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논문의 목적은 개인의 우울증과 음주 및 약물 오, 남용, 그리고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 가구주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 관리(SAMHSA)의 국립 약물남용 보건조사(NSDUH)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 변수 중 약물 오, 남용이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전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TANF와 SNAP,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모두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소득이전 프로그램 중 TANF와 SNAP은 취업과 부정적 영향 관계를, 직업훈련과 아동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현물급여는 취업과 긍정적 영향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모자 가정 여성 가구주의 근로활동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 요인의 강화뿐 아니라 개별적 취업 장애요인을 파악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데, 특히 음주 및 약물 오, 남용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치료 후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경우 소득지원 이외의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업훈련이나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Using the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SDUH) from the 2004 to 2013 wa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edictors of employment status among low-income single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used a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predictor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substance use disorder (behavioral health problems), and government supports (cash and in-kind).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14,722 single mothers. This study found that the presence of any substance abuse and dependence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lower odds of employment, after controlling for covariates. Government supports, including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and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odds of being employed, whereas receiving job training and child care suppor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being employed. The findings reveal associated relationships between behavioral health, government supports (welfare benefits), and employment.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장애수용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일상생활만족도의 세 영역으로 측정하고 이에 공적이전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4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평균비교 검정과 삶의 만족도 결정의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 소득은 장애수용도에는 양,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만족도에는 음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의 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학력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취업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다.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건강관련 요인 및 사회적 참여 요인이었으며, 특히 현재의 건강상태,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력 및 차별의 경험의 영향이 주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 제도의 개편 및 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근로기회 및 의료보장 지원,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영위를 가능케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with a special focus on the role of public transfer income. Using the 2011 and 2014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life satisfaction of total 3,990 register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s identified by categorial indicators of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daily satisfaction. Results of the Ordered Logit estimations show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has mixed and weak association with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lf-rated health status, interpersonal skill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daily activities are major contributors to life satisfaction whereas the impacts of socio-economics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labor income are limited. These findings impli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should be enhanced to effectively promote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efforts further need to incorporate health care assistance and social-psychological support.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과의 관계를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비교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 통합과 응집성을 낮추고 개인 간의 지속적인 지위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병리 및 사회해체적 현상을 낳는다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회위험 요소들의 증가를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ilkinson과 Pickett이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건강·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자료 분석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한 시계열분석에서도 소득불평등도와 사회적 위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와 위험현상의 본질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해결에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various social problems or social risks from a theoretical, empi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rising income inequality not only lowers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and cohesion but also increases status competition among individuals, leading into various pathological and disintegrative social phenomena, I explain the increasing social risks in Korea and across the globe in relation to rising income inequality.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is hypothesis, I used the 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 developed by Wilkinson and Pickett,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a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s higher, so is the level of social risks measured by the Index. This result was particularly supported by a strong association found in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wenty-two countries, including Korea, but a similar pattern was also observed in a 20-year time-series analysis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what is required to effectively approach to various social problems and risks recently found in Korean society is to make an earnest effort to tackle the problem of ris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그간 국내에서는 성인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규명, 성인남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분석 등의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해외에서도 사회후생의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집적해 오고 있는 한국복지패널(1-8차)을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우울에 있어 남녀 간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변수, 건강관련변수,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수들 중에서 우울로 나타나는 남녀 간 정신적 건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Madden(2010)이 시도했듯 경제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Blinder-Oaxaca분해법을 이용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조건부평균회귀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조건부 분위수회귀를 통하여 모형추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울지수의 분포 상 분위수별 남녀 간 차이를 분석하며 또한 각 분위수별 요인분해를 시도한다. 분석결과 한국 성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지수가 낮으며, 특히 이러한 차이는 우울지수가 낮을수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분해를 통해 본 결과 이러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건강상태, 혼인상태, 가구소득, 교육수준에서의 차이이며 이러한 관찰할 수 있는 요인들에서의 차이가 전체 차이의 55%를 설명한다.;Recently, there has been research that attempt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women and investigates the different aspects of mental disorders between men and women in Korea. Also, some OECD countries have conducted research projects identifying elements affecting metal health of social members to enhance overall social welfare.