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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ply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a Registration Ratio of Nursing Homes
보건사회연구 , Vol.35, No.1, pp.330-362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의 일반특성과 지역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정도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의 충족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2014년 12월 5~6일자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29개 시군구에 소재한 장기요양시설 4,839개소를 대상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시설 일반특성 중에서 평가등급과 소재지는 정원 대비 현원으로 계산한 충족률과 정원 대비 현원과 대기인원의 합으로 계산한 충족률 모두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그에 비해서 정원수 규모와 단기보호 실시 여부는 정원 대비 현원으로 계산한 충족률에만 유의한 요인이었고, 주야간보호 실시 여부는 정원 대비 현원과 대기인원의 합으로 계산한 충족률에만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수준을 국지적 모란지수로 보정하여 정원 대비 현원과 대기인원의 합으로 계산된 충족률과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1~3등급판정인원 천 명당 장기요양시설수가 많을수록 개별 장기요양시설의 충족률이 높아졌다. 반면, 1~3등급판정인원 천 명당 재가요양기관 수가 많을수록 개별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은 낮아졌다. 그 밖에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재가요양기관수가 늘어날수록 현원과 대기인원의 합으로 계산된 충족률은 낮아졌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정도에 따라서 정원 대비 현원만으로 계산한 충족률은 차이가 없었다.;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care services in community and a registration ratio of nursing homes. Data for the present study were drawn from two sources to conduct Multi-level analysis. Census data of long-term care services of each community in 2013 were drawn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 addition, the information of 4,839 nursing homes were drawn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database in December 2014. The main results of Multi-level analysis address that a registration ratio of nursing homes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per every 1,000 older adult whose long-term care grade was 1st to 3th (LISA). In contrast, a registration ratio of nursing home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upply of home-visit care center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nursing home were also relevant to a registration ratio. In particular, a registration ratio was closely related to the maximum capacity of beds, the evaluation grade by NHIS, the city size, the day and night care service, and the short-term care service. Those results also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to maintain supply and demand balance of long-term care services by community.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Household Economy: Focusing on Financial Coping and Poverty
보건사회연구 , Vol.35, No.3, pp.166-198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재정운영과 소비지출, 그리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차(2008년)~8차(2013년)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적 의료비는 2011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3%였다. 패널분석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사적이전과 민간보험수령액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는 반면, 저축액과는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빈곤 계층은 사적이전을 이용하는 반면, 비빈곤 계층은 사적이전, 보험수령액, 저축액 등 다양한 대응을 선택하고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비-의료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가구 유형별로는 비비곤 계층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구의 사적이전의 증가 및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빈곤화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가구의 경제 수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E on financial coping and poverty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Using panel data of 5,155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over a 6 year period (2008-2013) in the Korea Welfare Panel. The incidence of CHE in South Korea increased overall between 2011 and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insurance benefit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E, but saving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E. Especially, poor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rely on private transfer income, while non-poor households were likely to finance CHE through health insurance, savings and private transfer income. Non-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significantly lower in households with CHE than in those without CHE, but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non-poor households. Households with CH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facing poverty than households without CHE. The high rates of CHE and impoverishment resulting from CHE can be implied that the medical safety net in South Korea wa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hat a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households,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to reduce the risk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Preventable Hospitalizations and Emergency Room Visits: Focus on Medical Aid Beneficiaries with Chronic Conditions
보건사회연구 , Vol.35, No.2, pp.405-428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예방가능한 입원 및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 까지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20세 이상 성인 8,870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학적 요인, 건강 중증도 및 건강위험행동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보정하고도 의료급여 환자의 예방가능한 입원 확률과 응급실 방문 확률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추가로 외래이용 횟수를 보정한 후에도 유효하였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차이가 예방가능한 입원과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과 예방가능한 응급실 이용은 적절한 시기와 양질의 일차의료 및 예방의료 서비스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입원 및 응급실 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관리가 가능해지면 의료급여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료급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Affecting Factors for Continuing Outpatient Care After Inpatient Care for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in Korea: A Population-based Study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116-130
Abstract
초록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퇴원 후 평생 동안 재발 위험에 직면하므로 만성질환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방문은 알코올 의존 환자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속적인 외래 방문 수준은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알코올 의존 환자의 지속적인 외래 방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환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환자 퇴원 계획 수립, 재발 방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자료를 사용하여 알코올 의존 입원 환자를 선정하고, 퇴원 후 지속적 외래 방문율을 분석하였다. 2010년 알코올 의존으로 입원한 환자는 18,83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0.4세, 여성은 11.6%였다. 알코올 의존으로 퇴원한 환자 중에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최소한 한번 이상 지속적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8.3%에 불과하였고, 특히 3개월 내에 지속적 외래 방문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환자 특성별로는 연령이 젊을수록, 남성, 의료급여 환자일수록 지속적인 외래 방문율이 낮았고, 내과적, 정신적 질환이 동반된 환자, 이전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지속적인 외래 방문율이 높았다. 따라서 퇴원 후 지속적 외래 방문율이 낮은집단에 초점을 둔 퇴원 교육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Alcohol-dependent patients face a substantial risk of relapse after inpatient care in their lives. The continuing outpatient care after intensive inpatient care is an important role to reduce the risk of relapse. However,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the affecting factors of continuing ca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ntinuous outpatient visit rate and determine factors to affect the continuous outpatient visit after discharge. A continuous outpatient visit is defined as an outpatient visit that is made at least once every 6 months. A total of 18,835 alcohol-dependent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6 months after discharge. We perform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continuous outpatient visit and patient’s characteristics. Only 8.3% of patients received continuous outpatient care within 6 months of their discharge. Patients who were younger, male, and under medicaid were less likely to make post-discharge outpatient visits on a continuous basis. Effort needs to be exterted to provide adequate discharge education programs and to strengthen community services for these pat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