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서 차별경험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4년 8월 31일까지 출판된, 차별경험과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학술논문 52편을 분석하였다. 체계적 문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연구들은 2003년에 시작되어 201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에서 양적 연구(N=46)가 가장 많았고 질적 연구(N=5)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양적 연구는 1편을 제외하고 모두 단면연구(N=45)였다. 셋째, 한국의 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정신건강(N=42)에 집중되어 있으며, 넷째, 인구집단 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주민(N=21), 노인(N=12), 장애인(N=7), 그리고 노동자(N=7)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체계적인 문헌고찰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학력, 계급,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차별측정도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요청된다. 셋째,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관련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종단데이터를 이용한 양적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중차별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Although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has been a main issue in public health, there has been little systematic discussion in a South Korean context. This study sought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n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and present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Selected through online academic databases in English and Korean, 52 empirical journal articles are reviewed for this study. A systemic review identifies four main characteristics among the studies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First, the studies have been published since 2003 and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2010. Second, most studies have utilized quantitative methods (N=46) with most of them analyzed cross-sectional data (N=45), while five qualitative methods (N=5). Third, the majority of studies focused on mental health (N=42). Forth, the studies dealt with a variety of population groups including foreigners/immigrants (N=21), the elderly (N=12), and the disabled (N=7). Our critical review sugges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the overlooked forms of discrimination, for instance, based on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appearance, need to be examined in South Korea. Second, a more critical approach toward perceived discrimination scales is required for future research. Third, researchers need to explore other health outcomes beyond mental health outcomes. Forth, more studies with longitudinal dataset are required given that there was only one cohort study. Fifth, future studies should explore an intersectional nature of discrimination and its impact on health.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내에서 제공 되어 지고 있는 건강관련 보건서비스(혹은 프로그램)의 이용실태와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임의 선택된 2400명의 학생 중에 536명(응답률 22%)이 2011년 가을학기의 온라인 서베이에 응답하였고 결측값을 제외한 429 케이스를 본 연구 분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교내 서비스에 대한 이용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엔더슨의 건강행동모델(Andersen의 의료이용모형)을 적용하였다. 교내 건강서비스 이용 인자를 찾기 위해 이용그룹과 이용하지 않은 그룹간의 비교를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이 이용되었다. 구체적인 서비스 별 인자는 서로 다른 패턴으로 발견이 되었다. 학생 보건센터(student health service) 이용은 높은 인지도, 전일제, 높은 학년의 학생 일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남녀 사교클럽(Greek organization)의 학생일수록 보건센터 방문 확률이 높았으나, 자원봉사단체의 학생일수록 방문 확률이 낮았다. 학생 상담실(counseling Center)이용은 많은 나이, 소수 인종, 학교와의 높은 접근성, 높은 학년, 그리고 낮은 정신건강 지표의 학생 일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강좌(wellness hub)의 이용은 높은 신체건강 지표와 소수인종의 학생일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실과 안마의자 서비스(relaxation room)는 낮은 접근성과 음악과 미술관련 동아리 회원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교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서비스 별 체계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홍보되어져야 한다.;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find the main predictors for the utilization of campus health-related services in order to figure out the help-seeking process of urban graduate students seeking a healthy life. Of 2,400 students, 536 were randomly selected (response rate: 22%) and recruited. Selected students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for September and October in 2011. In order to figure out the main predictors and their effects, five sets of binary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mong students who used the campus services and other students who did not use them. Generally, system adjustments and social activities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campus health-related services. In specific service use, all had different predictor patterns. The student health service was more associated with awareness of service and system adjustments such as attendance status and semester. The counseling center was more related to age, race, physical accessibility and system adjustments, and emotional need. Minority group and physical health status were important predictors of the wellness hub use. A relaxation room was related to physical accessibility and social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ndersen Behavioral Model can be applicable in informal campus health-related service use. Various services are needed with different approaches to encourage students in need to use services.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이 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빈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와 이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하나인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는 지불능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0% 이상 일 때로 정의하였다. 포괄적 의료비상한제의 적용 단위를 설정하고, 그 기준을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하였으며,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5.9~23.7%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상한제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추정된 분위별 상한액은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는 0.0~285.0만원, 20%인 경우는 0.0~607.6만원, 30%인 경우는 0.0~1,095.2만원, 40%인 경우는 0.0~1,701.4만원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 15.9~26.3조원, 20%인 경우 11.9~19.7조원, 30%인 경우 9.3~15.4조원, 40%인 경우 7.8~12.8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 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0.1~0.2%로 감소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43.4조원의 18.0~60.6%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으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can caus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n be the cause of impoverish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using cost estimation. The applicability was ascertained by analysis on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1.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defined as equal to or exceeding the thresholds (10%, 20%, 30%, and 40%) of the household’s capacity to pay. Ceiling limits of health expenditures were estimated by income groups, and the additional costs were also estimated. 5.9 - 23.7%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estimated ceiling limits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were 0.0?2.9 (T/y≥10%), 0.0?6.1 (T/y≥20%), 0.0?11.0 (T/y≥30%), and 0.0? 17.0 million won (T/y≥40%). The estimated additional costs were 15.9?26.3 (T/y ≥10%), 11.9?19.7 (T/y≥20%), 9.3?15.4 (T/y≥30%), and 7.8?12.8 trillion won (T/y≥40%). The additional costs were estimated to 18.0 - 60.6% of total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There is a need for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제도적 측면과 의료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현황과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트랜스젠더는 성별위화감 진단,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 등의 성별 트랜지션(gender transition) 관련 의료적 조치와 더불어 성별정체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일반 건강관리 등과 같은 고유한 의료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트랜지션과 관련하여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료보장의 부재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진의 편견 및 숙련된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외국 연구들은 트랜지션 관련 의료보장의 부재는 호르몬 자가처방이나 자가거세 등을 증가시켜 건강을 해치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전 세계 118개국 중 43개국에서는 호르몬요법 또는 성전환수술을 의료보장에 포함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숙련된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과 의료진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접근성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This research examined current barriers that prevent transgender people from accessing health care in Korea and reviewed what has been discussed and what efforts have been made in some other countries to improve health care access of transgender people. Transgender-specific medical necessities include not only medical transition but also general health care throughout life course. However, Korean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s significantly limited due to the absence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cultur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medical personnels, and shortage of well-trained surgeons. Previous literatures reported that lack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may increase self-prescribed hormone use and self-castration, which can severly damage their health. Currently, 43 out of 118 nations cover transition-related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public health system. Studies also address that transgender-specific cultural competency educations and training programs are necessary for medical personnels. Future research is required to find effective strategies to improve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n Korea.
