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ealth of the self-employed. Specifically, it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wage workers and self-employed people and estimated the causal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n health. Various variables, including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health indices, were used to assess health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ealth status of self-employed individuals is generally worse than that of wage earners. Additionally, the analysis using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s revealed significant heterogeneity within the self-employed group, showing that self-employment negatively impacts the health of those without employees.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the negative impact of self-employment on health is likely non-linear, influenced by the individuals' typical health status.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상 지위가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주관적 건강지표, 객관적 건강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 두 그룹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그중에서도 자영자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음을 보여준다. 종사상 지위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서도 자영업 내부의 이질성이 확인되며, 자영업은 자영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직업 특성, 건강 행동 등의 통제 여부가 추정치의 크기나 유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기의 건강 상태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이 건강 상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근로자들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비선형적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With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rise of chronic diseases, the number of deaths among older adults has grown, leading to heightened interest in dignified dea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ockdown measures, such as banning visitors in nursing facilities and hospitals, even for patients nearing death, raised awareness of the dying process and the quality of death. The terms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are key concepts and systems related to dignified death. Although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re distinct, these term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cent years have seen a shift in terminology, gradually blurring the distinctions betwee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In South Korea, hospice care becam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July 2015, and in 2017,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mplemented, which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advance directives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However, terminal patients who do not use hospice services remain excluded from end-of-life care options. To ensure terminal patients a death with dignity, the healthcare environment must change to expand the range of and access to end-of-life care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hould help reduce the financial burden while also ensuring the quality of services. To die with dignity, individuals should be able to choose their place of care and death.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hospice system and expand in-home and community support servic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고령자 사망이 증가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최근 WHO 및 OECD 국가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포함한 생애말기돌봄(EOLC)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채택된 봉쇄조치로 인해, 임종 환자의 경우에도 요양시설 및 병원 방문 금지 등으로 죽음의 과정과 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증가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애말기돌봄 용어는 존엄한 죽음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과 제도이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대상이며, 완화의료는 말기뿐만 아니라 질병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명확히 구분된 개념이나 실제 사회보장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혼재되어 있다. 호스피스 제도화를 일찍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애말기돌봄으로 명칭이 변화되고 있어, 최근 들어 개념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는 건강보험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급여를 2015년 7월부터 도입하고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호스피스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말기 질환자들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생애말기돌봄의 중요한 요소인 재가서비스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애말기에 대한 보건의료 환경을 마련하고 생애말기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비용의 부담을 줄여야 하고 서비스 질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죽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and trajectory of social capital in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along with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influence it. To this end, a multi-group growth mixture model was applied to identify types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 levels and trajectories of trust, solidarity, and networks among these households. The model also assessed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influencing each type.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7th, 10th, 13th, and 16th Korean Welfare Panel, including a total of 980 middle-aged (268) and elderly (712) single-person households. The analysis revealed that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latent classes of social capital (Class I through Class IV), and that gender, income level, and health level had different effects on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change. Also,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latent classes of social capital (Class I through Class IV), and that gender, age, education, income level and health level had different effects on the social capital latent class. Based on these findings, social policies and practice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social capital of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본 연구는 중년 1인 가구와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형성 및 변화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다집단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중년과 노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뢰, 연대성, 네트워크의 변화 궤적에 따라 사회자본 유형을 도출하고,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중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유형 간의 비교를 통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자료는 7차, 10차, 13차, 16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 대상은 중년(268명)과 노년(712명) 1인 가구 총 980명이다. 분석 결과 중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잠재집단은 계층Ⅰ(중신뢰·고연대성·저네트워크 유지집단), 계층Ⅱ(고신뢰·고네트워크 유지 및 중연대성 감소집단), 계층Ⅲ(고신뢰·고연대성·고네트워크 유지집단), 계층Ⅳ(중신뢰·중연대성·저네트워크 유지집단) 로 유형화되었고, 성별, 소득 수준, 건강 수준이 사회자본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노년 1인 가구 또한 계층Ⅰ(고신뢰·고연대성·고네트워크 유지집단), 계층Ⅱ(중연대성·저네트워크 유지 및 저신뢰 감소집단), 계층Ⅲ(고연대성 유지 및 고신뢰·중네트워크 감소집단), 계층Ⅳ(저신뢰·저연대성·고네트워크 유지집단)로 사회자본 잠재집단이 도출되었고,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수준, 건강 수준이 사회자본 잠재계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년과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사회정책 및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