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단순한 고용 여부를 넘어서 개인이 어떠한 고용형태를 가지며 어떤 일자리를 경험하는지가 주요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하는 9가지 요인별 직무만족도 변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 인과적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은 일용직의 경우 남/녀 모두 정규직에 비해 좋지 못하였으며, 장기계약직의 경우 남성에게서만 정규직과의 유의한 건강차이를 나타냈다. 매개효과의 경우, 여러 직무만족도가 고용형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차이를 줄여주었으나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 가능성 순으로 성별/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큰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장/단기 계약직, 일용직이 서로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통해 비록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계약직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들 간 특성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간과 고용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규직과 및 계약직 간 주관적 건강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직무만족도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자가구 가구주는 일반 저소득 가구주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았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 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저소득가구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택의 점유형태도 낮은 자가비율과 높은 보증부 월세비율을 나타내어 주거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자가구의 가계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출비목 중 주거비의 비중은 식비 다음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 모자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 요인은 높으며, 주거실태에서 잦은 주거지 변동과 주거비 지불부담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주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과 자녀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이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은 자립방안의 하나로 우선시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housing policy options for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by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Basic Living Standard Security beneficiaries and near-poor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s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found to be younger, more educated, has better health conditions, and more highly employed (both on a regular basis and on a temporary basis) than their low-income counterparts as a whole. Most of them were sales clerks, service workers, or manual workers. Second, even with higher income, their housing conditions were poorer. They were also found to be less capable for paying housing expenses. Third, most single-mother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sum, Korea's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single-mother households. To this end, detailed housing welfare plans should be formulated to help them have access to loan programs,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benefits.
한국 사회는 최근 한 세대 동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이민자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와 모임 참여는 정착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민자의 건강한 한국 생활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 중에서도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단절되거나 참여 모임이 없는 사회자본 취약집단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건강증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PSM), 도구변수(IV)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자본 효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 도구변수의 방법 모두 사회적 관계 및 모임 참여 여부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도구변수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효과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관련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이민자의 제한적인 사회자본이 건강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민자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 또는 모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자가 한국인과 교류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이민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economic hardship negatively affects children’s health by reducing investment in childre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e type of economic hardship,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in households using data from the 4th (2009), 7th, 10th, 13th, and 16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population was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he threshold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set at 10%, and child problem behavior was measured using the K-CBCL indicator. The results showed tha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had a negative effect on delinquency among five different problem behaviors. When the subgroup was divided by parental education level, delinquency and some problem behaviors were negatively affected by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ly when parents had a low level of education. 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household financial strain, such a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dversely affects children's mental health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Furthermore, this study found that problem behaviors were more prevalent among children whose parents were less educated,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may lead to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in the long ru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policy rationale for supporting households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은 아동에 대한 투자를 줄여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이 기존연구에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의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가구 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복지패널조사 아동부가조사 4차(2009년), 7차, 10차, 13차, 16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역치를 10%로 두고 K-CBCL 지표를 통해 아동 문제행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다섯 가지 문제행동 중 비행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교육 수준으로 하위집단을 나누었을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비행 등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의 가구의 재정적 부담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연관된 문제행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주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아동에게서 문제행동이 나타남을 보임으로써,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의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