이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재정운영과 소비지출, 그리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차(2008년)~8차(2013년)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적 의료비는 2011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3%였다. 패널분석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사적이전과 민간보험수령액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는 반면, 저축액과는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빈곤 계층은 사적이전을 이용하는 반면, 비빈곤 계층은 사적이전, 보험수령액, 저축액 등 다양한 대응을 선택하고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비-의료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가구 유형별로는 비비곤 계층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구의 사적이전의 증가 및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빈곤화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가구의 경제 수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E on financial coping and poverty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Using panel data of 5,155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over a 6 year period (2008-2013) in the Korea Welfare Panel. The incidence of CHE in South Korea increased overall between 2011 and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insurance benefit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E, but saving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E. Especially, poor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rely on private transfer income, while non-poor households were likely to finance CHE through health insurance, savings and private transfer income. Non-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significantly lower in households with CHE than in those without CHE, but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non-poor households. Households with CH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facing poverty than households without CHE. The high rates of CHE and impoverishment resulting from CHE can be implied that the medical safety net in South Korea wa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hat a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households,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to reduce the risk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요소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역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더 형평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소득, 종합소득, 총 지출로 나누어 카크와니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조사자료 중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체 10,046가구로 직장가입자 5,624가구, 지역가입자 4,422가구였다. 연구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의 카크와니 지수는 0.002로서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부담능력인 종합소득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 소비의 경우 카크와니 누진지수는 -0.018로 종합소득보다는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적인 반면에, 근로소득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파악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항목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constructed nationwide single insurance system including city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for relative short term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operation is integrated. However, premiums charged system is the dual system which has different factors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s and method of calculation is different. Inequity of premium caused by this dual charged system is obstacle of system improve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ability to pay by measuring earned income, aggregate income, total expenses for unifying different charged system between insured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s the equity in actual payment and contribution ability using the Kakwani index. We used Family Budget Survey data and extracted records from 10,046 households. Major result of the study is that earned income or total income was degressive, and aggregate income was progressive. Therefore, we concludes by suggesting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that have to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
본 연구에서는 2004~2008년(5년) 기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자료와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에서 측정된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온도와 강수량 변화와 연령특성별 식품매개로 추정될 수 있는 장염질환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였고, 기온상승에 따른 노인 및 비노인 집단 간의 장염질환 발생양상 향후 변화를 예측하였다. 노인집단의 발생건수는 기온과 상관성을 보이나 비노인 집단처럼 뚜렷한 상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노인의 경우 2개의 변곡점 사이에서 기온과의 상관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두 번째 변곡점 이후에는 기온과의 양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관찰되었다. 변곡점 전후의 기울기는 단위기온 상승에 따른 시군구 주간 장염질환 발생건수를 나타내는데, 노인과 비노인을 모두 고려한 최종모형(전체)에서 24.3℃ 이후에서 기온이 1℃ 상승함에 따라 주간 시군구 발생건수도 5.7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주간 평균기온이 24.3℃ 이후 1℃ 상승함에 따라 시군구 평균 주간 장염질환 발생건수가 5% 증가하고, 비노인 집단에서 7.7건으로 노인집단의 1.8건 보다 4.3배 많은 증가속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2050년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24.3℃ 이후 3.2℃ 증가하면, 시·군·구 장염질환 발생건수가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modeled the relation between changes i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and occurrence of infectious enteritis by age based on the health insurance claim data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from 2004 to 2008 and climate data measured by Automatic Weather System in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food poisoning and temperature. The slope before and after the inflection point refers to the frequency of food poisoning during the daytime by city, county and district with increase in unit temperature. In a model in which both elderly and non-elderly people were considered, temperature rose by 1℃ after 24.3℃. Therefore, the frequency of the disease during the daytime by city, county and district also increased by 5.7. In sum, as average daytime temperature increases by 1℃ after 24.3℃, the frequency of the food borne presumptive eteritis during the daytime rose by 5% (a group of non-elderly people (7.7 cases) was 4.3 times greater than a group of elderly people (1.8 cases)). If Korea’s mean annual temperature increases by 3.2℃ after 24.3℃ in 2050, the frequency of the food borne presumptive disease would rise by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