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participation is a core principle of primary health care and health promotion, yet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remains challenging. The local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project in Busan began with the Healthy Bansong Project in 2007, expanded into the Healthy Local Community Project in 2010, and further developed into the Local Community Health Center Project in 2016.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Busan’s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projects and provide insights to enhance such initiatives in South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15 years of project implementation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ke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Busan’s community participation health projects were identified. These include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community participation, effective communication and empathy with local residents,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consistent policy support by regional government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he enactment of supportive ordinances. Nonetheless, challenges remain to be addressed, such as limitations in securing local government budgets, instability in the employment structure of health workers, and the perception of redundancy with local social care services. Despite these challenges, the experience of the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projects in Busan over the past 15 years serves as a valuable asset for the expansion and enhancement of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initiatives in South Korea.
주민참여는 일차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의 핵심 운영원리이지만, 현실 보건사업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부산시 소지역 주민참여 건강사업은 2007년 건강반송사업으로 시작하여, 2010년 건강마을사업, 2016년 마을건강센터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시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주민참여 건강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난 15년간 사업수행의 경험과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살펴본 부산시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지속적 발전 요인은, 보건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원칙 견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주민참여, 지역의 특성에 기반, 지자체의 정책적 일관성과 전문적 지원조직의 존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 등이었다. 한편, 해결 과제는 지자체 예산 확보의 한계, 활동 인력 고용구조의 불안전성, 지역복지사업과의 중복성 인식 등이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발전해 온 부산시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경험은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보건사업을 확산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how instability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mong young people aged 19 to 34 affects their views about social mobility, both within their generation and across generations, using the raw data from the 2023 Social Integration Survey. Our ordered-logit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social insurance instabilit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spects for social mobility within the young people's generation. However, it di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utlook for social mobility between generations. Specifically, compared to young people participating in all four social insurance schemes, those participating in none were about 78% more likely to be pessimistic about upward socioeconomic mobility in their children's gener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address gaps in social insurance coverage for young people, such as expanding childbirth and military service credits, and for developing measures to alleviate the economic burden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This study is of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focuses on instability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as an indicator of the vulnerability of young people's lives in the context of low growth and employment shocks, and that it expands on and demonstrates the effect of social insurance as both a social safety net and a psychological safety net.
본 연구는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만 19~34세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세대 내 사회이동을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소득계층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년의 취약성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주목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청년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 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대 사회보험에서 모두 배제되어 극심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청년은 사회보험을 안정적으로 가입한 청년에 비해 약 79%가량 자신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상향 이동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험의 심리사회적 정책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확장의 필요, 청년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 추진, 청년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저성장과 고용 충격의 최전선에 놓인 청년 삶의 취약성을 대리하는 지표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주목하였다는 점,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심리안전망인 사회보험의 정책효과를 확장하여 실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ealth of the self-employed. Specifically, it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wage workers and self-employed people and estimated the causal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n health. Various variables, including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health indices, were used to assess health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ealth status of self-employed individuals is generally worse than that of wage earners. Additionally, the analysis using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s revealed significant heterogeneity within the self-employed group, showing that self-employment negatively impacts the health of those without employees.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the negative impact of self-employment on health is likely non-linear, influenced by the individuals' typical health status.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상 지위가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주관적 건강지표, 객관적 건강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 두 그룹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그중에서도 자영자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음을 보여준다. 종사상 지위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서도 자영업 내부의 이질성이 확인되며, 자영업은 자영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직업 특성, 건강 행동 등의 통제 여부가 추정치의 크기나 유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기의 건강 상태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이 건강 상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근로자들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비선형적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