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VID-19, declared as a pandemic, is a type of disaster that is defined as a situation where resources are insufficient to meet healthcare needs. Timely arrangement of healthcare resources in the right place can reduce disaster imp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planned resource utilization strategy through a legal review that is the basis for disaster response, and to form issues and evidences for improving response competencies. This study employed a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ethod. Japan was selected as a comparison country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economic factors, and healthcare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Framework Acts of Korea and Japan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using the WHO’s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 Although the legal provisions on human resources, supplies, structures and systems specified all the components in legal provision, there was lack of legal provisions on pandemic situ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Korea’s relatively well-organized pandemic responses were an outcome, in large part, of an effective pandemic response leadership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conceptual shifts that helped enhance response capac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nagement and healthcare resource management as a part of disaster response should be appli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revising pandemic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hat the connection should be enhanced between act on infectious disease an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팬데믹으로 선언된 COVID-19는, 필요한 의료수요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의되는 재난의 일종으로 의료자원의 시의적절한 적재적소의 배치는 국민들의 위험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대응의 근거가 되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계획된 자원활용 방안을 확인하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논의 및 근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연구방법 중 사례지향적 접근에 근거하였으며 최대유사체계로 설계되었다. 지역적, 경제적 요소,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하여 일본이 비교국가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감염병 기본법 등이 WHO의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인력, 물자, 구조 및 체계에 대한 법률조항의 검토결과 구성요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양국 모두 팬데믹 특성에 맞는 조항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한 집행력과, 수용력 확장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및 재난대응 컨셉으로의 전환이 높은 수준의 대응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팬데믹 대응 법률 및 정책의 고려요소로서, 재난대응으로서의 팬데믹 관리와 의료자원 관리의 시각을 적용하고 재난법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st ISSA member countries have put in placesickness benefit programs, with Korea being an exception. The need for sickness benefits has grown since the erup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compared health insurance systems and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all ISSA and OECD member countries, with a view to proposing a sickness benefit model suitable for Korea.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ir health insurance, most countries have in place sickness benefits that are provided through a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scheme—either a health insurance scheme or a separate sickness insurance program. Even in the case of a contributory sickness benefit scheme, the government and the employer are expected to pay, in accordance with ILO standards, more than 50% of benefit expenditures. In addition, most of the sickness benefit schemes cover all workers including the self-employed, while in paid sick leave programs in most countries, the priority is given to employees. Although the period of the sickness benefit varied across countries, the maximum period was 180 days or 360 days before receiving the pension, and the level of coverage was based on the ILO recommendation (50% to 70% of income).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진일보한 근거기반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제도의 유형과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유형을 탐색하고자 ISSA 및 OECD 회원국 전체의 의료보장 및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의료보장제도의 사회보장유형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제도는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운영주체가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별도의 상병수당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ILO 기준에 따라 상병수당지출의 50% 이상을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직장과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직장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가를 우선 적용하고 있었다. 상병수당제도의 보장기간은 국가별로 다양했으나 장애연금 수급 전 최대 180일 또는 360일 보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장수준은 소득의 50%~70% 수준의 ILO 권고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 대상자 규모 및 보장수준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plored the COVID-19 spread pattern by sett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South Korea. A total of 66,048 reported cases were analyzed by setting where transmission of SARS-CoV-2 was reported to occur and result in clusters of cases in each of the three waves. This analysis was to compare and understand the pattern of COVID-19 transmission from January 2020 to March 2021. Personal contact and unknown were the two main routes of transmission. Particular settings, such as religious venues, offices, bars, and conglomerate settings, were found to have triggered waves. When examining indicators of clustering, trajectories, and intensity of cases under individual triggering settings, it was fou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prompt, coordinated, and tailored responses mitigated the spread in those settings. Identifying settings that result in transmission clusters enables us to establish prompt and efficient surveillance and/or preventive measures for these in case we have other similar epidemic events in the future.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난 일 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매일 수백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시간적・공간적 특징을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요 감염경로 및 집단감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나 집단감염의 시・공간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개인 및 정부의 방역 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실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는 시설, 즉 주요 감염경로를 구분하고, 감염 패턴에 시기별 차이와 집단감염 특성, 정부 방역 정책의 효과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를 유행 시기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방역 기간과 수준에 따라 개별 감염경로에서의 확진자 발생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감염병로별 집단감염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파에는 계절적 요인 보다는 밀폐된 실내에서의 활동 수준의 영향이 크며, 1, 2, 3차 유행 시기에 따라 주요 감염경로가 변하고 있고, 이용제한과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가 일부 감염경로에서는 확진자 저감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별로 발생하는 집단감염 규모 등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고위험시설로 알려진 일부 시설에서는 집합금지와 같은 정부의 방역 조치가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준다.
Infection-vulnerable facilities, such as long-term care hospitals, need special care and active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and program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educational needs and priorities of long-term care hospitals in Gyeonggi province, and to seek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fection control education programs as it relates to the COVID-19 situation. According to the study, first, 28.4% of long-term care hospitals were found to have no dedicated personnel for infection control. Second, 7 out of 31 educational contents in 8 areas were surveyed as the top priority: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when conducting a COVID-19 test, how to separate the test space from other spaces, criteria and methods for ventilation of the test space, how to disinfect the test space, how to transfer patients to other medical institution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ocess in case of COVID-19 confirmed in medical institutions and disposal of PP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hospita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carried out first. In addition, further efforts must be made, such as appointing an infection manager to reflect the reality and establish clear compensation standards, so that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at long-term medical hospitals can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집단감염 취약시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과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요구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감염관리 전담자가 없는 병원’이 28.4%로 나타났으며, 감염관리 전담자가 없는 요양병원은 있는 병원에 비하여 교육 경험률과 교육 내용 이해 수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둘째, 총 8개 영역의 31개 내용 중 ‘코로나19 검사 진행 시 개인보호구 사용’, ‘검사 공간을 타 공간과 분리하는 방법’, ‘검사 공간의 환기 기준 및 방법’, ‘검사 공간의 소독 방법’, ‘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송 방법’,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프로세스’, ‘개인보호구 폐기’ 7개가 교육 최우선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한 요양병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감염관리 전담자 지정 방안과 명확한 수가 기준안 마련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