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e to Coronavirus Disease-19, interest in telehealth services is increasing worldwid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potential users to use home monitoring services and visiting nursing services using ICT. Ou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609 respondents in their 50's and 60's who have never experienced telehealth services recruited from across the country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factors that directly affected home monitoring services were effort expectancy, performance expectancy, social influence, privacy concern, cost concern, and health service accessibility. Personal self-efficacy, environmental self-efficacy, and health concern had an indirect effect on home monitoring services. Social influence and health service accessibility were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visiting nursing services using ICT. For more accurate results, additional studies should consider the users’ perception of individual telehealth services. In future service implementations, more effective service delivery can be achieved based on such a subgroup analysis and its findings of service-specific differences.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의 재가모니터링서비스와 ICT활용 방문간호서비스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론 및 실증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모집한 원격의료서비스 경험이 없는 50∼60대 고령자 629명 중 성실하게 응답한 60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재가모니터링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력 기대, 성과 기대, 사회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비용 염려, 의료 접근성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자기효능감, 건강 염려였다. ICT활용 방문간호서비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영향, 의료 접근성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이후 연구에서는 개별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모델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 실제 서비스 시행 시, 이러한 서비스 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과 더불어 세부집단을 구분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social capital on elderly suicide rates at 250 local governments, pay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The social capitals were defined as four attributes including trust, reciprocity, network, and participation which were defin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measured at local government level.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health care access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ocial capital had a stronger effect on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than on the suicide rate of the general population. Participation w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suicide rate of both male and female older adults. While network factors such as number of workers in civic groups and welfare facilities were associated with low suicide rate among male older adults, divorce rate contributed to lower suicide rate for female older adult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ability to support social welfare can reduce the suicide rate, and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oor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icide rate of elderly women,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support are important factors for elderly suicide. Also,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strengthen the social capitals as well as welfare policies.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의 평균 노인자살률 대비 약 2.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성별 격차도 크다. 이 연구는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사회자본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250개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자본의 네 가지 속성을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참여로 구분하여 각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구성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의료이용 접근성 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자표를 확보하였으며, 사회자본과 노인자살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은 전체 연령 자살률에 비해 노인자살률에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참여 속성을 나타내는 투표율은 남성과 여성 노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자살률과 (-)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남성 노인에서는 네트워크 변수인 시민단체 종사자 수, 문화여가복지시설 수가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이혼율이 자살률과 (-)의 관계를 나타내 성별로 중요한 사회자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역량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층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확충이 노인자살 방지에 중요하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COVID-19, declared as a pandemic, is a type of disaster that is defined as a situation where resources are insufficient to meet healthcare needs. Timely arrangement of healthcare resources in the right place can reduce disaster imp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planned resource utilization strategy through a legal review that is the basis for disaster response, and to form issues and evidences for improving response competencies. This study employed a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ethod. Japan was selected as a comparison country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economic factors, and healthcare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Framework Acts of Korea and Japan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using the WHO’s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 Although the legal provisions on human resources, supplies, structures and systems specified all the components in legal provision, there was lack of legal provisions on pandemic situ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Korea’s relatively well-organized pandemic responses were an outcome, in large part, of an effective pandemic response leadership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conceptual shifts that helped enhance response capac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nagement and healthcare resource management as a part of disaster response should be appli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revising pandemic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hat the connection should be enhanced between act on infectious disease an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팬데믹으로 선언된 COVID-19는, 필요한 의료수요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의되는 재난의 일종으로 의료자원의 시의적절한 적재적소의 배치는 국민들의 위험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대응의 근거가 되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계획된 자원활용 방안을 확인하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논의 및 근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연구방법 중 사례지향적 접근에 근거하였으며 최대유사체계로 설계되었다. 지역적, 경제적 요소,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하여 일본이 비교국가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감염병 기본법 등이 WHO의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인력, 물자, 구조 및 체계에 대한 법률조항의 검토결과 구성요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양국 모두 팬데믹 특성에 맞는 조항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한 집행력과, 수용력 확장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및 재난대응 컨셉으로의 전환이 높은 수준의 대응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팬데믹 대응 법률 및 정책의 고려요소로서, 재난대응으로서의 팬데믹 관리와 의료자원 관리의 시각을 적용하고 재난법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산부인과 인프라 공급 현황과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산부인과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포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산부인과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보건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부인과의 분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공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생산 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재생산 건강권 보장은 지역의 수요와 관계없이 동등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별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The Seoul City Government has adopted the Seoul-Type Paid Sick Leave Policy (hereinafter Seoul Sick Leave) in 2019, which is the first publically-funded sickness benefit program adopt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eoul Sick Leave protects the precariously employed and the dependent self-employed without paid leave for their income loss due to hospitalizations. The study aims to apply a logic model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delivery process of a new social security program for workers without the sickness leave. The logic model for the Seoul Paid Sick Leave consists of design, inputs, activities, outputs, and outcomes, and 17 indicators. The evaluation was conducted with complex social intervention methods using questionnaire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 and by analyzing of administrative data of Seoul. All candidates, whether they were beneficiaries or not were satisfied with the program. The program were expected to help precarious workers maintain their livelihood and access medical service in right time. However, the application rate was low, which might be due to the low accessibility of the program’s strict eligibility criteria and limited popular recogn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accessibility of the program to better serve its target popul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evaluate the initial effect of the only public sickness benefit system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국 최초의 공적 상병수당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논리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평가하는 것이 다. 첫째, 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는가? 둘째, 적기치료, 질병완화 및 합병증 예방, 생계유지, 미충족의료 해소, 경제활동 복귀, 노동생 산력 향상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셋째, 사회보장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서비스가 전 달되는가? 제도의 논리모형은 설계, 투입, 활동, 산출 결과, 효과의 다섯 단계, 17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설문조사, 초점집단 인터뷰,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복합사회중 재방법론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증진과 예방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특히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낮고 출근주의를 경험한 이용자에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낮은 접근성은 제도의 한계로 나타났다. 엄격한 자격 조건과 복잡한 신청 절차, 실무자 의 양적･질적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자격 조건 완화, 서류 간소화, 신청 창구의 다원화, 실무자의 양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유일의 공적 상병수당제도의 초기 효과를 평가한 첫 번째 연구로, 제도 의 평가틀을 구성하고 인과적 논리에 따른 개선지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