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factors underly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Korea. That is,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determine what variables among socio-economic, health, and cultural variables generat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For this purpose, we us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that has been widely applied in many areas in economics. In addition,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ethod is implemented and the decompositions at various percentiles of depression score distribution are performed accordingl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omen report higher levels of depression scores compared to men’s scores and this difference becomes noticeable in higher percentiles of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detailed decomposition, about 55% of the raw difference is accounted for mainly by differences in health status, 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and educational attainments.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에 대해 일인가구의 식품 미보장 실태 및 식품미보장의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탐색적 차원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별 식품미보장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된 2013년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이분형 로지스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경험률은 7.1%로 국내 식품미보장 수준(2.6%)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과 높은 통계적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은 성별, 혼인상태, 자가보유, 소득수준이었으며, 경제활동과는 약한 관련성, 나이와는 아주 미약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무주택자, 경제활동 비참여와 같은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을 예측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이혼과 별거를 경험한 일인가구는 심리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식생활마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남성 일인가구인 경우 균형잡힌 식단의 식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심화될 수 있다. 넷째, 혼자 사는 노인이 식품미보장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식사지원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노인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people living alone. To this end, the study use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mploying data from the 8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1 percent of the one-person households experienced food insecurity, which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general food insecurity prevalence (2.6 percent) in Korea nationwide. Second, gender, marital status, home ownership and inco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one-person households. Labor force participation was in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while age was only marginally associated. The findings show that people who are of low income, do not own house, and are currently unemployed are most likely to be severely food-insecure; people who experienced divorce or separation from their spouse are suffering not only psycho-emotional distresses but food insecurity, one of the human basic needs. Findings further indicate that men living alone are at a greater risk of food insecurity, which could worsen when they are in economic hardship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hat the present food support programs need to extend outreach efforts to the non-elderly one-person households who are in economic difficulties.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전국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품미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5,366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식품미보장을 식품보장,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미보장,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인 서열형 변수를 분석할 때 적합한 방법인 순서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가구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적을수록, 식품자가소비를 하지 않을 수록, 무료급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식품미보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를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the Korean elderly by using representative national dat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nformation to decrease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5,366 elderly aged over 65 from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a statistical metho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For ordinal dependent variables, like food insecurity, the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more appropriate model than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ood insecurity was higher for the elderly individuals who were living alone,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in poor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low level of private transfer income, not consuming self-production food, and not using free meal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social policy and practice.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1년생)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 건강관련 요인들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데이터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3차 원자료(2006~2010년)를 활용하였는데, 이중 베이비 부머 세대인 1955~1961년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fixed effect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경제활동, 소득수준, 건강행태, 만성질환 등이 베이비 부머세대의 의료이용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세대와 비교 분석한 결과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반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2006~2010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건강행태 또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및 이슈들 중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건강과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첫 번째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고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의료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비롯한 건강증진 및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data was used, and we employed the Andersen"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model. Fixed effect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ach independent variable and healthcare utilization for Korean baby boomers. Moreover, we identified changes in their characteristics including socio-economic statu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health behaviors and chronic illness from 2006 to 2010. Our results show that sex (male), economic activity (having job), income level (the lower), health behavior (the worse), and chronic illnes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prevalence of chronic illness is growing steadily, and their health behaviors are getting worse and worse.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Our findings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make policy for Korean baby boomers.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의료이용의 직접적 자원이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소득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도 낮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적절한 소득수준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직과 일용직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KHP) 2011년도 자료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n=1,427)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접근성이 고용의 안정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이용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소득을 보완할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unstable employmen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empirical analysis with logistic model used Korea Health Panel version 1.0, which include details about health and healthcare Data is conducted on male employees who are 40-65, who are expected to have high level of need to healthcare utilization and the benefi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unstable employment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enrollm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hort, the more unstable the employment status is, the lower the enrollment probability is. Inequality following employment type is not only from income but also from unstability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